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농·축협의 각종 꼼수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지역 농·축협에 '농·축협 직무범위규정 등 인사관련 제 규정 개정 알림' 공문을 보내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1131개 농·축협 중 321개가 이에 따라 토요일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했다.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었다. 시급이 올라도 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총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 총액은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비정규직으로 10여년 일한 직원일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하위 직군인 7급 1호봉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받게 되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비정규직일 때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다. 비정규직

시민단체들이 민간보험사 등에 건강보험가입자 6420만명의 진료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보험가입자를 대표해 동참한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25일 "심평원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팔아 넘긴 자체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보험가입자들이 이 행위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분석한 뒤 민사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실련 등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가입자 단체인 건보공단 노조와도 곧 만나 공동 소송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협의한 뒤 시민단체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민간보험사가 국민 건강정보를 사간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환자들에게 불리한 상품 설계를 위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이를 알면서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경영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경영전략·위기관리 부문 부사장직을 신설하고 미국 본사에서 해당 전문가들을 영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GM인터내셔널(GMI) 구매부문 조니 살다나 부사장이 기존 업무와 더불어 한국GM의 사업 전략 담당 부사장직을 맡게 됐고, 새스트리 벰바티 GMI 오펙스 및 전략적 위기관리 담당 임원이 한국GM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위기관리) 담당 부사장을 겸직하는 내용의 인사를 냈다. 살다나 부사장은 한국GM 리더십 팀과 전략적 핵심 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또 한국GM의 경쟁력 확보와 비용 절감 활동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개발·추진하는데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GM 글로벌 구매부문 스티브 키에퍼 수석 부사장에게 계속 보고하면서 한국GM과 관련한 업무는 카젬 사장에게 보고한다. 이와 함께 벰파티

글로벌 부동산 투자그룹인 KKR(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 등이 자본을 투자해 평택항 물류창고를 조성하는 사업에 한화투자증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체 금융주관회사로 참여했다. PF 대출금을 포함한 총 사업규모는 1500억원 정도다. 26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KKR·마스턴투자운용 등이 물류창고를 개발해 임대 및 운영할 목적으로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PF 주관회사로 참여했다. PFV가 투자한 자본과 PF대출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1500억원 규모로 한화투자증권은 이달 안에 금융주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대의 연면적 12만3058㎡ 부지에 10층 높이의 물류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해당 물류센터에는 사무실을 비롯한 상온·저온 창고와 식당, 회의실, 매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성될 평택항 물류센터의 입지는 화물 처리량 기준 국내 5위 항만인 평택당진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서

대검찰청이 고질적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범죄 중점수사청’(건설중점청)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착수한 경찰의 특별수사와 함께 재건축 비리를 겨냥한 조치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연히 금품을 뿌리는 등 관련 비리들이 투기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 중 한 곳을 골라 건설중점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건설중점청으로 지정받고 싶다는 의향을 대검에 밝힌 상태다. 국내 최대 규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주요 사업장들을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이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처리한 수원지검도 건설중점청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정 필요성, 적합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중점청 지정 여부와 (지정할 경우) 어느 검찰청에 지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증시 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자 상장을 통해 제도권 진입, 투자금 회수, 성장자금 마련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국거래소도 한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방문, 해당 기업의 사업구조가 상장에 적합한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기준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연초대비 각각 약 400%, 약 3540% 상승했다.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대금이 한때 코스닥 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는 투자시장으로 부상했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 3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 코빗, 코인원은 하루 거래대금이 조단위에 이르는 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익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대금의 0.01~0.1%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최근 4년 사이에 서울 스크린도어의 고장이 1만5336건에 달해 연평균 306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발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5336건, 연평균 3067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올해 8월말까지는 2431건이 고장을 일으켰다. 같은기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별제어반이 4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물센서(4540건), 모터(2370건), 승무원안내장치(1661건)가 뒤를 이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 스크린도어 고장 발생 상위 10개 역 중에서 스크린도어 전면재시공이 예정돼 있는 8개역이 5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고장 2793건중 5개역에서 발생한 고장은 1411건으로 5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처럼 8개역의 스크린도어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한국동서발전이 당진화력발전소 준설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300억원 넘게 증액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서발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서발전은 당진화력발전소 준설공사 최초 계약 체결 이후 5회의 계약 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 516억6000만원 대비 66.5%에 해당하는 343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은 2010년 12월 대림산업과 188억3000만원에 계약한 1차 준설공사에서 2012년 10월까지 총 2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182억1000만원이 증액된 370억4000만원에 공사를 진행했다. 또 2013년 2월 대우건설과 328억3000만원에 계약한 2차 준설공사에서는 2013년 2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161억4000만원이 증액된 489억7000만원에 공사를 벌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포함)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금품살포를 해왔지만 법인이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근거 마련 이후 13년째다. 관계 당국과 대형 건설사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처벌근거가 처음 마련된 2005년 8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대형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살포하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처벌을 받은 사례는 0건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대형건설사 법인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는 당장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직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제재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칼을 쥐고도 휘두르지 않았다. 수차례 검찰이 영업정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반포 주공1차 재건축(사업

경찰의 과거 ‘철거왕 이금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록 훼손 정황이 확인됐다. 누군가 수사를 은폐하려던 시도가 의심된다. 2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을 형사 입건해 수사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수사 도중 이 회장의 입건 사실은 삭제됐다. 이어 경찰은 2012년 7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장을 검찰(서울서부지검)에 아예 송치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이 회장은 불기소(무혐의) 의견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는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수사하면 반드시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당자는 공문서손괴 혹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원이앤아이를 통해 가재울4구역 재개발 사업장의 철거면적을 부풀리고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호우특보 발령 기준'을 변경한다. 동남아 스콜처럼 순식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최근의 기상여건을 반영해 안전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주의보·경보 등 명칭 자체도 변경한다. 23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호우특보 시간을 줄이거나 강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특보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최근 강우는 단시간·특정지역·취약시간대 특징을 갖는다"며 "이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호우특보 기준은 기상청에서 마련하지만, 풍수해 역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재난업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 산하인 국민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전문가와 IT기술자 등을 불러 검토중이다. 현재 기상청은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일때 호우주의보를, 6시간 강우량 110m

내년 1월부터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와 생계형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도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관련, 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협의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인드라인인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이하 상호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상호협정서는 다음달 중 금융위 인가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인수제란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여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배상책임(대인·대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