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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부터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수당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기존 중앙정부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직권취소를 하면서 잠정 중단됐다가, 오는 6월부터 재개되는 사업이다.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중위소득 60% 이하)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되면 사회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받는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60%, 미취업기간 40%로, 지급방법은 현금 대신 카드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대학생·대학원생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종전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이다.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377만5207원)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의 경우, 기본보증료+전세전환보증금)의 30~50%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하지만 전셋값 급등과 흔히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 증가 등으로 수혜가구 수가 거듭 감소했다. 이처럼 제도가 기대만큼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원범위와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시 의회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50%까지 무이자 대출이

현대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풍'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분야에서 중국 현지 인재 채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현대차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중국 내 지주회사인 '현대차중국투자유한공사'(现代汽车投资有限公司·Hyundai Motor Group China Ltd.)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구이저우(貴州)빅데이터센터 개소에 발맞춰 빅데이터 분석과 커넥티드카(무선통신 연결차량) 개발을 담당하는 현지 인재 채용에 나섰다. 사드 역풍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중국에서 미래 차시장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이저우빅데이터센터는 현대차의 첫 번째 해외 빅데이터센터로 중국 내 차량정보와 각종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모아 실시간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고객맞춤형 미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이저우성 '구이안신구'는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 종합시범특구로 선정한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자사주 '헐값' 매입 논란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이 KB금융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KB증권은 현대증권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루하게 이어진 공방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와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 이모씨 등 29명이 현대증권 이사진을 상대로 '자사주를 대주주인 KB금융에 헐값 매각했다'며 126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증권-KB금융 간)'주식교환'으로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했다"고 각하 배경을 밝혔다. KB금융의 증권사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이 지난해 10월19일 완료된 만큼, 옛 현대증권 주주들이 KB금융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 더 이상 옛 현대증권의 주주대표소송에 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세월호 인양 후속대책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할 경우 '몰래' 채증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3월 말 '세월호 선체 인양 후속조치 관련 대책'을 세우면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팽목항 등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불법시위'를 할 경우에 대비해 '채증·조사조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 문서에서 경찰은 채증요원에게 '범죄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동영상·사진 등을 상세히 채증할 것'을 강조하면서 채증과정에서 '비노출'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채증을 진행해온 관행은 그동안 계속해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채증은 수사목적이라는 게 있을 때, 범죄혐의가 명확할 때 할 수 있는 것"

최근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신대 역시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기숙사 신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주민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총신대 측과 주민들의 갈등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갈등조정 절차에 나섰다.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조정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갈등조정 신청이 들어온 '총신대 기숙사 건축'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신대는 올해 들어 사당동 총신대 인근에 연면적 2만1639.03㎡에 달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의 기숙사 건물을 지을 계획을 수립했다. 기숙사 116실과 독서실, 체육시설(헬스장), 주차장 등을 갖춘다. 총신대는 지난해 6월 기숙사 증축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곧바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됐다. 이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측이 허가를 얻어 공사를 강행하면서 본격적인 갈등

한국투자신탁운용 간판펀드인 '네비게이터 펀드'를 운용하는 박현준 코어운용본부장(상무·44)이 사의를 표명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회사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 달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의 사의는 지난주 열린 한국투자금융지주 보고를 통해 김남구 부회장에게도 전해졌고 기관투자자들에게도 펀드매니저 변경이 통보됐다. 지난해 이후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펀드매니저를 포함, 30명 이상이 퇴사했다. 박 본부장은 1974년생으로 지난해 초 부장대우에서 상무보로 두 단계 고속 승진해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최연소 임원이 됐다. 박 본부장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된 건 그가 2006년부터 운용해온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펀드'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10년 이상 펀드매니저가 바뀌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운용돼 온 펀드가 거의 없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한국투자네비게이터1(주식)(A)의 최근 1년 수익률은 2.25%, 3년은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창업할 경우 점포 임대료를 저리로 빌려주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한도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18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최대 지원한도 인상안을 오는 25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대부분의 위원이 인상안에 공감하는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안은 위원회 의결 후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신용등급 1~7등급이면서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여성가장이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리는 연 2.0%며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이다. 중기청은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 배우자의 장기실직,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함께 여성 창업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지원해왔다. 그동안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에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여성창업 확대 차원에서 정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4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과 팀장급의 임금 삭감폭을 30~40%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17일부터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면담을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기 시작했다. 내부에서는 정경유착의 통로 역할을 직접 수행한 임원들과 평직원들의 감봉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혁신안'의 이행 차원에서 임원과 팀장의 연봉을 각각 40%, 30%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전경련은 조만간 이를 정식 공고하고 오는 2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일반 직원들의 임금 삭감폭은 아직 노동조합에 통보되지 않았지만 팀장급과 비슷한 3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승철 전 부회장의 20억원으로 추정되는 퇴직금 지급은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아 있는 회원사마저 잇따라 탈퇴할

일본과 독일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이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난다고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표단을 보내 자금지원이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이라는 점을 적극 해명할 계획인데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새로운 암초로 부상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OECD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조선작업반(WP)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우조선 불공정 지원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뤄진 만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5년말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과 최근 채무조정을 전제로 추가 자금지원에 나선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세월호 침몰 6개월 후 수중 수색작업 중에 찍힌 조타실 내부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세월호의 진행 방위각이 몇 도인지, 엔진은 정지 혹은 전진 상태였는지 등을 보여준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선박평형수' 양이 얼마큼인지 나타내는 눈금까지 선명하게 찍혀 눈길을 끈다. 뉴스1은 지난 2014년 10월29일 새벽 5시쯤 세월호 선내 실종자 수색활동 중이던 민간잠수팀이 촬영한 조타실 내부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당시 촬영 영상을 캡처(capture)한 것들이다. 당시 수중수색 영상팀에 속했던 정호길 '해양TV' PD는 18일 "수중수색 종료 보름가량을 앞둔 10월29일에야 조타실을 촬영한 것은 그때까진 실종자 찾기에 우선을 뒀기 때문"이라며 "수중수색 종료 전 조타실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촬영 작업은 조류가 잠잠해지는 정조(停潮) 때 이뤄졌고 진도 사고 해역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주간보다 야간에 수중시

은행권의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의 10%만 부채에 반영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부채에 넣는 방안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 금융당국은 DSR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DSR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DSR 표준모델이 나오면 각 은행은 이를 참고해 올 하반기부터 DSR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DSR는 연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해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TF 논의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만 갖고 있어도 모두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돼 DSR가 크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직장인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