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 의료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중 18명(81.8%·중복답변 허용)이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the300)가 19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보장 받아야 한다. 국회 복지위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다루는 주무 위원회로 국회 논의를 대표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정부가 비급여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기준 23조원으로 2009년 15조원에서 4년새 연평균 10%씩 늘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조차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새누리당 의원 9명 중 7명이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는데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중 2명은 중복답변으로 의료

고 백남기 농민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물대포 사용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물대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방문해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망을 통해 살수차 살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구 서울청장의 무전망 지시로 신윤균 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이 명령을 내리고, 4기동단 경기계장이 내용을 전달, 2명이 살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서는 기재했다. 보고서에는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충남9호차)에서 살수 △직사살수, 피해자 백남기씨 위치와 20m 거리라는 답변 △피해자 백남기씨가 살수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 확인 △송파소방서 119 구급활동 통보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살수차 사용지침상 구호조치 의무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 상 노약자에 대한 우선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조치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입학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화여대가 1993년 이후 23년 간 교육당국으로부터 입시 부문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 '자율성'이란 명목으로 입시정보 공개를 꺼려왔던 것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가장 최근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시기는 1984년이다. 이후 32년 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감사 내용은 문서로 보관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종합감사는 인사와 예산, 회계, 학사, 시설, 기자재, 학교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입시 부문 조사도 일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화여대는 지난 1993년 김영삼(YS) 정부 때 입시 관련 감사를 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고위층 관료 자녀의 입시부정을 계기로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 58개 대학 1096명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9개 대학 452명의 학부모 명단을 공개했

CJ제일제당이 농심의 즉석밥 설비를 인수해 HMR(가정간편식) 시장 최강자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생산을 중단한 농심의 즉석밥 제조설비를 인수했다. 가격은 농심의 투자비용 수준인 1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은 올 연말부터 인수한 설비를 통해 '햇반'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농심은 2002년 경기 안양공장에 110억원을 투자해 연간 즉석밥 36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라면, 스낵과 함께 '3대 핵심 사업군'으로 정하고 한때 20%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CJ제일제당 '햇반'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한데다 후발주자인 오뚜기, 동원F&B에 밀리자 사업철수를 결정했다. CJ제일제당이 농심의 즉석밥 설비를 인수한 이유는 즉석밥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다. 1~2인 가구 증가로 HMR 시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사의 기본이 되는 '밥' 수요도 덩달아 늘어 즉석밥 시장은 올해 25% 이상 성장한 3000억

고(故) 백남기씨 타살 의혹을 부른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이미 지난해 12월 불법시위 혐의로 조사했지만 백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백씨 사망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A씨의 신원을 1년 가까이 경찰에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물대포 외에 다른 사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씨 위로 넘어진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 소속 집회 참가자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민중총궐기에서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 주변에 함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백씨 옆을 주춤거리다 덩달아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먼저 쓰러진 백씨를 덮쳤다. 일각에서는 A씨가 백씨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이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보금자리론을 아예 서민 전용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소득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17일 "앞으로 보금자리론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란 두 가지 취지를 계속 살릴 것인지, 서민금융에 집중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주금공의 자금 공급 능력을 감안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취지를 좀 더 고려해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용 제한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의혹에 따른 시장충격 관련, 한미약품은 내부적으로 '회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지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앞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적 개선 사항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17일 이관순 대표이사 명의로 전 직원에 보내는 공지를 통해 "회사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시에 대한 시장 충격이 컸다"며 "그것이 결국 이런 사태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의도적 '늑장공시'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호재 후 하루 만의 악재 공시를 통해 한미약품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 같은 점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사는 앞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 시스템적 개선 사항을 연

경찰이 일본에서 한국인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달아난 한인 야쿠자를 10년간 추적한 끝에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고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본지 8월1일 보도 [단독]"칼부림하고 소금 끼얹은" 한국인 야쿠자 검거 참고)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유모씨(38)를 구속했다. 유씨는 대전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중 일본으로 건너가 야쿠자 최대 분파인 야마구치파에 합류했다. 유씨는 2007년 3월15일 밤 도쿄 신주쿠구에서 한국인 동료 3명과 함께 라이벌 스미요시파의 한인 조직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목숨을 건졌다. 1년 전인 2006년에는 현지 호스트바에서 한국인 동료 5명과 함께 한인 종업원 B씨에게 칼부림을 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도 있다. 며칠 뒤에는 병원치료를 받고 나온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야쿠자 활동 당시 한

무상으로 확보한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세운 회사를 통해 소속 공공기관에 수 천 만 원에 납품하는 등 수년간 수 억 원 규모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공공기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고액의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개인을 넘어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내역에 따르면 KTL의 중부지역본부 간부 A씨는 자신이 지난 2010년 세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업체 이에스피 등을 활용해 각종 편취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총괄한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샘플을 이에스피가 국내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형태로 2011년10월6일(2321만원)과 2012년5월21일(23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총 4621만원의 사업비를 타냈다. 또 2013년 11월19일 안산 이동통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석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4월 이화여대에 제출했다는 승마종목 국제경기 출전기록에 당시 시점에선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경기의 결과들까지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출석 인정 자료가 4월에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직전에 급조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이대 측이 지난 4월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국제경기 출전기록 결과자료에 9월 경기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니까 다급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입수한 이대 측이 교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정씨의 국제승마연맹(FEI) 출전기록 결과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20일 인천아시안게임 출전기록 결과를 시작으로 모두 36번의 기록 결과가 명시돼

NH농협은행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준 연 1%대 우대금리 대출의 후폭풍이 거세다. 농협은행은 국정감사에서 거래기관과 수익기여도. 향후 거래전망을 고려한 정상적인 금리 산정이라고 밝혔지만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은행권 전체로 대출금리 산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불신이 커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나서 은행별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14년에 농협은행에서 연 2.70%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는 현재 연 1.42%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은 김 장관이 30년 이상 거래해온 우량고객인데다 신용등급과 대출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해 거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협은행이 지난 8월말 현재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해준 상위 100명을 살펴본 결과 대출금리가 연 1.04~1.94%로 일반인이 받기 힘든 금리인데다 89명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등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업이 외국환거래법 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금감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가상화폐를 활용해 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내외로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해외송금 시장은 14조원에 달하는데 비트코인 송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 차지하는 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핀테크 업체를 통해 비트코인 송금을 하면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