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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역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쥔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교수진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 인선을 완료하고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만 앞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평가위에는 김인숙 전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신선호 광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안상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선임연구원 등 9명이 위원으로 내정됐다. 인선에 대해 당내 비주류 등에서 반발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주 내 평가위원 구성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평가위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제 (절차상) 당대표 의결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첫 참

재계가 '지방최저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지역별 소득 수준이 다른 만큼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인다. 지방 경영계의 취약한 교섭력과 지자체의 포퓰리즘(인기영합)적 개입 가능성을 감안하면, 재계의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계측 대표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최임위는 지난 2004년 이후 11년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재계 최저임금에 전면제동, "3년마다 올리자" 노동계와 정부는 안건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계의 적극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안건이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의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지역별로 임금 수준이나 생계비가 차이나는 상황에서 전국 모든 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수익 창출이

동국제강의 포항2후판 생산설비 연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지난 8월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연산 150만톤 규모 포항2후판 생산설비의 처리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재가동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어떻게든 연내에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동국제강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매각이다. 이미 2012년 가동 중단한 연산 100만톤 규모 포항1후판 생산설비를 2013년 인도네시아 구나완 다얀자야스틸에 300억원에 판 사례도 있다. 해당 설비는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토목공사 등 기초작업을 진행중이다. 장 부회장은 “가장 좋은 상황은 국내 메이커가 사가는 것”이라며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양사 모두 연간 생산능력 확충을 꺼려해 동국제강 역시 쉽사리 인수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기 잠재성장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은은 그동안 잠재성장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최근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추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물가상승 등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의미한다.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예컨대 3%대 잠재성장률인데 실질 성장률이 2%대라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5일 “3년 주기로 적용될 중기 잠재성장률을 산출하기 위해 각종 대외 변수를 적용한 모형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3년 주기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설정해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주기의 잠재성장률까지 공개할 경우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성장률

정부가 50여년만에 수출 전략 대수술에 나선다. 수출기업을 무작정 지원하지 않고 수출 산업별 경쟁력을 따져 교역규모가 늘어날 분야를 선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 무역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에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머니투데이 10월23일자 1면 보도참조: 물건너간 '무역1조弗', 성장률 떨어뜨린 주범 '수출' 수출과 관련된 부처들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무역의 날(12월5일) 전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수출활성화 정책들을 마련해 불확실한 내년 대외 교역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며 "연말에 각 부처별 일정상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IPO(기업공개)에서 전체 주식 수의 35%를 공모해 7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상장 후 1년 안에 CB(전환사채)를 20% 이상 발행해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계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 한국 롯데그룹의 독립경영 토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25일 "다음달 중순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모 규모는 전체 주식 수의 35%로 7조원 가량의 공모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기업공개시 전체 주식의 15~20%를 공모하는 데 비해 롯데가 35%라는 대규모 IPO를 계획하는 것은 일본계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롯데는 이번 호텔롯데 공모 물량 35% 중 신주 발행 15%, 구주 매출 20%를 계획하고 있다. 롯데홀딩스(19.07%)와 11개 L투자회사(72.65%) 등 호텔롯데 전체 지분의 91.72%를 보유한 일본계가 구주 20%를 내놓을 경우 IPO가 마무리된 후

기획재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활동기한 6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일부 인건비는 1년(12개월)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 세월호 특조위부위원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 참석, 정부가 편성한 인건비에 대해 "이해는 안가는데 기재부의 각목명세서를 보면 상임위원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편성이 돼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조위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는 6개월 기준 29억 7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가운데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으로 구성된 '보수'예산은 직무수행경비(1억 9900만원)을 제외한 27억 7900만원이다.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봉급 예산을 산정할 때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을 포함, 장·차관급 상임위원 5명에 대한 연봉은 1년을 기준으로, 기타 사무처 직원은 6개월을 기준으로 총액을 편성했다. 정액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24일 12시간 여의 공방 끝에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122억 4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61억 7000만원)보다 25개 사업분야에서 61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1개 사업에서 4600만원이 감액된 결과다. 특조위 업무인 진상규명과 관련, 48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인양선체 정밀조사' 비용은 세부 사업내역을 일부 변경해 19억 9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특조위 요구안에 비해 절반 정도가 수용된 것이다. ◇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에 월별 예산 책정 특조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이다. 특조위는 앞서 '세월호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감안, 1년 기준 198억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여운혁CP가 강호동의 JTBC 새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여운혁 CP는 오는 11월 첫 촬영을 앞두고 있는 강호동의 JTBC 새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을 직접 맡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강호동을 비롯해 이수근, 김영철, 서장훈이 합류를 결정한 상태이며 야외 버라이어티 콘셉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JTBC에서 책임프로듀서를 역임하고 있는 여운혁 CP는 이번 강호동의 새 프로그램은 후배 PD를 따로 메인 연출자로 앉히지 않고 직접 제작에 참여, 자신만의 기획력을 그릴 예정이다. 사실상 현업 PD의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하는 것만으로도 여운혁 CP가 이번 새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강호동은 현재 KBS 2TV '우리 동네 예체능'에 고정 출연 중이며 최근 tvN에서 제작을 함께 한 '신서유기'를 마쳤다. 지난 2012년 연예계 컴백 이후 자신의 명성에 맞는 작품을 뚜렷하게 내놓았다고 하기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대우건설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주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의 회계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진행형 방식의 회계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 3분기에 대규모 손실을 냈다고 발표한 가운데 수주산업이 경영진 교체 시기에 잠재부실을 모두 털어내는 소위 빅배스(Big Bath·)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도 담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다음주에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업계와 일부 쟁점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주산업 회계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주산업 기업은 분기마다 총공사 예정원가를 재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공사 예정원가 공시 방식을 현재처럼 사

주유소에서 정량보다 덜 주유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해 온 이른바 '불법주유소'들이 올해 86곳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는 총 86곳이었고, 적발건수는 총 11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1건보다 81%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는 총 237건이 적발됐다. 현재 전국 주유소는 1만 2000여개다. 적발된 '불법주유소' 중 72%인 62곳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는 용도 외의 제품을 팔거나 정량에 못미치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곳, 충남 12곳 순이었다. 이밖에 서울 2곳, 부산1곳, 대전 2곳, 대구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 제주, 세종시의 경우 불법주유소로 적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정유사 브랜드별로 적발된 건수는 특정 정유사의 상호를 달지 않고 운영되는 자가폴주유소가 28건, 이어 SK 22건, G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으로 1980년대 가요계를 풍미한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경찰과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씨(47)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덕배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대질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조덕배는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을 아내에게 위임하겠다고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위임장은 사전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배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