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요율 기준 상해통원담보 전연령대 34% 급등..60대 여성 年보험료 4.5만원 인상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10% 이상 오른다. 연령대별 인상폭은 30대 남녀가 평균 15% 이상으로 가장 크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3분의 2 가량인 34000만명이 가입한 만큼 내년에도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내년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내년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확정한다.
전체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0%이고 가입금액이 입원 5000만원, 외래 25만원인 모든 담보 가입자 기준으로 30대 남성과 여성은 보험료가 각각 15.5%, 15.0%가량 인상된다. 30대 남자가 올해 연간 12만4957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4만4336원을 내야 한다. 여성은 14만5024원에서 16만6799원으로 인상된다.
40대 남성과 여성의 인상률은 각각 12.0%, 11.8%다. 연간 오르는 보험료는 남성이 1만7399원, 여성이 2만1530원이다. 내야할 보험료가 가장 많은 60대도 남녀 인상률이 각각 10.6%, 11.1%에 달한다. 남성은 연간 보험료가 올해보다 2만9600원 올라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하고 여성은 4만5404원 대폭 인상돼 연간 35만3959원을 부담해야 한다.
상해입원·질병입원·상해통원·질병통원 등 4개 담보별로 인상률(남성 상해1급 기준)을 따져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상해통원 보험료가 34% 이상으로 급등한다. 질병통원도 20~40대에 걸쳐 20% 이상 대폭 오른다.
참조요율은 보험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요율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보험사의 실제 인상률은 이와 다를 수 있다. 다만 참조요율 기준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인상률이 10% 이상 나온 만큼 개별 보험사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가격 자율화가 시행된 첫해인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5% 이상 급등했다. 특히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높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흥국화재의 경우 44.8% 급등했다.
실손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관리 사각지역에 놓여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과잉진료가 빈번해지면서 보험사들의 지급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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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과잉진료가 이어지고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 중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분리해 별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제2, 제3의 도수치료가 나올 수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