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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국가별로 국민소득(GNI)을 감안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단순 대입하면 '3위'로 뛴다. 18일 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 최저임금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6470원)은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5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6470원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132.2에 달했다. 이어 프랑스(122.4), 터키(111.1), 호주(106.0) 정도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이었다. 나머지는 독일이 9

지난 2015년 수리온 헬기의 엔진 결함으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정부와 군이 헬기 제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1년 넘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지난 3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KAI와 한화테크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 발생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17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추락사고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지난 14일 열린 변론기일 직전 한화테크윈은 법무법인 율촌을, KAI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선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다. 수리온은 KAI가 개발 주관 및 제조를 맡아 지난 2006년부터 1조2960억원을 들여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다. 2012년 첫 실전 배치됐으나 이후 수차례 사고가 잇따랐다. 2015년 12월에는 급기야 고도 3000피트 상공에서 엔진 이상으로

홍보대행사 직원이 기자들의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모은 이른바 '메일링 리스트'를 파일로 갖고 나와 이직 후 사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메일링 리스트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형사25단독)은 홍보대행사에서 온라인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한모씨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자들의 공개된 이메일 주소가 담긴 메일링 리스트 파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씨는 2015년까지 한 영화홍보대행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로 옮겼다. 한씨는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던 메일링 리스트를 이직 후에도 그대로 사용했다. 이 메일링 리스트에는 영화계 출입기자 3500여명의 공개된 이메일 주소가 담겨 있었다. 이를 눈치챈 해당 회사는 한씨를 고소했다. 이 회사는 메일링 리스트에 별도의 이메일

재벌총수 손자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가 과거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는 반복적인 따돌림을 호소한 사안이 8건이나 됐지만 학교 측은 재조사 대신 '신고방법 교육'으로 마무리 지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숭의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욕설, 놀림, 협박부터 집단따돌림 등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알렸다. 매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숭의초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관할청인 중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설문조사는 총 3건이다. 지난해 1차조사에 대해 숭의초는 "심한욕설과 놀림, 협박을 당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응답도 일부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어 "장소는 교실, 복도, 학교내 다른 장소(특별실, 급식실 등으로 추정)

OK저축은행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등을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진출 2년반만에 폴란드에서 철수한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폴란드를 발판삼아 유럽 금융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던 꿈을 접고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 관계자는 16일 “폴란드 법인은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4년 11월 아프로파이낸셜 폴란드 법인을 세우고 대부업을 시작했다. 당시 국내 금융회사가 세운 첫 현지법인으로 화제를 모았다. 아프로파이낸셜 폴란드는 137만달러(약 15억53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한국인 직원 3명과 현지인 직원 25명으로 출범했다. 최 회장은 2015년 4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폴란드에서 대부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디자인이 공개됐다. 티슈진은 무릎 통증 완화와 안전성은 물론 국내 임상에서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던 연골 재생을 시도할 계획이다. 16일 미국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Clinical Trials)에 따르면 티슈진은 내년 초 인보사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에 앞서 임상 계획을 담은 디자인을 지난달 공개했다. 티슈진은 중등 무릎 골관절염(Kellgren & Lawrence grade 2 or 3)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세포 치료제 티슈진C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임상과 시판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연골재생도 언급했다. 연골재생은 2차 연구 대상으로, '관절 간격(JSW;Joint Space Width)'으로 표기됐다. JSW는 무릎 뼈 사이 공간을 말한다. JSW가 좁아진다는 건 연골이 소멸 돼 무릎 뼈끼리 맞닿아 극도로 고통

경찰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법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단속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개점휴업’ 상태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강남권 아파트 2000여세대를 골라 불법 전매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다. 새 정부의 소위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획수사 초기 단계인데 투기 혐의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합동단속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해 전 한국에 홀로 온 A씨(22·여)는 우연찮은 기회에 채팅앱에서 이모씨(24)를 만나게 됐다. 한국 물정에 어두운 A씨는 지난 4월21일 "얼굴을 보자"는 이씨의 말에 응했고, 그렇게 그날부터 약 40일 간의 감금생활은 시작됐다. 이씨는 A씨를 만난 그 순간 "채팅앱에 접속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경찰 수배 대상이 된다"며 "나는 중간에서 당신과 같이 수배된 사람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미 수배된 상태지만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부산의 유명한 조폭 출신이며 자신의 아버지는 부산의 한 경찰서 형사라고 A씨를 속였다. 실제 수갑까지 가방에서 꺼내 자신의 팔목에 채우자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도와주겠다"는 말과 달리 이씨는 바로 A씨의 핸드폰과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을 빼앗았다. 그리곤 낮이면 자동차에, 밤이면 모

문재인정부가 연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장관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내용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강령에는 △강의료 안 받기 △액수 상관없이 선물 신고 △취임시 청렴서약 △지위·권한을 행사한 이해관계 개입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강화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처 최고관리자이자 정책결정권자이면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해 장관에 대한 별도의 행위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강의료 안 받기, 선물 무조건 신고,

최근 불거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의 '폭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2015년 인사팀 직원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모욕 혐의로 이 회장을 수사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2015년 12월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직원 11명과 회의를 하던 중 당시 인사팀 과장 A씨(37)에게 "야 이 XX야, 회장이 지시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옷 단추도 안 채우고 나가. 이 XX야"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알겠습니다"라며 옷 단추를 채운 뒤 "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회장이지만 직원한테 이렇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고 항의하자 이 회장은 "너 누구야. 그리고 네가 뭔데 종근당 문화를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하라 말라야. 너 나가. 회사 나오지 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회의 직후 다른 직원 B씨는 A씨에

정부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통합채용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른바 '공공기관판 수능'이다. 정부가 필기시험을 주관해 블라인드 채용과 더불어 공공부문 입사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채용은 서류·면접전형에서만 효과 있는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교차지원 불가에 대한 논란 등 실제 도입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통합채용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 채용시스템 적용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개시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 시행하고 있는 필기시험을 정부 주관 아래 진행하겠다는 게 통합채용의 골자다. 필기시험 이후의 채용 절차는 개별 공공기관이 맡는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은 자신이 지원한 공공기관에서 보는 식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수험생을 똑같은 시험지로 평가하는 건 아니다. 금융, 에너지, 보건 등 공공기관 유형이 저마다 달라 일괄 평가는 어렵기 때

일본 후쿠오카현에 본사를 둔 면세점 운영업체 JTC(Japan Tourism Corporation)가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13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JTC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 자스닥(JASDAQ) 상장을 추진하지 않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고, 아직 상장예비심사는 청구하지 않았다. JTC는 지난해 일본에서 노무라증권, 국내에선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한·일 증시 동시 상장을 추진했다. 일본 자스닥 시장에 먼저 상장한 뒤 국내에는 DR(주식예탁증서) 형식으로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코스닥만 상장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선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일본 JTC 본사를 방문해 자스닥 상장 없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JTC가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2012년 SBI모기지에 이어 5년 만에 두 번째로 한국 증시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