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정책 중 단 2건만 처리, 핵심정책 첩첩산중..."떠날 황 부총리, 교육부 추진력 약화 우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개혁에 필요한 법안 마련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부 정책들이 입안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자칫 교육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9월말(3분기)까지 입안해야할 9개 정책과제 중 현재 처리된 건 단 2개에 불과하다.머니투데이 9월30일자 1면 참조- [단독]정부, 폴리텍大와 지방·전문대 통폐합 추진
교육부는 지난 8월 중순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까지 추진할 정책 과제들을 선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교특회계 예산편성 규칙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프라임(PRIME) 사업 세부계획 확정 △인문학 진흥방안 수립 △영어 절대평가 세부 추진방안 확정 등 총 9개의 정책과제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시회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해 2030년엔 지금의 절반에 달하는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영어절대평가 세부 추진방안’ 등 2개 정책을 제외하곤 감감무소식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정책들은 내부작업이 덜 끝나 아직 국회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역시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프라임사업과 인문학역량강화사업은 동시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과제인데, 예산 문제로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학과를 이공계 등 산업 분야에 맞춰 구조조정하면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사회수요맞춤형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인문학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총 5000억원(프라임 3000억원, 인문학 2000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프라임사업은 2362억원으로 깎였고 인문학 예산도 34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심의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조율된다"며 "프라임사업의 경우 최대한 지원해서 230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했던 예산이 크게 깎이면서 사업 추진 내용이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겨 9월 중에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10월 중엔 세부 정책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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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부처간 잡음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이) 국민들 보기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엔 “10월 중엔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정원을 조정하고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개혁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다그쳤다.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초 이전에 학과 및 정원 구조조정 등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안들은 정리가 끝나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 외부 변수 등으로 시간이 걸릴 뿐 큰 틀의 교육개혁 흐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대학에 예산과 정원을 주지 않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등 굵직굵직한 정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발표했다는거다. 교육부 핵심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는 영역이지만, 교육개혁은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세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부문이 많고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부의 현 상황을 볼 때 앞으로 교육개혁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달에도 처리해야할 정책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확정,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8개나 된다. 11~12월에도 7개의 정책과제가 기다리고 있고, 내년 1~2월에도 4개의 정책과제를 처리해야한다. 이같은 빠듯한 계획 아래 예산 등을 이유로 중요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말 정치권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황 부총리가 교육부를 떠나 여의도로 간다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황 부총리가 언제 떠나고, 누가 새로운 수장으로 오느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삼 KDI(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한 눈 팔지 말고 방향을 잘 잡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며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대학들이 초과 공급되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내면서,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