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전경련 해산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해산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해산절차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경련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선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법률적 검토는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임의단체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형태이며 설립허가를 내 준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 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 사단법인은 설립의 주체가 사원이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다. 사원의 4분의3이 해산을 결의하거나,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면 해산된다. 민법 제38조(법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4일 청담동에 1000번째 매장을 오픈한다. 1000호점 돌파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다. 1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국내 1000호점인 청담스타점을 오픈한다. 1999년 이대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론칭한 지 17년 만이다.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가 진출한 75개국 중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에 이은 5번째다. ◇스타벅스 1000호점 청담 낙점..'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포석 = 청담스타점은 압구정 노른자위 상권 중에서도 핵심 지역에 3층 단독 건물 형태로 들어선다. 인근에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을 비롯해 신세계 분더샵, 각종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즐비하다. 스타벅스는 1000호점을 기념해 청담스타점을 층마다 다른 콘셉트를 적용하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고급화한 '하이 프로파일(high-profile)' 매장으로 지을 예정이다. 먼저 스타벅스의 고급 원두커피 판매 매장인 '리저브'를 한 단계 업

범 롯데가(家) 형제, 신춘호 농심 회장과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제품 '바나나킥 우유'를 선보인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과 푸르밀은 12월 중 첫 콜라보레이션 제품 '바나나킥 우유'를 출시한다. 대형마트 위주로 제품을 선보인 후 유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심 '바나나킥'은 1978년 출시돼 꾸준히 사랑받아온 장수 과자로 올해 제과업계를 강타한 바나나맛 열풍의 원조격이다. 농심은 바나나맛 복고 트렌드로 '바나나킥'이 주목받자 올해 '포테토칩 바나나킥'을 선보이는 한편 지난달 자매품 '초코바나나킥'을 출시했다. 양사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바나나킥 우유'도 이같은 트렌드를 고려해 기획됐다. '바나나킥'은 유음료시장에서 독보적인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따라잡을 만한 인지도를 지닌 데다 복고 마케팅에 적합한 장수제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농심은 최근 '바나나킥' 상표 출원을 새롭게 마쳤다. 기존 제과류에 국한됐던 상표 적용 분야를 우유, 유음료, 유제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관할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들이 자치권을 갖고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자치법규과'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행자부가 여전히 상위법을 들이밀며 자치권을 통제·간섭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내 지방행정실 소속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한다고 9일 입법 예고했다. 2018년 12월까지 존속하는 조직으로, 과장급 포함 10명을 정원으로 두고, 이중 3명은 법제처 공무원을 두기로 했다. 자치법규과의 주요 업무는 지자체들이 제정한 자치법규 현황 관리·분석부터 연구 및 개선, 컨설팅, 쟁점 발굴, 정비 지원, 평가와 포상, 심사와 운영,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뒀다. 행자부가 기존에도 상위법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해왔지만,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관리에 나선 것

정부가 청약통장 브로커와의 전화통화를 녹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녹취를 근거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대표적인 청약시장 교란행위로 꼽혔다. 하지만 대부분 청약통장 브로커가 무가지 등을 통해 (통장매입) 광고를 하면서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문구로 법망을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증거를 수집해 이달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내용의 무가지 광고 등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녹취한다"며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정리해 이달 말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11·3부동산대책'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가 급격히 줄었지만 앞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10% 이상 오른다. 연령대별 인상폭은 30대 남녀가 평균 15% 이상으로 가장 크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3분의 2 가량인 34000만명이 가입한 만큼 내년에도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확정한다. 전체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0%이고 가입금액이 입원 5000만원, 외래 25만원인 모든 담보 가입자 기준으로 30대 남성과 여성은 보험료가 각각 15.5%, 15.0%가량 인상된다. 30대 남자가 올해 연간 12만4957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4만4336원을 내야 한다. 여성은 14만5024원에서 16만6799원으로 인상

아파트 택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삼국시대 백제 무덤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유적지 보존방안에 따라 감일지구 사업계획의 지연과 변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 감일지구 B4블록과 상업시설 용지에 4~5세기쯤으로 추정되는 백제 석실묘 형태의 유적이 여러 개 발견돼 발굴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덤은 B4블록(4만433㎡)의 약 4분의 1, 상업용지(2만5924㎡)의 약 3분의 1 면적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작업을 진행 중인 고려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발견된 무덤 7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략적인 유적 규모와 종류, 무덤 개수 등은 이달 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 전문가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몇몇 유적은 상태가 양호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LH는 지구 전반에

코스맥스가 세계 최대 헬스케어 업체인 미국 존슨앤존슨그룹과 손잡는다. 2018년까지 존슨앤존슨의 화장품 브랜드인 '뉴트로지나', '아비노','‘다바오' 등에 기초 화장품 100여 종을 개발해 공급키로 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지난 7월 존슨앤존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존슨앤존슨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제품개발 작업을 하고 있다. TF는 존슨앤존슨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한 임·직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내년 상반기 선보일 기초화장품, 클렌징제품, 마스크 등을 개발 중이다. 개발 중인 신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체 기술을 적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만 고수해 온 존슨앤존슨이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글로벌 판매용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2월 코스맥스와 테스트 차원에서 ODM 개발한 '뉴트로지나 딥클렌징오일투폼'이 출시 8개월 만에 140만개 이상 판

KTB프라이빗에쿼티(PE)가 진행중인 전진중공업 매각이 무산됐다. 함께 매각을 추진한 실트론, 동부익스프레스 역시 매각 성사 가능성은 오리무중이다. 새 경영진의 기존 펀드 청산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B PE는 특수자동차 제조사 전진중공업 매각을 위해 기계 및 자동차부품 회사 한양정밀과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TB PE가 내놓은 가격 마지노선을 한양정밀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KTB PE는 전진중공업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KTB2007'의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전진중공업을 2000억원 이상에 매각하길 원했다. KTB2007 펀드는 LG실트론에도 투자했는데 아직 엑시트(투자금회수)를 못했다. LG실트론을 매각하더라도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펀드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전진중공업 매각 과정에서 가격을 조율할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KTB PE는 전진중공업 지분 97.4%를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민들에 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 한 명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제정안은 국민소환투표 대상을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으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소환규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 주민들의 직접통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 소환사유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이다. 소환청구 기준은 선

비트패킹컴퍼니 창업자 박수만 대표가 다시 네이버로 돌아간다. 2009년 자신이 창업했던 미투데이가 인수되면서 네이버에 합류한 박 대표는 ‘밴드’(폐쇄형 SNS) 등 네이버 대표 서비스 개발을 맡다 2013년 다시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던 인물. 그가 새로 만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비트'는 출시 초반 이용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나 수익모델 부재로 지난달 서비스를 접었다. 창업 자체는 성공 스토리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네이버는 그의 사업 아이템과 서비스 개발력을 높이 사 적극 영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네이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수만 비트패킹컴퍼니 대표와 개발자들이 곧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에 합류한다. 합류인원은 10여명. 박 대표는 취향에 맞는 채널을 골라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디지털라디오 '비트'를 2013년 론칭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네이버에 다시 합류하게 된 박 대표는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와 함께 라인의 앞날을 그려나갈 것으로

CJ프레시웨이가 조직개편을 단행해 전국구 식자재유통기업으로 발돋움한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일자로 수도권 위주의 영업망을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CJ프레시웨이가 최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프레시원 법인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전국망을 갖춘 식자재유통업체로 변화를 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다. CJ프레시웨이의 영업조직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방 고객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영업력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 빌딩 3개층(4·5·9층)을 사용해왔으나 영업조직을 분산해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1개층(9층)을 비우게 됐다. 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CJ프레시웨이가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CJ프레시웨이의 매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