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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시 버스비리'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검찰이 "법리검토가 부실하다"며 재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서울시 버스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서울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버스업체 A사 대표와 B사 대표, 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시의회 의원 1명 등 8명을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사 대표는 무자격으로 외부차량을 개조해 부당이득 약 100억원을 챙긴 혐의다. 공무원 2명은 A사 대표로부터 각각 160만원,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 서울시의회 의원은 A사 대표에게 서울시의 비공개문서를 건넨 혐의다. B사 대표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3개월 동안 중단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률 검토 결과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개별적으로 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내 아랍에미리트(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상임이사와 6명의 비상임이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수원 이사들은 먼저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서 제출받은 공사 및 인력 운용 현황, 3개월 공사 중단 시 드는 인건비 및 현장 유지 비용 등을 산정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 자료 취합 결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할 경우 드는 비용은 근로자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

4대 시중은행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의 2조원대 대출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서류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결탁해 입찰서류의 내용을 슬쩍 고치고 그 대가로 대출 실적을 올렸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비정상 선(先)이주가 진행됐고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었다. 국내 대표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늘리려고 문서변조 등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가락시영) 조합의 내부 자료와 집행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2012년 3월9일 조합 측에 '이주비 등 대출 금융제안서'를 냈다가 제출기한을 넘긴 3월12일 새 제안서로 바꿔치기를 했다. 새 제안서에는 '3월12일'이 아닌 '3월9일'로 날짜가 적혔다. 집행부는 '바꿔치기'를 용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대출조건이 변경됐다. 기존 '관리처분인가(2015년 1월27일

TSP(터치스크린패널) 생산업체 에스맥이 국내 대기업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맥 경영진이 회사 매각에 긍정적인 데다 최대주주 러더포드1호조합도 투자금 회수를 고민하고 있어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에스맥은 최근 국내 대기업 A사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에스맥 관계자는 “현재 인수 제안을 검토하는 상태여서 인수주체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 또는 경영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경영진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맥은 외부에서 터치스크린모듈을 사와 패널 위에 합착하는 애드온(Add-On) 방식으로 패널을 만든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의 엣지 모델에 제품을 공급하고 ‘갤럭시S8’ 시리즈와 ‘갤럭시 기어2’의 후속모델도 개발 중이다. A사는 에스맥이 TSP업체 가운데 베트남에 일찌감치 진출해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인수에

"죽고 싶다", "심장이 조여와 답답하다", "목에 줄을 메고 싶다" 예비역 장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울컥하며 참다 참다 못해 내 뱉은 말이다. 육군 60사단의 포병연대장인 A대령이 수하의 장교들에게 폭력적 행위는 물론 폭언과 협박으로 인격모독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대령 밑에 있던 장교들은 5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A대령의 괴롭힘과 인격모독, 폭언과 인사권 남용 등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육사 출신으로 동문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 감찰 등에서 막아주는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가 올라가도 중간에서 막히는 등 육사 마피아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했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해당 대령이 운전병이 마음에 안든다고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며 "전입 장교와 화합하는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꾸는 스타일이었다"고 입을 뗏다. 이 장교는 "부대에 온 신입 장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인격모독을 주고

특정 브랜드의 유아매트를 이용한 아기들에게 원인 불명의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나타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된 피해아동만 약 30여명으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단일 영유아 피해 사건으론 최대 규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유아매트 하자로 이를 이용한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A사는 그동안 수입산 신소재 B원단을 이용해 만든 아기용 수면조끼·에어매트·담요 등 28종을 판매해왔다. 이 원단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에 사용된다. A사는 해당 제품들이 아기 몸에서 열이 발생

‘돈봉투 회식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와 검찰이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올해의 절반 가량으로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국회 등 다른 부처나 기관의 특활비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특활비 집행 투명성 제고와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밀성 낮은 조사나 수사업무는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밀을 요하지 않는 단순 계도나 단속, 수사·조사 활동비, 간담회비나 화환·조화구입, 축·조의금 등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외에 필요한 경우 일반 업무추진비나 수용비(일상비용), 기타 업무경비로 비목을 변하거나 활동자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 전액 깎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특활비 개선TF를 통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과잉대표 논란과 달리, 국제인권법학회에 속하지 않았던 판사대표들도 과반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에 대한 의결은 84대 14의 찬성율로 통과됐다. 찬성 의견을 낸 84명의 판사 가운데 국제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39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도 연구회 소속 판사가 아닌 61명 가운데 과반을 훨씬 넘는 45명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찬성한 셈이다. 또 전국법관회의가 추가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표결에서도 전체 법관 대표 100명 가운데 8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1명에 불과했다. 각급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 된 전국 법관 대표 100명 가운데

미래에셋대우가 반복된 전산 사고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올 1월에 이어 지난달 말 또다시 발생한 전산사고로 상·하반기 연거푸 감독 당국 검사를 받는 '불명예' 기록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잇단 제재가 초대형 IB(투자은행) 단기금융(발행어음) 인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난 1월 전산사고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통합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2~3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접속 지연 등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새해 첫 거래일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매도와 매수 시점을 놓쳐 금전적 손해를 겪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했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과 과실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며, 위법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감원의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덜 받는 제도가 바뀐다는 의미다. 감액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연금 2018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도 발주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제공되는 일종의 급여다. 올해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119만원(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연금액을 전부 받는 게 아니다. 일부는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소득역전방지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상습 체벌을 폭로한 울산우신고의 교육청 설문조사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명목으로 발바닥을 때리고 "이 새X 저 새X"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에게 군대식 '다, 나, 까' 말투를 쓰게하고 질문에 답을 못한 학생의 이마에 분필로 'X자'를 그린 교사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교사는 총 3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학교는 고작 10명의 교사를 경징계하거나 불문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징계 양정보다 한층 낮게 감경돼 지역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신고 설문조사 요약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945명이며 이들은 교사들의 부당한 지도 행위에 대해 토로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고

국내 최대의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수백명의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모씨 등 12명은 빗썸 직원이 집에 두고 쓰는 개인 PC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1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빗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전 피해를 본 다른 회원들도 온라인에 빗썸 피해자 카페를 만들고 피해 사례를 취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조모씨는 “피해자 12명이 단체 채팅을 통해 의견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들 12명은 경찰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특히 빗썸 거래소의 서버가 아니라 빗썸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PC를 통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내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