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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에서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올해 출장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9%, 출장건수는 8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출장비용도 55%가 늘어났다. 특히 금요일 출장인원은 71%가 늘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금요일 출장시 출장비를 반액만 지급하는 등 자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출장자 입장에선 주중 업무협의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의 출장이 금요일·월요일 순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동안 가족들과 오랜시간 보내기 위해 근무시간을 이동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66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장건수를 분석한 결과 본사 지방이전 전보다 이후에 출장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경우 금요일 출장건수는 이전 전 173건에서 591건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이 저소득자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소득의 16.12%이지만 1년에 10억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슈퍼 월급쟁이'에게 사회보험료는 소득 중 7.2%밖에 되지 않는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될 때마다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들 중 연봉 52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모두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득 대비 16.12%의 사회

최근 5년간 북한 주민·군인 총 65명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직접 귀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군의 '대기 귀순'과 '지뢰매설'로 경계허점 논란이 된 가운데 우리 군 경계망에 포착되지 않은 채 귀순한 북한인은 15명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인 귀순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MDL·NLL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인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상을 통했으나 육상 등을 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우리 군이 관측 실패한 인원은 총 15명이다. 인근 주민과 어민들의 신고로 신병이 확보된 북한인은 12명이며, 귀순 사실을 자진신고한 북한인도 3명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 귀순의 대표적인 예는 2012년 10월2일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이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지역 철책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가 전방초소(GOP) 생활관 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상반기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3753호에 달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된 것.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장하며 한 해 평균 4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2009년 이후 친환경농업 규모는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취소건수도 최근 5년 간 3배 가까이 늘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면적은 2009년 20만 1688 ha(헥타르)에서 지난해 10만 46ha로 절반 넘게 줄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 수도 같은 기간 19만 8891호(2009년)에서 8만 5165호(2014년)로 6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농가가 줄다보니 시장 규모도 2009년 3조 4117억

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에는 전체의 0.7%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45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세전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169만2022명)의 총급여액이 전체 근로자 총급여액의 3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로 갈수록 소득집중도는 늘어난다. 세전연봉 8500만원 이상인 상위 5%(83만1968명)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의 20.08%에 달한다. 1억3500만원 이상인 상위 1%에게는 총급여액의 7%가 집중됐다. 반면 하위 10%(156만4932명)는 1년 연봉이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총 합은 전체의 0.69%에 불과하다. 하위 20%(332만6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3곳이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빠의 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모성(부성)보호제도 확대를 꾀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24개 공공기관 근로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는 0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육아휴직제도 주 사용연령대인 20~40대 여성근로자가 86명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6명이었지만 단 한 명의 육아휴직자도 없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역시 20~40대 여성근로자가 각각 82명, 71명이었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420곳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전체 근로자가 2465명인 A사는 근로자 중 49.2%(1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의 지침 취지를 무시하고 연구용역 10건 중 8건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 중 약 40%를 산하기관에 몰아줘 문체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연구용역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체부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10건 중 181건으로 86.2%에 달했다. 이는 수의계약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

교육부가 등록금을 교육환경에 투자하지 않고 수년간 과다하게 남긴 사립대들에게 불이익 대신 오히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이월한 탓에 각종 교육지표가 평균 이하인데도 교육당국으로부터 무려 80억원 이상 지원받은 사립대도 있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입수한 감사원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사립대가 3년 연속(2010~2012회계연도) 교비회계상 교육비 규모가 등록금 수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등록금을 교육비에 투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전국 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118.2%이나 이들 대학은 79.9%를 기록할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투자에 인색했다. 이렇다 보니 '교육의 질'은 다른 사립대들과 비교했을 경우 열악한 수준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의 금액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은 63.5%를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3개 지역의 투자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전체 외국인투자는 2011년 113억900만달러, 2012년 142억7400만달러, 2013년 134억4600만달러, 지난해 171억2100만달러, 올해 상반기 62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5년간 총 623억5300만달러 중 수도권이 395억8300만달러를 유치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 역행?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비수도권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수도권집중화는 지난해 반짝 완화됐을 뿐 올해 다시 심화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미래 혁신항목을 새롭게 넣는다.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국민들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총 평가점수 중 최대 5점을 주는 게 골자로, 경영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다. 또 그동안 현장 방문으로 이뤄졌던 고객만족도 조사 방식을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변경,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015년 실적) 때부터 중장기적인 기관의 혁신 노력을 평가하는 '혁신지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머니투데이 8월3일자 1면 보도 참조 :[단독]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상 첫 '혁신지표' 도입 정부는 우선 당초 2점을 부여했던 '전략기획' 항목을 '전략기획 및 기관혁신' 항목으로 변경, 배점을 5점으로 높였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조직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기관의 혁신 경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의 전복사고와 관련, 기상악화로 회항했던 돌고래1호 선장 정모씨는 "돌고래호의 사고접수가 오래 걸린 것은 내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정 씨는 7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돌고래호의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가 오래 걸린 상황에 대해 묻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서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라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씨는 "우리 배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절대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며 "수신이 안되는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랬는가보다 싶어서 전화만 십몇분간 더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그러다가 지체가 되고 돌고래호에 타지 않은 분 한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사고가 일어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추자도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용역업체와 결탁, 재하청업체의 인건비를 부풀리고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액을 빼돌렸음에도 가스공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대처 역시 개인비리 차원으로 축소하는데 급급하는 등 공공기관 하도급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7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용역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액센츄어 등으로 구성된 용역업체 컨소시업은 파견직원을 고급기술자로 속이거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스공사에 총 10억26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가스공사 김모차장은 이 용역업체 컨소시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의 입찰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 구성…'짜고치는 고스톱' 김모 차장은 가스공사 정보기획팀 프로젝트 용역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