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월세 시장 개입을 반대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후 오히려 전세가격이 낮아지고 시장이 8년간 안정된 것으로 분석돼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16.8%였으나 1991년에는 1.9%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해다.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2+2 방식'이고, 전월세상한제 역시 집주인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는 방안이어서 당시 시장변화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왔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추이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1990년 1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2.6%를 보이다가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임대료조정제'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보다 자율적인 제도여서 '전·월세 폭탄'을 잡을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역별 임대료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가 전월세 인상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보니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 논의가 어렵게 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임대료조정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임대료 상승 압박을 고려해 각 지자체별로 인상률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두고 여기서 지역 임대료 조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는 지난 1월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

삼성생명이 서울 세종대로 사옥을 매각키로 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연쇄이동을 시작한다.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 통합 삼성물산이 각 부문별 특성에 따라 본사를 옮기고, 삼성전자와 함께 그룹의 양대 축인 금융부문이 서초사옥으로 집결하는 모양새다. 30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사업부문별로 본사이전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도곡동에 새로 자리 잡은 패션부문은 이동하지 않고 나머지 건설과 상사부문 등이 현재 서초사옥을 떠날 예정이다. 서초사옥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해 삼성물산 건설·상사부문, 삼성생명 일부 부서 등이 있는 상태다. 우선 상사부문은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으로 들어간다. 건설부문은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판교는 삼성물산이 신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 이 역시 판교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삼성본관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금융계열사들은 서초사옥으

올해 초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던 김모군(18)이 최근 미군 등의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까지 가족에게 "(IS 가담을) 후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각국에서 찾아 온 비 아랍인 외국인 부대 그룹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군이 뒤늦게 IS 가담을 후회하고 탈출을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중동 소식통에 따르면, IS에 가담해 훈련을 받아오다 이동 중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군은 가족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regret(후회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군은 지난 1월 IS가담을 위해 터키에서 실종됐을 당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소식통은 "김군은 이전부터 거의 유일하게 소통했던 가족인 친동생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종종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영어로 주고받은 내용에는 'regret'라는 단어가

우리은행이 필리핀에서 인수할 저축은행을 확정짓고 올해 내 인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실사를 시작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수를 검토하던 3~4곳의 저축은행 중 이번주 최종 후보 한 곳을 확정했다. 인수를 계획 중인 저축은행은 필리핀 업계 10위 권 안팎으로 자산규모 1억6000만달러, 지점 20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유상증자로 지분의 60~70% 가량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가격은 실사후 확정되며, 인수는 올해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택한 것은 필리핀 현지 리테일 시장 중금리 대출 수요를 노렸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한국계 진출기업이 적어 지점을 내는 방식으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인수를 계획 중인 저축은행의 모회사가 필리핀에서 대형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은행은 이와 연계한 현지 영업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이는 필리핀 저축은행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미국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독일 폭스바겐(VW)그룹의 차량이 국내에서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비난여론을 의식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혀 '면피성 부실 검사'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조: [단독] "문제된 車 놔두고 왜?"… 환경부 폭스바겐 검사 '헛발질'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오후3시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주요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인증시험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 차량은 A3, 골프, 제타, 비틀 등 유로6 기준 4개 차종을 비롯해 2009년부터 국내서 판매된 유로5 기준 주요 차종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재검사에서 미국과 같은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실이 적발된다면 과징금(차종별 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인증취소 △판매중단 △리콜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내세운 처벌 규정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부터 2년째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건설장비 생산조절에 나선다.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주일간 생산을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건설장비 사업부는 10월19일부터 1주일간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간 단위 휴업은 10월에 그치지 않고 11월과 12월에도 이어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설장비 사업부는 굴착기를 비롯해 휠로더, 백호로더, 지게차 등을 생산 중이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은 세계 각지에서 토목건설 공사가 한창이던 2011년까지만 해도 4619억원 영업이익으로 현대중공업 내 영업이익 비중이 10.8%(연결기준)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 334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서고 올 상반기에도 15억원 적자를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약세와 더불어 신흥국의 투자부진, 현대중공업 자체 경쟁력 하락 등도 적자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제품인 굴삭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8월 중국에서 3

올해 초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던 한국인 김모군(18)이 최근 정보당국으로부터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IS의 외국인 그룹 부대가 미국-요르단 연합군 공습에 피격, 부대원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확인돼 김군 역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보당국 및 중동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과 요르단 연합군은 시리아 북부 IS의 근거지 라카 일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특히 연합군의 공격 대상에는 IS 분파 내 김군이 몸담고 있는 외국인부대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현지 한 소식통은 "김군은 IS 분파 내 200여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부대에 소속돼 있었으며, 두 그룹으로 나눠 이동하던 중 김군이 속한 그룹이 공습을 당해 80여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사망 후 최대 24시간 내에 매장하는 이슬람의 장례 풍습 탓에 일일이 시신을 확인하기는

삼성그룹이 서울 세종대로 삼성생명 빌딩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신한금융그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사옥처리 문제를 매듭짓는 대로 서초사옥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도 세종대로 삼성본관을 떠나 서초사옥에 합류키로 결정했다.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서초사옥에 집결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용주의적 경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삼성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은 세종대로 삼성생명 빌딩을 팔기로 하고 신한금융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 사옥 매각은 본사 이전계획에 따른 조치다. 본사를 서초사옥으로 옮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기존 빌딩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저금리 시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삼성생명은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팔아 재무구조를 튼튼히 할 수 있다. 유례없는 저금리 장기화를 맞아 삼성생명은 올 상반기 자산운용 수익률이 창사 이래 가장 낮은 3.8%대로 떨어지고 9월 초 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금호산업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그룹사를 동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금호산업 인수에 계열사 동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룹 계열사 금호터미널이 지난 25일 자회사 금호고속 주식 전량(1000만주)을 3900억원에 사모펀드인 칸서스케이에이치비에 매각함에 따라 이 자금이 금호산업 인수자금 조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에 채권단은 '금호산업 인수 과정에서 계열사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 매각은 은행 차입금(800억 원)을 상환하고 금호터미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금호고속 매각 주체인 금호터미널이 매각자금을 직접 금호산업 인수에 활용할 경우 순환출자나 배임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통합 삼성물산이 최근 사옥 이전 후보지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삼성물산이 현재 삼성생명 사옥인 서울 중구 태평로로 이전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라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삼성물산 관계자는 "통합된 삼성물산 신사옥을 태평로에 위치한 삼성생명 사옥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는 판교가 새로운 후보지로 떠올라 고민 중에 있다"며 "판교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을 하는 사업부문은 최근 서울 도곡동으로 이사간 패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강남 서초사옥을 이용하던 삼성물산의 건설, 상사, 리조트 3개 부문이 함께 사옥을 쓰게 된다. 현재 삼성물산의 상사와 건설 부문은 삼성 서초사옥 B동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태평로 사옥에 있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건설 리조트 부문은 삼성물산이 판교로 이동하게 될 경우 같이 움직인다. 제일모직 패션 부문은 최근 이전한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을 사용하고 있다. 태평로 사옥의 경

최근 3조원대 영업 손실로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0년 중동 오만에서 선상호텔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백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내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투자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들이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되거나 실제로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비가 청구, 지급되는 등 내부 통제가 사실상 와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9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우조선 감사위원회의 진정서를 통해 드러났다. 대우조선 감사위는 지난 7월부터 내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결과 범죄 수준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정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