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기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해야..내년 개헌 맞춰 2단계 개편
문재인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해양경찰청 독립 등만 1단계로 연내 마무리한다. 나머지 정부조직개편은 개헌에 맞춰 내년 6월 이후 착수한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과거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빨라야 6월에나 내각 구성이 가능한데 정부 조직 개편 문제까지 나오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관료 사회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내년 6월 개헌이 확실해진 만큼 정부 조직도 개헌과 함께 고민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 결과에 정부 조직의 틀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자문위를 종합하면 연내 시급한 과제로 중기벤처부 승격,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이 꼽힌다. 모두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중소기업 살리기와 국민안전 콘트롤타워 정비라는 상징적 의미가 적잖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양 및 육상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해경을 안전처에서 분리, 독립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이같은 1단계 개편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관련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재현 의원안은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업무, 벤처기업 육성 등을 맡기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더(the)300이 입수한 조직 구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개 차관-4개 실-1개 차관보 자리를 두는 것을 논의중이다. 이 정도면 현행 정부부처들 가운데 중간 규모급이다.
김민기·소병훈 의원은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한 부서의 '본부'로 격하된 조직을 '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신설, 안전부 산하에 소방청-해경청을 두는 구조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분야를 떼어내는 문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하는 문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은 연내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일 뿐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진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