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관련 고시 등재 거부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고시 등재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서울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은 신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됐다. 앞서 시 감사위는 지난해 11월21~25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재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달 19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5월21일 기존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추가해 면적을 166만3652㎡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고

중국 안방보험그룹(이하 안방보험)이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3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까지 합하면 총 5조원이다. 안방보험은 장기적으로 한국 보험시장에 10조원대까지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 고위관계자는 23일 “한국 보험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돼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2015년 9월 동양생명을 1조1300억원에 인수한 뒤 5283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동양생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조6583억원이다. 안방보험은 당초 동양생명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진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단돈 35억원에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고 218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알리안츠생명에 투입한 금액은 총 2215억원이지만 앞으로 3조원대까지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에 RBC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4대 그룹의 영업이익 비중은 10대 그룹의 80%를 넘었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올해 1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4대 그룹 계열 54개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24조4982억원으로 1년만에 56.1%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기간 매출액이 220조186억원에서 239조4020조원으로 8.8%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분기 7.1%에 그쳤던 영업이익률도 10.2%를 기록하며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그룹별 영업이익은 삼성그룹 상장사가 11조4772억원으로 1년새 70.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발판으로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원에 육박한 영향이 컸다. SK그룹도 처음으로 영업이익 2조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 주력 계열사가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룹 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가 ‘1차관 4실 1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17개 부처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다.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정책 입안과 입법발의할 수 있는 장관급 부서로 만들어 중소기업과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안을 보면 중소벤처부의 조직은 차관아래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포용성장지원실을 두는 ‘1차관, 4실, 1차관보, 13관 3국 56과’로 꾸려진다. 이렇게되면 조직규모로 17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다음인 6번째로 큰 규모의 조직이 된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보다 조직이 크다. 4개실은 기획조정실, 기업성장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포용성장지원실로 짜여진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미래부

문재인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해양경찰청 독립 등만 1단계로 연내 마무리한다. 나머지 정부조직개편은 개헌에 맞춰 내년 6월 이후 착수한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과거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빨라야 6월에나 내각 구성이 가능한데 정부 조직 개편 문제까지 나오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관료 사회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내년 6월 개헌이 확실해진 만큼 정부 조직도 개헌과 함께 고민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 결과에 정부 조직의 틀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자문위를 종합하면 연내 시급한 과제로 중기벤처부 승격,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이 꼽힌다. 모두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중소기

"성적 강요 행동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싫은 느낌이 들 때 확실히 싫다고 말한다." "피임이 필요한 이유? 미혼모·미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부가 성교육표준안을 바탕으로 1년여 동안 수정한 초·중·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지도서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이 다수 확인됐다. 또 미혼모·미혼부를 폄하하는 내용도 실렸다.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거나 '원 나잇' 등 부적절한 표현도 포함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교육 수정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성교육 수정자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자료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법이 다수 실려있다. 예컨대 초등 3~4학년 교사용 지도서 119페이지에는 성적 강요 행동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싫은 느낌이 들 때 확실히 싫다라고 말한다 △원하지 않는 행동이면 주저하지 말고 '아니오'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다 등을 제시했다. 이는 피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어서 대폭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근로자 기본소득의 문제인 만큼 최저임금도 일자리 문제를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독립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능을 사실상 일자리위원회로 가져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산술적으로 매년 15~16% 가량 올려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3%였다. 당장 두 배가 넘는 인상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큰 폭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새 사령탑 역할을 할 경영이사회에 당초 목표치에 다소 못 미친 12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회장단 회의 출신 그룹의 인사들이 주요 멤버로 알려진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이 지난 2월 발표한 쇄신안의 핵심 과제로 꼽힌 경영이사회에 현재까지 전경련 회원사 12개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20개사를 목표로 경영이사회 신설을 준비하다 여건이 여의치 않자 목표치를 15개사 안팎으로 줄인 상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 부회장의 후임으로 권태신 상근부회장이 선임된 뒤 많게는 하루 3~5개사를 찾아 참여를 독려했지만 난색을 표한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힐 기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구성된 멤버로 경영이사회가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영이사회는 전경련이 지난 2월24일 정경유착 근절, 투명성 강화, 싱크탱크

서울시가 ‘촛불 혁명’과 광화문광장을 기념하기 위한 ‘헌법 도시 서울’을 본격 추진한다. 광화문광장을 ‘촛불광장’ 또는 ‘헌법광장’으로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광장 재구조화와 맞물려 시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親)박원순 인사들을 청와대에 대거 기용하면서 용산 국가공원조성 등 시의 핵심 정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헌법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헌법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헌법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집회를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명명하고, 노벨평화상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헌법도시 서울’ 사업도 촛불혁명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박 시장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을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 결정의 표면적 주체는 헌법재판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비츠가 적자사업으로 골칫거리였던 현미경사업부문을 중국 현미경 제조업체 모틱에 매각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비츠는 최근 모틱과 현미경사업부문 매각계약을 하고 연말까지 관련 자산을 양도키로 했다. 매매가격은 300만달러며 기술이전이 포함되면 최대 100만달러를 추가로 받는 조건이다. 모틱은 중국에서 20여년간 명성을 쌓은 현미경 제조사로 전해졌다. 휴비츠의 현미경사업부문은 최근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사 실적을 갉아먹는 애물단지였다. 적자가 계속되자 휴비츠는 2015년부터 관련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휴비츠가 현미경사업을 접은 것은 단순히 적자사업이 아니라 본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R&D(연구·개발) 인력이 안광학사업에서 현미경사업으로 이동하며 신제품이 나오지 않자 영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올해 1분기에는 현미경사업부문의 고정비가 사라지면서 5600만원 정도의 영업중단 이익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매각계약으로 자산처분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할을 흡수한다. 김대중정부 시절 출범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대화기구가 문재인정부에 와서 대통령 주재 위원회의 핵심 채널로 확대 재편되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역할을 보면 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에 포함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일자리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한 뒤 “어떤 정책 과제를 고르느냐보다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 조율과 타협을 위한 대화 채널이지만 민주노총의 탈퇴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일자리위가 노사정위의 기능을 흡수해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기 이전에 혹은 동시에 시스템 재편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와 노사정위간 관계 설정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 일

한국거래소가 차등의결권주 도입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주식 1의결권' 상법 원칙의 예외를 벤처·기술특례 등 성장형 기업에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등 새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주장인데다 자본시장 관리자 역할을 맡는 한국거래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의결권비율 10대1 이내, 기간경과 후 보통株전환' 등 제안=15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등의결권주란 1주에 부여된 의결권이 1개 이상이거나 1개 미만인 주식이다. 미국 구글이 차등의결권주식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사 중 벤처기업과 기술특례기업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될 신규상장 종목 등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