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건강보험 비급여]<7>-①국회 복지위 설문조사
국민 의료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중 18명(81.8%·중복답변 허용)이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the300)가 19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거나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보장 받아야 한다.
국회 복지위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다루는 주무 위원회로 국회 논의를 대표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정부가 비급여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기준 23조원으로 2009년 15조원에서 4년새 연평균 10%씩 늘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조차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새누리당 의원 9명 중 7명이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는데 대해 복지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중 2명은 중복답변으로 의료계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봤다. 나머지 여당 의원 2명은 각각 의료계와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3명 중에선 2명만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12명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진단했다.
급증한 비급여 의료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발 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위 의원 14명(63.6%)은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서’라고 분석했다. 의료계 등 이해단체의 입김에 취약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료계 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어 일각에선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의 급여 전환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답한 의원도 여야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여당 한 의원은 ‘복지부의 비급여 담당 인력 부재가 문제’라고 답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배로 빨라지자 복지부는 지난 5월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관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여전히 부처 내에 비급여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 나머지 의원 5명(22.7%)은 비급여 의료비에 섣불리 손댈 경우 급여 의료비가 인상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복지위 소속 의원 전원이 한목소리를 냈다. 보장률이 63%라는 것은 의료비가 100만원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3만원을 뺀 37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위 의원 16명(72.7%)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답했고 90%까지 올리자는 의견을 낸 의원도 2명(9.1%) 나왔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장률은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의원 3명은 현재 보장률과 OECD 평균의 중간치인 70%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