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우리 군 경계초소의 절반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었으며 심지어 창문도 없어 병사들이 겨울철 비닐 바람막이로 버텨내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경계초소 2900여개 가운데 약 48%인 1400여개의 경계초소가 건립된지 20년 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병대의 경우는 전체 446개의 경계초소 가운데 1980년대에 만들어진 초소가 97개로 약 22%를 차지했으며, 1970년대 만들어진 초소도 23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절반 가까운 경계초소에는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인 육군의 2268개 초소 가운데 유리창이 있는 초소는 1141개였으며 나머지 1027개 초소는 유리창이 없어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며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겨울철 경계초소 근무시 방한피복과 방한조끼, 핫패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리창이 없는 초소

감염병 대응에 있어 우수 사례로 꼽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처했던 기록을 담은 이른바 '사스 백서'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채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제대로 된 초기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 당시 참여정부는 선제적으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홍콩에서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초기 대응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감염병 대응 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 방식을 담은 '사스 백서'는 애당초 발간되지도 않았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듬해인 200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족했고 발족 1년 뒤 발간한 523페이지짜리 '질병관리백서'에 5쪽 분량으로 사스 발생 당시의 대응방안만 요약, 수록한 게 전부였다. 실제 백서를 보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사스에 대응했던 대략적

통계청은 지난 9일 고용동향을 통해 8월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8%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취업포기자 등 '고용보조지표'를 적용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22.5%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고용동향 통계에서 늘 빠져있어 20%가까이 될 것으로만 추정됐던 '체감 청년실업률' 집계 결과가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것.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의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5%였다. 이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상의 8월 기준 '청년실업률' 8.0%, 7월 기준 '청년실업률' 8.4%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이처럼 정부의 '청년실업률'과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의 계산은 취업의사를 적극적으

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포스코플랜텍을 청산하지 않을 방침이다. 포스코의 지원 없이도 하반기 유입될 자금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포스코플랜텍 채권단은 다음달 3일까지 실사작업을 마친 뒤 정상화방안에 돌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은행(36%), 외환은행(15%), 신한은행(14%), 우리은행(13%), 경남은행(6%), 하나은행(3%) 등의 채권단 중 대다수가 포스코플랜텍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 이유는 포스코플랜텍이 최근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한 플랜트 등의 대금 상당수가 하반기 유입되기 때문이다. 헤비테일 방식을 플랜트 건설이 완료되면 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발주처들은 플랜트업계 불황에 따라 선지급금 비율을 점점 줄여오는 추세다. 프로젝트 수주금액 중 올 하반기에 받을 돈이 많다는 얘기다. 포스

관세청이 서울시내 신규면세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사업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관세청이 낸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를 제출하거나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등 매장, 보관창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중 공사가 필요한 하나투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2곳이 증축 등 면세판매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본사 업무시설을 면세판매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하나투어의 경우 해당 공간을

#중국에서 참깨를 수입해 판매하는 A씨 등 수입업자 6명은 관세율을 낮게 책정받기 위해 30건이 넘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양허세율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양허세율이란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참깨 양허세율은 40%, 양허추천서가 없을 경우 630%의 세율이 적용됐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3년간 1만8496톤을 수입해오다 2012년말 관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들이 포탈한 관세는 총 2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청은 2013년 1월 관세에다 가산세 1117억원을 포함한 3338억원을 추징키로 했지만 한 푼도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A씨처럼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5억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수는 118명, 체납금도 6278억원에 달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년간 126개의 연구과제를 성과없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총 예산은 242억 93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자체 심의를 통해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선 연구비 환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126개의 연구과제가 연구 불성실,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투입된 243억여원의 연구비 가운데 환수받은 금액은 21억 5992만원에 불과하다. 중단 이유는 △상대중단 95건 △협약해약 18건 △성실중단 11건 △불성실중단 2건이다. 상대중단은 같은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경우다. 협약해약된 연구과제는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 파면, 연구수행 포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성실중단은 연구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중간평가 점수가 낮은 경

#.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에서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올해 출장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9%, 출장건수는 8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출장비용도 55%가 늘어났다. 특히 금요일 출장인원은 71%가 늘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금요일 출장시 출장비를 반액만 지급하는 등 자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출장자 입장에선 주중 업무협의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의 출장이 금요일·월요일 순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동안 가족들과 오랜시간 보내기 위해 근무시간을 이동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66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장건수를 분석한 결과 본사 지방이전 전보다 이후에 출장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경우 금요일 출장건수는 이전 전 173건에서 591건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이 저소득자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소득의 16.12%이지만 1년에 10억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슈퍼 월급쟁이'에게 사회보험료는 소득 중 7.2%밖에 되지 않는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될 때마다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들 중 연봉 52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득 대비 16.12%의 사회

최근 5년간 북한 주민·군인 총 65명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직접 귀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군의 '대기 귀순'과 '지뢰매설'로 경계허점 논란이 된 가운데 우리 군 경계망에 포착되지 않은 채 귀순한 북한인은 15명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인 귀순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MDL·NLL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인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상을 통했으나 육상 등을 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우리 군이 관측 실패한 인원은 총 15명이다. 인근 주민과 어민들의 신고로 신병이 확보된 북한인은 12명이며, 귀순 사실을 자진신고한 북한인도 3명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 귀순의 대표적인 예는 2012년 10월2일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이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지역 철책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전방초소(GOP) 생활관 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상반기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3753호에 달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된 것.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장하며 한 해 평균 4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2009년 이후 친환경농업 규모는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취소건수도 최근 5년 간 3배 가까이 늘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면적은 2009년 20만 1688 ha(헥타르)에서 지난해 10만 46ha로 절반 넘게 줄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 수도 같은 기간 19만 8891호(2009년)에서 8만 5165호(2014년)로 6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농가가 줄다보니 시장 규모도 2009년 3조 4117억

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에는 전체의 0.7%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45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세전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169만2022명)의 총급여액이 전체 근로자 총급여액의 3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로 갈수록 소득집중도는 늘어난다. 세전연봉 8500만원 이상인 상위 5%(83만1968명)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의 20.08%에 달한다. 1억3500만원 이상인 상위 1%에게는 총급여액의 7%가 집중됐다. 반면 하위 10%(156만4932명)는 1년 연봉이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총 합은 전체의 0.69%에 불과하다. 하위 20%(332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