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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당진화력발전소 준설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300억원 넘게 증액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서발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소 준설공사 최초 계약 체결 이후 5회의 계약 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 516억6000만원 대비 66.5%에 해당하는 343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은 2010년 12월 대림산업과 188억3000만원에 계약한 1차 준설공사에서 2012년 10월까지 총 2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182억1000만원이 증액된 370억4000만원에 공사를 진행했다. 또 2013년 2월 대우건설과 328억3000만원에 계약한 2차 준설공사에서는 2013년 2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161억4000만원이 증액된 489억7000만원에 공사를 벌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포함)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금품살포를 해왔지만 법인이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근거 마련 이후 13년째다. 관계 당국과 대형 건설사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처벌근거가 처음 마련된 2005년 8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대형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살포하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처벌을 받은 사례는 0건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대형건설사 법인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는 당장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직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제재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칼을 쥐고도 휘두르지 않았다. 수차례 검찰이 영업정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반포 주공1차 재건축(사업

경찰의 과거 ‘철거왕 이금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록 훼손 정황이 확인됐다. 누군가 수사를 은폐하려던 시도가 의심된다. 2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을 형사 입건해 수사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수사 도중 이 회장의 입건 사실은 삭제됐다. 이어 경찰은 2012년 7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장을 검찰(서울서부지검)에 아예 송치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이 회장은 불기소(무혐의) 의견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는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수사하면 반드시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당자는 공문서손괴 혹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원이앤아이를 통해 가재울4구역 재개발 사업장의 철거면적을 부풀리고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호우특보 발령 기준'을 변경한다. 동남아 스콜처럼 순식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최근의 기상여건을 반영해 안전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주의보·경보 등 명칭 자체도 변경한다. 23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호우특보 시간을 줄이거나 강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특보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최근 강우는 단시간·특정지역·취약시간대 특징을 갖는다"며 "이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호우특보 기준은 기상청에서 마련하지만, 풍수해 역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재난업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 산하인 국민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전문가와 IT기술자 등을 불러 검토중이다. 현재 기상청은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일때 호우주의보를, 6시간 강우량 110m

내년 1월부터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와 생계형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도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관련, 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협의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인드라인인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이하 상호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상호협정서는 다음달 중 금융위 인가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인수제란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여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배상책임(대인·대물)보

우리 외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외공관 주재관과 행정직원의 배치와 선발 등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내맘대로' 배치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등에 따르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직종별 정원을 정해 행정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감사원 지적 후 1년이 넘도록 재외공관 행정직원 정원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 기존 현원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재외공관의 건의사항에 따라 증원하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행정직원 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간 규모나 국가별 중요도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선임연구원과 같은 직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적잖다. 통계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예산 과다 편성 사례도 발생한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095명. 외교인력(253

외교부가 지난 69년간 재외공관의 체계적 운영의 밑그림이 되는 '정원 배정표'나 '정원기준'을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신설 후 69년이 넘도록 재외공관의 정원 배정 기준이나 정원 배정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재 인원만을 관리해왔다. 이는 대통령령 등 관련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정원 관리실태는 타 부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다. 2012년 5월 행전안전부는 외교부에 대한 정원감사에서 "재외공관별로 정원배정표나 배정기준을 만들라"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감사원도 외교부에 정원배정표 작성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 등으로 인해 인사운영상 재외공관 정원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직제규정 제58조를 근거로 "공관별 정원 배정 문제는 외

안갯속에 가려져 있던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후보가 윤곽을 드러냈다. 민간 출신 인사 없이 3명 모두 관료 출신 인사가 추천돼 3년 만에 다시 관료 출신 손해보험협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새 정부 첫 금융협회장이 관료 출신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배제됐던 ‘관피아’들이 다시 금융협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2차 회의에서는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3인의 차기 회장 후보자를 선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이었던 ‘10년의 힘 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을 자문했다. 방 전 사장은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냈고 지난 2011년 서울보증보험사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유 전 부원장보는 보험감독원으로 입사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 발주를 내는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계획을 세우는 용역까지 독식해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 육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3년간 농어촌공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발주한 375개 지구 중 142개소(38%)의 계획을 직접 수립(용역)했다. 지난해로 한정하면 농어촌공사의 '셀프 용역' 비율은 42%에 달한다. 133지구중 39지구에서 시행까지 도맡았다. 기본계획사업에 할당된 사업비는 지구당 약 1억원 수준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사업 시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 이밖에도 △경기 69% △충북 56% △강원 54% 등 지역에서 농어촌공사의 시행 점유율이 높다. 기본계획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수행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을 망라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나이가 4년 새 5살이나 높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고령 응시자들의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심각한 중장년 실업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 보건의료국가시험 응시자 평균 연령은 지난 2014년 38세, 2015년 39세, 지난해 39세에서 올해 43세로 무려 5살이나 높아졌다. 합격자들의 평균연령도 같은 기간 38세에서 43세로 역시 5살 상향됐다. 지난해 기준 응시연령이 가장 높았던 직종은 요양보호사로 53세가 평균이었다. 그 외에는 1급 보건교육사가 42세로 가장 높았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연령도 평균 33세로 나머지보다 높았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시험 등은 평균 연령이 30세 전후였고 약사는 25세로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응시

검찰 간부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출범 이후 금품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검사 6명을 수사하고도 단 한명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검사가 아닌 검찰직 일반직원은 5명 가운데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단은 검찰이 '셀프개혁' 차원에서 검찰 간부 등의 비위 사건을 전담하도록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2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의 '대검 특별감찰단 신설 이후 사건처리내역'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찰단은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검사도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단은 출범 이후 8건의 사건과 관련해 총 14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검사는 서울고검 3명, 서울중앙지검 1명, 서울서부지검 1명, 청주지검 1명 등 모두 6명이었다. 서울고검 검사 3명은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검사는 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양당 간 통합 조건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출당을 놓고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유 의원측이 안 대표에게 양당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박 전 대표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진영을 기반으로 한 바른정당으로선 '햇볕정책'의 상징적 인물인 박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지지 기반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합의 제1 걸림돌로 박 전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민의당과 정책 노선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안보 부분에 대한 우리당의 기조를 생각하면 박 전 대표와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박 전 대표는 유 의원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