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신성범 "부업 통해 생계 유지…고용보험 도입 통한 사회안전망 시급"
최고은 작가 사망 이후 예술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줄곧 지적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97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97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81만4750원에 불과한 것이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만을 통해서는 생계가 곤란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번 소득은 519만5000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58만2000원은 예술활동 외 부업을 통한 소득이었다.
예술인들 중 정규직 근로자도 7.1%에 불과했다. 계약직이 71.5%, 임시직이 11.1% 등으로 대다수 예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90.5%,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66.7%에 달했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연간 예술활동을 하는 기간은 6.5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 5.5개월은 예술활동을 접고 일을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형태에 대한 문제도 여전했다. 예술인들이 맺은 최근 계약 형태 조사 결과, 48%만 서면계약을 맺고 있었다. 43.7%는 구두계약, 6.8%는 특정 계약 없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기타 응답 1.5%)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 7월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관련기사 : '예술인 고독사' 막아라…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 추진)
신 의원은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활동해 오던 2명의 예술인이 올해 6월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예술인 복지에 대해 예술인에게 '시혜'를 베푸는 관점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하는 작업을 '노동'으로 바라보고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월 한달간 예술활동증명 승인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