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5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 137만8627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6984원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336만원을 넘는 1645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1만3054원 올랐다. 이들은 재산보험료도 없는 세대다. 보험료 변동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오르는 세대가 50만6079세대(36.7%)로 가장 많았고, 1만원~3만원 오르는 세대가 33만1677세대(24.0%)로 그 뒤를 이었다. 3000원~5000원 오르는 세대가 27만7935세대(20.2%), 1000원 오르는 세대가 16만3584세대(11.9%), 1000원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약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나 재산 보험료 등의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 777만1004세대 중 79.6%에 해당하는 618만8206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되는 세대는 134만5873세대(17.3%)에 불과했다. 평균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9만3927원에서 9만5132원으로 1205원 오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9만2544원에서 6만7165원으로 2만5379원 감소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당부분 인하되는 탓에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보고서엔 총 6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겼는데 적게는 4571억원, 많게는 2조1288억원의 재정 삭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국방부가 고발을 의뢰한 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평균 63%가 미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피고발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청·법무부의 고발처리가 장기 지연될 수 있어 처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자 고발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국방부가 경찰청에 고발을 의뢰한 건수는 2012년 2만641건, 2013년 2만3924건, 2014년 2만72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연처리로 인해 2012년엔 고발의뢰 건수 대비 74%(1만5312건)이 미처리됐고, 2013년 49%(1만1727건), 2014년 65%(1만7737건)가 미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군 훈련 소환통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다. 향방훈련은 불참해도 보충훈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받는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미국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방산업체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산업체 지정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로 지정된 96개 업체 중 A사의 대표 B씨의 국적이 유일하게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나타났다. A사는 군용 광학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까지 사업 수주액이 22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수출액은 240만 달러에 이른다. A사는 지난해 초 이 회사 출신 직원이 장비 설계도를 유출해 문제가 됐다. 올해에는 32억원 상당의 부적격 부품을 공급하며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한 혐의로 사업본부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A사뿐 아니라 대표적인 방산비리 사업인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무기중개상인 미국기업 C업체의 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사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MG손해보험에 제공하면서 지난 3년간 5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는 100만건이 넘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행자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02만563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MG손해보험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댓가로 54억3100만원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불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MG손해보험에 단순 개인정보는 건당 330원에 넘겼다. 이 중 자동차보험판매 마케팅에 활용된 경우는 최대 66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장기보험에 활용된 경우는 건당 2750원을 추가로 더 받았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마케팅에 모두 활용된 경우라면 건당 최대 9350원까지 받은 셈이다. 이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MG손보에 대한 개인정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12년 어느날.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A씨(49)는 직장을 잃었다. 그 충격 탓이었는지 교사였던 부인마저 암에 걸려 몸져 누웠다. 평온했던 A씨 주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순간이었다. 가장인 A씨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부인에게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고 말하고는 몰래 폐지 수집을 시작했다. 주변 어르신들이 조금씩 신문지 따위를 모아오면 그것들을 묶어 전문 업체에 넘기는 중간 상인 역할이었다. 한 달에 50만~60만원이 수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월 소득 60만원은 부인의 암투병 비용은 커녕 기본 생활비에도 한참 모자란 돈이었다. 게다가 머지 않아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수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A씨가 쌓아놓은 폐지를 밤 사이 누군가 훔쳐가기 시작한 탓이다. A씨는 어떻게든 폐지를 지키고 싶었다. CCTV가 생각났다. 수십만원의 한 달 벌이에 CCTV 설치와 운영 비용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적어도 '장난감 CCTV'라도 설치해 놓으

동원산업 등 국내외 37개 계열사를 거느린 동원그룹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IPO(기업공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수를 대폭 늘리는 등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전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1.2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신주 발행규모는 637만7000여주로 증자 전 발행주식 총 수(531만4000여주)를 훌쩍 웃돈다. 신주발행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금 78억원 전액과 기타자본잉여금 240억원 등 총 318억여원으로 종전 납입자본금 전체(265억여원)보다 많다. 신주교부 예정일은 내달 6일이다. 이번 작업은 상장을 위한 정지(整地)작업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무상증자 배경에 대해 "IPO를 검토하고 있는데 회사의 자산 대비 자본금이 작아서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동원그룹 지주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두고 난항을 겪어온 현대자동차그룹이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 상대인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 등이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체제로 돌입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벽에 막힌 가운데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기 위한 행보가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계열사 비노조원인 과장, 차장, 부장급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사를 묻는 동의서 서명을 시작했다. 8일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내년 그룹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8월 전 그룹사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대우조선해양이 중구 남대문로 본사 사옥에 대해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에서 1000억원대 담보대출로 선회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실사가 끝나면 이달 말 금융권 자금지원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7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긴급자금 수혈을 위해 본사 건물을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회사는 남대문로 사옥의 장부상 가치를 1600억원으로 기재해놓았다. 서둘러 대출을 받은 뒤 선박 건조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일즈앤리스백에서 담보대출로 긴급 선회한 건 현금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서다. 회사는 당장 12일로 예정된 협력사 결제대금 300억원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금 유입이 막히는 바람에 추석 전 상여금 일부 지급이 무산되고 9월 급여조차 간신히 지급하면서 부득이 본사 담보대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로 예정된 9월 급여조차 지급이 불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국내 5개 건설기업이 쿠웨이트에서 46억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프로젝트(NRP)를 최종 수주하고 오는 11일 본계약을 한다. 지난해 9월 첫 입찰 후 13개월 만에 수주가 확정된 것으로 저유가에 따른 중동수주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SK건설, 현대중공업 등 5개 기업은 오는 11일 쿠웨이트 현지에서 발주처인 쿠웨이트석유공사(KNPC)와 NRP 수주 본계약을 한다. 이날 계약식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과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에선 이승택 플랜트본부장(부사장)이, SK건설에선 오충조 인프라해외사업본부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쿠웨이트 NRP는 남부해안 알주르지역에 석유화학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140억달러가 넘는다. 올해 발주된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최대규모다. 1~5번 패키지로 나눠 발주된 이 프로젝트에서 국내업체들은 각각 컨

전격 타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놓고 정부의 ‘실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원체결국으로 합류하지 못한 이유가 이명박(MB)정부의 '거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수차례 원체결국 참여를 권유했는데 반미정서 악화를 우려한 MB정부가 공식적 대응을 금지, 결국 일본에 밀려 참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6일 외교소식통과 업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2009년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TPP ‘참여 희망’ 의사를 수차례 타진했다. 특히 2012년 3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직후 열린 한·미 양자협의에서 정부 측에 “TPP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청도 전달했다. 하지만 MB정부는 당시 협상을 총괄했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에 TPP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일체 금지했다. 정권 초기 광우병 파동 등으로 거세진 반미정서를 다시 자극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

한화토탈이 한화그룹에 합병된 후 첫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6일 한화토탈에 따르면 지난 2일 노사는 임금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협정 근로자'안을 제시해 포함 시켰다. 협정 근로자안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공장의 안전가동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은 공장에 남아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이번 타결로 현장직 기준 기본급이 8~10%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밖에 노사는 기본임금 동결, 연차 외 여름휴가 4일 제공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던 노사 양측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지난 2일 진행된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율 93%, 찬성률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타결안이 가결됐다. 양측은 오는 12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화토탈은 첫 임단협에서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