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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4월 초 개원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에 양성애 성향을 가진 의사를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UAE 등 이슬람 국가에서는 양성애를 종교적 관점에서 금지하고 법적 처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조 및 의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SKSH 파견을 위해 선발한 의사 중 A씨(남성)가 '여성이 되고자 하는 성적 지향성'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아 지난해 혼인취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혼인취소와 함께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전 부인이 서울대병원 측에 급여 차압을 신청한 후에야 위자료를 지급하고 SKSH로 파견을 나갔다. 양성애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이슬람 국가인 UAE가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파장이 불가피하다. UAE는 양성애를 포함한 동성애를 이슬람에 반하는 성행위, 이단적 행위 등으로 보고 종교적 관점에서 법적 처벌(14년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하 에기평)이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끝에 울산행을 결정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같은 비(非)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최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본원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산업부, 울산시 등과 합의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울산혁신도시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관리기관 통폐합 과정을 거쳐 출범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확정(2005년) 이후 신설되다보니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수는 2005년 177곳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을 거쳐 20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담합으로 에어컨·TV 등을 고가에 납품받아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소송을 걸어놓고도 감정료를 내지 않아 패소 위기에 처했다. 승소에 필수적인 감정료를 지자체마다 서로 미루고 납부하지 않아 1년 넘게 변론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 가격담합에 따른 피해 금액을 받아낼 길이 있는데도 15개 지자체들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각 지자체 15곳은 2011~2012년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텍캐리어 등을 상대로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권혁중)에 계류 중이며 각 건별로 지자체들이 요구한 배상금액은 각각 1억~1억3000만원 등 총 4억3100만원이다. 2010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시스템 에어컨과 TV(LCD, PDP)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합의한데 대해 19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공인영어시험인 토익(TOEIC)에 응시한 국내 인원이 최근 6년간 1200만명을 돌파하고, 응시료만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응시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고교생들의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토익을 대체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 부은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이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10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08~2013년 토익 국내 응시자 및 응시료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1219만2319명(복수응시 포함)이 4841억9930만원의 응시료를 냈다. 응시료에 따라 연도별로 보면 △2008년(3만7000원, 189만6972명) 701억8796만원 △2009~2011년(3만9000원, 613만1076명) 2391억1196만원 △2012~2013년(4만2000원, 416만4271명)

정부가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상한요율(법에서 정한 상한율 이하에서 협의)에서 고정요율(법에서 정한 수수료율만 적용)로 바꾸는 건 "경쟁제한성이 있는 담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답변을 요청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한 조례 수정결의안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중개보수를 기존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한 의결안(매매가 6억~9억원 '0.5% 이하'와 임대차 3억~6억원 '0.4% 이하'를 각각 '0.5%'와 '0.4%'로 바꿔 고정요율제를 적용

롯데그룹이 이번 주 KT로부터 KT렌탈 지분 58%를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다. 인수 금액은 앞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때 제출한 1조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은 최근 KT렌탈에 대한 2차 실사를 마무리했다. 롯데쇼핑과 KT는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계약서 서명 시점을 오는 11일로 잡았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현재 계약 조건을 최종 협의 중이다"며 "당초 본계약은 빨라야 이달 말로 예상했는데 앞당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18일 KT렌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이뤄지는 2차 실사 작업이 6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본계약은 다음달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KT와 롯데 간에 회사의 가치를 놓고 큰 이견이 없어 계약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KT렌탈 노조는 사측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용조건 협상을

정부가 청년·여성고용을 비롯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3년차 핵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단위 조직을 출범시킨다. 올해 고용률 목표치(66.9%)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자 61만명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 '2015년 지역단위 고용률 70% 추진단'을 발족,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더불어 고용률 끌어올리기 작업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전국 47개 고용청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국내 고용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공공 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추진단 운영 계획을 각 고용청에 전달했다. 개별 고용청이 목표 고용률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오는 13일까지 고용부에 제출하고 나면 추진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의 핵심 역할은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애는거다. 우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지금 연구동은 자연녹지·보존녹지·R&D(연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민간사업자들에게 매각하기 힘들어요."(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부지는 있지만, 정부로부터 신규 연구동 건설 예산 확보가 안 돼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재료연구소 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중 규모가 작아 이른바 '마이너'로 불리는 기관들의 하소연이다. 특별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연구소 사이에선 임의로 연구원 인력이 300명이 이하면 마이너로 분류한다. 정규직 기준으로 한국식품연구원(193명), 재료연구소(254명), 안전성평가연구소(119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공 R&D 임무 강화 △융·복합 R&D 활성화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확대 △글로벌 기획연구 등의 요구가 출연연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 연구시설이나 연구·지원인력으로는 이를 수행할 여력이 안 되는 기관들이 저마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담뱃갑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에도 경고그림을 의무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의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맹우 의원은 "흡연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현재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문구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나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담배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와 경고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중국측과 베이징에서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와 관련한 추가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중국 방문에서 우리측은 중국에 오는 6월까지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개통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개통한다는 내부적 목표를 수립했다”며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국 간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우리 입장이 중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창완취완(常萬全) 국방부 장관과 한중 국방부장관 회담을 열고 조기에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같은 달 11일 서울에서 핫라인 설치와 관련한 영관급 실무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으며, 양국 시스템 호환성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측 실무진이 이달말 약 닷새 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 한중 간 군사 핫라인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 기준을 수립하는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내부에 116억원 가량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손실금 19억원을 은행권에서 5%대 고금리로 차입해 비용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2012년부터 사업손실이 발생하자 은행권에서 19억원을 신용차입했다. 연이자율은 평균 5%대다. 회계기준원이 기금목적의 내부 적립자산 116억원 가량을 갖고도 5%고금리에 돈을 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계기준원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시행령(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상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중 5%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금감원·한국거래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13개 회원사의 출연금을 받아 주수입으로 쓰고 있다. 1년 예산은 40억원 안팎이다. 연 수입의 60% 가량은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 차지했는데 최근 몇년새 증권업계 불황으로 발행분담금이 급감해

국민연금이 올해 PEF(사모투자펀드)와 벤처캐피탈 운용사에 1조800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상반기 출자 규모만 최대 1조6500억원에 달한다. 2년만의 출자인 만큼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 상반기 국내 대체투자분야 위탁운용을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일반 PEF 운용사 3곳과 그로쓰캐피탈(성장단계 기업의 신수종사업 투자) PEF 운용사 4곳을 선정해 각각 7500억원,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인프라·원자재·IT(정보기술) 등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펀드 운용사도 5곳을 선정,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섹터펀드 운용사 선정은 연말까지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투자건별로 심사·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익률과 운용사간 경쟁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출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중에는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5곳) 선정에도 나서 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