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participation)'하지 않고 '가입(accession)'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서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TPP 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TPP 협상 참여와 가입 시간차에 따른 기회비용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보고서는 2013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했다. 보고서는 "TPP 참여와 가입은 큰 차이가 있다"며 "참여는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가입은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 반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가 아닌 가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가입할 경우 을(乙)의 입장에서 이미

배우 이정재가 '암살' 이후 차기작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선택했다. 19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정재는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 출연을 최종 확정했다. 이정재는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출연 물망에 계속 올랐으나 시나리오에 대한 이견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않았었다. 그랬던 이정재는 최근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 이재한 감독과 시나리오 의견 조율을 마치고 출연을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일명 X-RAY 첩보작전과 팔미도 작전을 아우르는 전쟁실화 블록버스터다. 맥아더UN 연합사령관과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선행된 X-RAY 첩보작전을 성공시킨 숨겨진 8명의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테이큰'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배우 리암 니슨이 맥아더 장군 역으로 확정돼 관심을 모았다. 이정재는 해군 대위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재와 리암 니슨 외에 이범수가 북한군 역할로 출연한다. '암살'에서 독립군이었다가 친일파로 전향한 인물을 맡

현대자동차의 보증연장상품(Extended Warranty, 이하 EW) 판매 회사가 사실상 보험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의 손해보험 공식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판매중인 현대차 EW의 구조와 판매방식 등이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현대차 EW를 판매하는 회사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EW 판매량은 2012년 3869건에서 2014년 4031건으로 증가했다. EW는 고객이 제조사의 보증수리(AS)가 끝난 후 유상으로 AS기간을 연장해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단종보험 성격을 띄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SUV의 경우 무상 AS기간이 2년인데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70만~110만원대 상품에 가입하면 3년이 연장되는 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을 겪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사학계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한국사 국정 전환 발표 이후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내 공언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비선 접촉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사 국정 전환을 강행하면서 역사학계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다가 악화된 여론 때문에 이제야 형식상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교육당국과 사학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주류 사학회와 간담회 일정을 세우고 참여 여부 등을 묻는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정부의 한국사 국정 전환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학회는 근현대사학회 등으로, 소속된 학자만 줄잡아 500여 명이 넘는다. 여기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사학과 교수 전원이 가세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집필에 착수해야 하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전환한 주요 논리는 북한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서술, 이른바 '좌편향'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검·인정을 모두 통과시킨 고교 한국사 7종에 대해 "마치 북한의 책을 보는 것 같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교과서에 나온 종북(從北) 기술을 완전히 지움으로써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는 한국사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과 기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현행 일부 고교 한국사를 겨냥해 "북한 독재라는 표현은 고작 2번인 반면, 남한 독재는 무려 24번이나 사용했다"며 단순 숫자 나열로 북한을 찬양했다고 성토했으나, 실제로는 '세습·우상·인권'을 모두 언급한 부정적인 표현이 넘쳐났다. 15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머니투데이에 공개한 중학교 5종, 고등학교 1종 한국사의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주체사상 △세습·독재지배 △경제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의 한국법인 대표들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잇따라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초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조직 수장이 동시에 해외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독일로 출국했다.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세웠고, 두 사장은 각각의 브랜드를 담당한다. 둘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나란히 출석한 바 있다. 국감 출석 당일에는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지면을 통해 첫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공교롭게 국감이 마무리된 비슷한 시기에 출국했지만 별개의 사유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쿨 사장이 지난달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표가 나온 이후

서울시가 내년 말까지 한강변에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해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등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를 공급키로 했다. 한강공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에 하이브리드 풍력 보안등을 설치하고, 방음벽이나 상수도 취수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계획을 수립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선유도를 포함해 한강변의 시설들을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한강변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원전하나 줄이기' 등 서울시 기조에 맞춰 에너지를 절감하고, 서울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부진한 금선물을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니금선물은 최종결제가격을 기존 영국 런던 가격에서 국내 KRX금시장 가격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말께 금선물을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선물은 1999년 4월에 상장돼 2000년까지 활발하게 거래됐으나 2010년부터 거래가 아예 끊겼다. 거래단위가 1㎏으로 큰데다 2개월마다 돌아오는 만기일에 손익을 실물로 정산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금 실물을 양도하거나 지급받기 위해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일산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 금 인도자는 금괴의 인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선물회사를 통해 인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반면 2010년에 상장된 미니금선물은 거래단위가 100g이고 최종거래일 정산이 현금으로 결제돼 투자가 간편하다. 거래소는 금선물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미니금선물의 최종결제가격을 국내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

새누리당이 금융개혁 연내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 TF(태스크포스)'를 새롭게 꾸린다. 정부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개혁 부문의 측면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조만간 기존에 구성한 핀테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기) 외에 추가로 금융개혁TF를 설치,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과제, 실천방안 등을 논의할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또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정무위 소속 이운룡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들도 위촉해 함께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핀테크 특위가 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새 TF를 꾸린 데에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으로 통칭되는 '핀테크 육성'이 금융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란 풀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

이영돈 PD가 재계약 없이 JTBC를 떠나 FA시장에 나섰다. 14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돈 PD는 지난 달 말 부로 종합편성채널 JTBC와의 계약이 만료됐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달 초 결국 JTBC를 떠났다. 이에 탐사보도 전문가로서 활약해 온 이 PD의 거취에 방송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영돈 PD는 KBS와 SBS를 거쳐 채널A, JTBC까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누비며 이름을 날린 스타 PD. SBS '그것이 알고싶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과 '추적 60분', '소비자고발', 채널A '먹거리 X파일', JTBC '이영돈이 간다' 등 탐사 프로그램을 주로 선보이며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올해 초 그릭요거트 관련 보도 및 CF 출연으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방송에서 하차한 뒤 CF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고 자숙해 왔다. 앞서 이영돈 PD가 지난달 말 JTBC에서 '퇴사'했다는 정보지가 돌기도 했다. 관계자는 "퇴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 PD의 복귀 시점을 두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로 추진하다 무산됐던 특정금전신탁 가입 규제를 다시 추진한다. 특정금전신탁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과잉 규제 논란이 제기됐던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반발이 거세 규제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 가입금액 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소가입금액을 당초 계획대로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특금의 전반적인 점검을 토대로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금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보다 소폭 낮추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규개위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규개위는 지난해 4월에 특금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

정부가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겠다고 밝혀놓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타 시 사회간접자본(SOC)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평가항목 가중치를 20~30%에서 25~30%로 올리겠다고 지난 5월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타 평가 기준이 '경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낙후된 지역일수록 예타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7월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한다.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40~50%, 정책성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