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원가부정행위 검증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2011년 이후 원가산정을 한 횟수는 총 124회이며 이 중 필수조사를 제외한 원가검증은 3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가부정행위 적발내역에 따르면, 9년간 적발건수는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방사청의 자체적발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6건은 내부고발(18건)이나 감사원(12건), 외부 수사(12건), 국방부 조사본부(3건), 자진신고(1건) 등으로 적발돼 방사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52건의 원가부정행위 부당이득금은 1516억원, 가산금은 1443억원에 달하지만 업체도산, 소송 등의 이유로 2248억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또한 적발된 원가부정행위 중 92%(48건)가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1호 기부자'를 자임한 '청년희망펀드'가 기업 등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의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청년희망펀드가 기업 명의의 기부를 받으면 '관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취지에 따라 개인 명의의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개인적 참여를 유도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 명의로 거액의 일시금을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이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의 조성 방법과 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이날 청년희망펀드에 사재 2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0년부터 약 168억원에 이르는 배당금 전액을 미래에셋박현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키로 한지 2년이 다 됐음에도 국민들의 사용이 저조하자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도로명주소를 '국정 사회교과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에도 도로명주소 관련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해 전방위 홍보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쓰기 불편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강제로 홍보하려고만 한다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행정자치부가 확정한 '도로명주소 후반기 홍보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민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사용률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판단, 국정 사회교과서에 반영하고 운전면허시험에 도로명주소 관련 시험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해당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길 찾기가 수월하단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전면시행 됐다. 기

내년부터 국세청이 고액 현금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열람 한 뒤 1억미만 거래자에는 정보열람사실을 10일내 통보한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1억이상 거래자들의 경우 탈루은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통보를 1년까지 유예하는 기존입장을 유지하기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FIU)를 이용할 때 개인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내부기준을 마련중"이라며 "통보유예기준을 금액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FIU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35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3785억원보다 540.1%나 급증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FIU는 정부기관에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가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금융고

고장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2억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벤츠 사건과 관련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실무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곧바로 조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츠 S63 AMG' 모델의 리콜 여부도 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시가 내려온 만큼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낮은 수입차 전자진단장치 검사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차업체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소스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

GS글로벌이 사업철수 9년만에 이란에 현지 지사를 설립한다. 17일 GS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7월초부터 이란에 현지 지사를 설립에 착수했다. 2006년 2월 이란 지사 철수를 결정한 후 9년만이다. GS글로벌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 지사 재설립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월1일 한국에서 지사장 1명을 이란으로 발령 냈고 5일부터 외형갖추기에 들어갔다. 현재는 이란 현지인 1명을 채용하는 등 지사 설립을 완료하고 이란 정부에 설립허가를 내고 기다리는 상태다. 오는 10월쯤 승인이 날 예정이다. GS글로벌은 설립 허가가 나면 기계, 플랜트 기자재, 철강 등을 주력으로 수출하며 빠르게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중동에는 두바이와 리야드 지사를 운영 중으로 중동 지사끼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GS건설과 연계해 플랜트 기자재 수출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있다. GS건설 역시 2009년 10월 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측이 내달 하순께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평양에서 열자고 우리측 양대 노총에 제의해왔다. 17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전날 팩스를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 북측은 서신에서 "내달 하순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오는 30일에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온 겨레는 얼마전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합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을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의 합의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남북의 3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3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평양에서의 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성에서 갖기로 합

메리츠자산운용이 첫 해외펀드인 글로벌헬스케어 펀드를 다음달 출시한다. 최근 순자산 1조5000억원을 넘어선 메리츠코리아 펀드와 지난 6월초 출시돼 순자산 4000억원을 달성한 메리츠코리아스몰캡 펀드에 이은 세번째 상품이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다음달 5일 사모형식으로 글로벌헬스케어 펀드를 출시, 일부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공모펀드는 내년 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메리츠코리아스몰캡 펀드도 공모로 출시하기 두 달 전 사모로 먼저 출시해 약 400억원을 모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글로벌헬스케어 펀드를 스위스 밸뷰자산운용과 협력해 운용할 계획이다. 밸뷰자산운용은 22년 운용 경력의 유럽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운용사로 헬스케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용팀과 학계 및 산업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과학 자문단 등을 두고 있다. 밸뷰자산운용 역시 메리츠자산운용과 마찬가지로 '장기투자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밸뷰자산운용

최고은 작가 사망 이후 예술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줄곧 지적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97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97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81만4750원에 불과한 것이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만을 통해서는 생계가 곤란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번 소득은 519만5000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58만2000원은 예술활동 외 부업을 통한 소득이었다. 예술인들 중 정규직 근로자도 7.1%에 불과했다. 계약직이 71.5%, 임시직이 11.1% 등으로 대다수 예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90.5%,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66.7%에 달했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연간 예술활동을 하는 기간은 6.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도로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TK 물갈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최경환표' 예산이 TK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도로예산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약 5000억원이 증가한 3조57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TK로 몰렸다"고 말했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부 노선에서 삭감과 증액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기재부 증액 금액은 328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졌다. 국토부가 2461억원으로 계획한 함양-울산고속도로 예산을 기재부는 3475억원으로 증액시켰고, 영천-언양고속도로의 경우 1117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공사비를 늘렸다. 또 창녕-현풍고속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부실한 검사를 실시, 세월호 참사에 일부 책임이 있는 한국선급이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선급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전년에 비해 49.8%,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두 배 이상(1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은 지난해 21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는 2013년(약 1100만원) 성과급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직원들도 총 37억5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역시 2013년(약 16억9500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선급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감사원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한 직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봉이나 경고 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복원성' 계산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 회장(58)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박 회장 측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와 53조 3항과 5항, 125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3조 3항과 5항은 각각 "임원이 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37조에 따르면 제53조 3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 도중 법원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