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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음주운전 적발 경로가 '단속'이 70%대인데 반해 경찰은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에 걸리기보다 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2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은 399명, 이 가운데 230명이 음주단속에서 걸렸다. 전체의 57.6%다. 나머지 169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 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일반인은 100만2930명이고 단속에 걸린 사람은 75만5404명이다. 전체의 75.3%에 해당한다. 일반인 음주운전자 10명 중 7~8명이 단속에서 음주 사실이 걸린데 반해 경찰관은 5~6명 정도만 단속에서 적발된 셈이다. 진선미 의원실은 음주운전자 적발 경로별 비율을 따져볼 때 경찰관이 부당하게 음주단속을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음주측정기에 응하고 나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스폰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형준 부장검사(46)가 고교동창생인 스폰서 김희식(46)씨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제공받은 향응비용만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씨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 총액이 5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가 제공받은 향응비용을 추가로 확인중에 있어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 5500만원 가운데는 유흥주점 종업원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씨와 만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돈'과 '차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도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씨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1500만원을 포

오비맥주가 6년 만에 사옥을 이전한다. 2014년 AB인베브에 인수된 후 본사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현재 본사 사옥으로 쓰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인타워와의 임대계약이 오는 11월 만료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로 사무실을 옮긴다. 지난 2010년 오비맥주가 서울 서초동 사옥을 강남역에 있는 화인타워로 이전한 지 6년 만이다. 업계는 오비맥주가 모회사인 AB인베브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오비맥주가 사옥으로 쓰고 있는 화인타워는 강남역 3분 거리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임대료가 비싼데다 층 면적이 좁은 것이 단점이다. 이에 영업직, 생산직을 제외한 200여 명의 본사 직원들이 10~16층(15층 제외)의 6개 층으로 나눠 사무실을 사용해왔고, 유관부서 간 소통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AB인베브의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APAC)가 대형사무실 1개 층을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 감소 효과 대신 양담배 점유율을 대폭 올려주는 역효과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근 5년 간 담배 판매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5년 1월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직후 일시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지난 2014년 43억6000갑이 팔렸다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에는 33억3000갑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올 8월까지 24억3000갑을 기록, 월평균 3억갑이 판매돼 지난해 월평균 2억8000갑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양담배 점유율이 40%대를 넘어서는 등 양담배가 담뱃값 인상 수혜를 톡톡히 보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담배 점유율은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꾸준히 30%대에 머물렀지만

박정원 회장이 이끄는 두산그룹이 현재 11조원대인 순차입금을 절반 이하인 5조원대로 줄이는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3월 두산 총수가 된 박 회장은 반년 간 그룹 경영실태 전반을 진단했다. 이후 전임 박용만 회장 시절 대형 M&A(인수·합병)로 사세가 늘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외부차입으로 경영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 이 같은 특급 주문을 실무진에 내렸다. 25일 두산 고위 관계자는 "박정원 회장이 경영 현안을 파악한 이후 내린 결론은 두산의 재무상태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나치게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선진국의 통화가 본원가치 대비 크게 남발돼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긴축이 시작될 경우 다시 위기가 시작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면 현재보다 부채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1조83억원 규모의 순차입금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11조3945억원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

경찰청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압수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조사 건수가 최근 5년 간 10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 수사가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2011~2016년 연도별 디지털포렌식 건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1년 7388건에 불과했던 디지털포렌식 건수가 지난해엔 2만4295건으로 세 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 현재 벌써 2만건을 초과해 올 한해에만 3만건 이상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정보가 있는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되고 각종 사이버

우리은행 지분 매각 본입찰이 예정보다 앞당겨진 11월 11일에 치러진다. 낙찰자는 11월 14일 확정된다. 또 투자의향서(LOI)를 낸 18곳 중 대다수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원하는 전략적투자자(SI)로 입찰 의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알려진 곳 외에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자산운용도 LOI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담당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 확정했다. 공자위는 우선 본입찰 일자를 11월 11일로 정했다. 연내 매각 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11월말보다 보름 이상 일정을 앞당겼다. 예비입찰 참여자들은 이번주부터 다음달말까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본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면담 등 실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자위는 11월11일 본입찰 직전 공자위 회의를 열고 낙찰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논의해 결정한다. 이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 5~6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을 위해 배치한 차량 10대의 사업 시행일 차량 운행률이 51.2%로, 순방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 역시 비빔밥, 케이팝(K-pop) 영상 등에서 급히 변경되는 등 졸속으로 기획된 사업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차량 운행 내역'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의 각 부문 사업을 위해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 각 국가별로 10대씩 배치된 차량들이 박 대통령 순방 이후 지난달까지 운행된 횟수는 총 26일 133대에 불과, 박 대통령 순방 당시 모든 차량이 운행됐던 데 비해 약 51.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화(영상) 차량 한 대만 달랑 사업을 진행한 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아에이드는 외교부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이상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민연금 임대사업을 찬성했던 정부 인사에는 박근혜 정부 첫 경제팀 멤버였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0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민연금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의 임대주택·보육시설·실버타운 등 공공투자 추진을 적극 찬성했다. 재경부는 오히려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분석한 임대주택사업 수익률 전망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복지부는 2006년 기준으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 7.18%, 3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 6.0%를 예측했다. 이 회의에

중국산 저질철근 1600톤이 'KS인증' 마크을 달고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질철근으로 만든 건물은 지진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타이강(Taigang)강철과 신창다(Xinchangda)강철의 철근 1600톤이 모두 KS인증 마크가 붙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통물량중 상당수는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타이강강철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1600톤은 약 99m²(30평) 아파트 320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이찬열 의원실측은 최근 인천항 부두 창고를 관세청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무렵 총 4200톤이 수입됐던 해당 철근들은 현재 현재 인천항에는 약 2600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건설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타이강강철의 철근은 지난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연신율(끊어지지 않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부채감축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4년 도입한 공공임대리츠가 미계약 비상에 걸렸다. 특히 지방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공급 가구 5채 중 1채 이상이 입주자 모집에 실패하는 등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입주자 모집에 나선 공공임대리츠의 공급가구 수는 전국 총 2만4877가구(지난 22일 기준)에 달한다. 이중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계약 가구는 3296가구로 전체 13.2%를 차지한다. 10채 중 1채는 입주자 모집에 실패한 셈. 지난달 말 기준 일반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10년 임대주택)의 미계약률(미분양률)이 6%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지방의 미계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

박근혜정부들어 국토교통 관련 박물관만 3000억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레저시설과 연계한 국립하천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국토 교통 관련 박물관은 사업마다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하천박물관은 4대강 홍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하천박물관(가칭) 추진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천 및 국가 물관리 정책의 홍보 및 이미지 재고 등을 목표로 한 국립하천박물관 설립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수자원정책국장의 결재까지 끝난 상태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서 추진하는 국토교통 관련 박물관은 굵직한 것만 4개다.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예상되는 철도박물관은 2014년 공모를 추진하다 올해 공모를 중단했다.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다.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의왕시 등이 뛰어들면서 '제2의 신공항 사태'로 평가받기도 했다. 188억원의 사업비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