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도 3호선 ‘의정부 자금~양주 화천’ 구간. 총 연장 12.6km의 이 국도는 사업기간이 당초 1999년부터 2004년까지였지만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차일피일 지연돼 지난해에서야 겨우 완공됐다. 공사기간이 6년에서 17년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나면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만 227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는 당초 1617억원에서 1844억원으로 14% 이상 불어났다. 부실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으로 공사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면서 쓰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전국 국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하 공기) 연장을 초래해 추가로 투입한 예산이 무려 425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한 해 425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추진 시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 등 사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9일 서울 삼성서초사옥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간 가량 손회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회동 후 오후 2시 30분경 삼성 서초사옥 로비까지 내려와 1명의 수행원만을 대동한 손정의 회장을 배웅했다. 장시간 대화 끝에 깎듯이 머리를 숙이며 손회장을 배웅한 이부회장은 손 회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별 다른 얘기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손 회장이 국내에 다른 주요 일정이 있어 한국에 들른 상황에서 잠깐 만났다는 의미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손회장은 3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모바일 반도체 특허기업 ARM을 약 320억달러(약 36조원)에 인수하고, 손 회장이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차 등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날 회동에서 손회장과 이부회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AI와 자율주행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성서초사옥에서 전격 회동한 것은 전세계 모바일 및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두 글로벌 거대기업간의 본격적인 '협력'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2시간이 넘는 동안의 장시간 회동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은 매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집결하는 '비공개 모임인 선밸리 컨퍼런스'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자주 얼굴을 맞대왔다. 두 사람은 2011년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의 추도식에 참석한 40명 중 유이한 아시아인이었다. 소문난 골프광인 손 회장은 한국 기업가 중 골프 맞수로 이 부회장을 꼽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회장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이 부회장을 직접 찾아와 단독으로 회동한 것은 단순한 친분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일 가능성이 높다. 양사간 사업 제휴, 거래 등 최고경영자 레벨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여파가 금융권까지 미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 2080명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 중인 12개 손해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직원 총 2080명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때 피해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메리츠·롯데·한화·BNP파리바카디프·MG·KB·악사·더케이손보, 동부·삼성·흥국화재, 현대해상 등 12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을 위탁해 맡고 있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

정부가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90억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총 47개 정부부처의 '최근 5년 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42.8%에 해당하는 3588명에게 90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징계 유형별 성과급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697명 중 2274명(61.5%), 감봉 2087명 중 1245명(59.6%) 등 총 5784명 중 60.8%인 3519명에게 성과급 89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339명 중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에게까지 성과급 1억4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이용호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진 등 비상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원전사고인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 가운데 약 80%가 제대로된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9일 한국원자력기술원(KINS)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원자력기술에 대한 '공급자 등 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운전중인 원전 24개에 설치된 596개의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가운데 81.5%인 486개가 내환경검증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PAR은 연료봉이 녹아 수소가 격납고를 채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백금과 팔라듐의 촉매작용을 이용해 원자로 격납고 내부의 수소농도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수소를 흡수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정전으로 수소제거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결국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등 내수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국 골프장들의 '부킹(예약) 절벽'이 발생했다"며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 내년부터"라며 "국회에서 올해 중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샵 만찬 자리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며

일반인은 음주운전 적발 경로가 '단속'이 70%대인데 반해 경찰은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에 걸리기보다 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2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은 399명, 이 가운데 230명이 음주단속에서 걸렸다. 전체의 57.6%다. 나머지 169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 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일반인은 100만2930명이고 단속에 걸린 사람은 75만5404명이다. 전체의 75.3%에 해당한다. 일반인 음주운전자 10명 중 7~8명이 단속에서 음주 사실이 걸린데 반해 경찰관은 5~6명 정도만 단속에서 적발된 셈이다. 진선미 의원실은 음주운전자 적발 경로별 비율을 따져볼 때 경찰관이 부당하게 음주단속을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음주측정기에 응하고 나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스폰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형준 부장검사(46)가 고교동창생인 스폰서 김희식(46)씨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제공받은 향응비용만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 총액이 5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가 제공받은 향응비용을 추가로 확인중에 있어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 5500만원 가운데는 유흥주점 종업원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씨와 만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돈'과 '차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도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씨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1500만원을 포

오비맥주가 6년 만에 사옥을 이전한다. 2014년 AB인베브에 인수된 후 본사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현재 본사 사옥으로 쓰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인타워와의 임대계약이 오는 11월 만료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로 사무실을 옮긴다. 지난 2010년 오비맥주가 서울 서초동 사옥을 강남역에 있는 화인타워로 이전한 지 6년 만이다. 업계는 오비맥주가 모회사인 AB인베브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오비맥주가 사옥으로 쓰고 있는 화인타워는 강남역 3분 거리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임대료가 비싼데다 층 면적이 좁은 것이 단점이다. 이에 영업직, 생산직을 제외한 200여 명의 본사 직원들이 10~16층(15층 제외)의 6개 층으로 나눠 사무실을 사용해왔고, 유관부서 간 소통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AB인베브의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APAC)가 대형사무실 1개 층을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 감소 효과 대신 양담배 점유율을 대폭 올려주는 역효과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근 5년 간 담배 판매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5년 1월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직후 일시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지난 2014년 43억6000갑이 팔렸다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에는 33억3000갑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올 8월까지 24억3000갑을 기록, 월평균 3억갑이 판매돼 지난해 월평균 2억8000갑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양담배 점유율이 40%대를 넘어서는 등 양담배가 담뱃값 인상 수혜를 톡톡히 보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담배 점유율은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꾸준히 30%대에 머물렀지만

박정원 회장이 이끄는 두산그룹이 현재 11조원대인 순차입금을 절반 이하인 5조원대로 줄이는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3월 두산 총수가 된 박 회장은 반년 간 그룹 경영실태 전반을 진단했다. 이후 전임 박용만 회장 시절 대형 M&A(인수·합병)로 사세가 늘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외부차입으로 경영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 이 같은 특급 주문을 실무진에 내렸다. 25일 두산 고위 관계자는 "박정원 회장이 경영 현안을 파악한 이후 내린 결론은 두산의 재무상태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나치게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진국의 통화가 본원가치 대비 크게 남발돼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긴축이 시작될 경우 다시 위기가 시작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면 현재보다 부채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조83억원 규모의 순차입금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11조3945억원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