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금 연구동은 자연녹지·보존녹지·R&D(연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민간사업자들에게 매각하기 힘들어요."(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부지는 있지만, 정부로부터 신규 연구동 건설 예산 확보가 안 돼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재료연구소 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중 규모가 작아 이른바 '마이너'로 불리는 기관들의 하소연이다. 특별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연구소 사이에선 임의로 연구원 인력이 300명이 이하면 마이너로 분류한다. 정규직 기준으로 한국식품연구원(193명), 재료연구소(254명), 안전성평가연구소(119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공 R&D 임무 강화 △융·복합 R&D 활성화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확대 △글로벌 기획연구 등의 요구가 출연연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 연구시설이나 연구·지원인력으로는 이를 수행할 여력이 안 되는 기관들이 저마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담뱃갑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에도 경고그림을 의무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의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맹우 의원은 "흡연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현재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문구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나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담배포장지 및 광고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와 경고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중국측과 베이징에서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와 관련한 추가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중국 방문에서 우리측은 중국에 오는 6월까지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개통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개통한다는 내부적 목표를 수립했다”며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국 간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우리 입장이 중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창완취완(常萬全) 국방부 장관과 한중 국방부장관 회담을 열고 조기에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같은 달 11일 서울에서 핫라인 설치와 관련한 영관급 실무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으며, 양국 시스템 호환성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측 실무진이 이달말 약 닷새 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 한중 간 군사 핫라인은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 기준을 수립하는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내부에 116억원 가량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손실금 19억원을 은행권에서 5%대 고금리로 차입해 비용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2012년부터 사업손실이 발생하자 은행권에서 19억원을 신용차입했다. 연이자율은 평균 5%대다. 회계기준원이 기금목적의 내부 적립자산 116억원 가량을 갖고도 5%고금리에 돈을 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계기준원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시행령(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상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중 5%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금감원·한국거래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13개 회원사의 출연금을 받아 주수입으로 쓰고 있다. 1년 예산은 40억원 안팎이다. 연 수입의 60% 가량은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 차지했는데 최근 몇년새 증권업계 불황으로 발행분담금이 급감해

국민연금이 올해 PEF(사모투자펀드)와 벤처캐피탈 운용사에 1조8000억원을 출자한다. 이 중 상반기 출자 규모만 최대 1조6500억원에 달한다. 2년만의 출자인 만큼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 상반기 국내 대체투자분야 위탁운용을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일반 PEF 운용사 3곳과 그로쓰캐피탈(성장단계 기업의 신수종사업 투자) PEF 운용사 4곳을 선정해 각각 7500억원,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인프라·원자재·IT(정보기술) 등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펀드 운용사도 5곳을 선정,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섹터펀드 운용사 선정은 연말까지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투자건별로 심사·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익률과 운용사간 경쟁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출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중에는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5곳) 선정에도 나서 올 한

현대백화점이 서울 동대문에 사업장을 열고 도심권 유통시장에 진출한다. 롯데와 신세계가 수 십 년간 터를 닦아 온 도심 상권에 현대백화점이 도전장을 내는 것은 197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대문 쇼핑몰 타운에 있는 '케레스타'(옛 거평프레야)를 임차해 시내면세점, 도심형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레스타는 지하 6층∼지상 23층, 연면적 12만4000㎡ 규모 복합건물로 인근에 두산타워, 밀리오레, 청평화시장 등 의류 쇼핑몰이 밀집돼 있다. 이 건물은 현 소유주인 파인트리자산운영(부실채권 사모펀드)이 기존 임차인 상대로 권리관계 정리와 명도집행을 위해 2013년 시설을 폐쇄하기 전까지 쇼핑몰과 식당가,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등으로 활용됐다. 현대백화점은 의류·잡화 등을 판매하던 종전 쇼핑몰 공간(지하 1층∼지상 7층)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여서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자사 제품을 도매상이 일정 가격 이상을 받고 소매상에게 팔도록 요구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를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경쟁 대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정부와 야당이 각각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와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남원시순창군)이 지난해 12월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를 넘어서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업체로 하여금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팔도록 요구하는 것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한다. 일정 가격 이상에 팔도록 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와 일

정부가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중남미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올 상반기 내로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와의 비공식 FTA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의 사전 협상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다"며 "몇 가지 쟁점은 남아있지만 본 협상에서 풀면 되는 만큼 조만간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국과의 FTA 협상 개시 선언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는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의사를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표명해 왔다. 우리 정부는 공동 연구, 비공식 협상 등을 통해 FTA 체결에 따른 양측의 '이익의 균형'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된 김기종씨(55)가 과거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85)와 평소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수년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A씨와 세미나 형식의 '평화소모임'에 함께 참석해온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1992년 간첩죄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98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인사다. 특히 김씨가 우리마당 블로그에 게시해놓은 글에 따르면 201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화협정 체결촉구 토론회'를 개최했을 당시에도 A씨가 참석해 발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시글에는 김씨가 평화통일선언의 배경과 성과를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해당 행사에 개근 출석한 A씨가 "이미 남북 당국 간에 합의했던 여러 성명과 합의서가 평화협정에 비해 훨씬 소중하고 따라서 즉각적인 이행을.."라고

'최저임금 인상론'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위원(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용자·노동자측과 달리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호의적인 인사가 공익위원이 될 경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지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점쳐진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5년 이상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거나 10년 이상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한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정한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데, 새로운 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중이다"며 "연임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대부분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새로운

중앙부처의 대거 이전을 맞아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일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년새 160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1121-4002번지의 올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당 211만원으로, 2013년(1㎡당 1만3000원)보다 무려 162.3배 가량 치솟았다. 현재 공터인 이 땅은 종전 전답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바뀌면서 기준시가가 폭등한 것. 나성동 2421-170번지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18만3000원에서 280만원으로 15.3배 정도 급등했다. 아름동 1221-6007번지의 경우 1㎡당 공시지가가 281만원으로, 2년전(1㎡당 32만2000원)보다 8.7배나 뛰었다. 이 땅의 전체 면적은 1280㎡로, 2013년 4억1216만원이던 땅값이 2년만에 35억968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곳의 공시지가는 1㎡당 1만원을 넘지 않았다. 10년 전인 2

올해 서울대 편입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6일 서울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2015학년도 서울대 학사편입학'에서 떨어진 한 수험생의 학부모 A씨가 이 대학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0일에는 자녀의 석차 등을 포함한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서울대는 "학사편입학 전형의 석차를 포함한 시험성적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될 경우 인재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거부했다. 서울대 학사편입 전형은 단과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문대를 기준으로 △영어(텝스, 토플) 100점 △전공과목 이론 100점 △제2외국어 50점 △면집 및 구술고사 50점 등 총 300점이다. 독학사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A씨의 자녀는 지난해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학사편입에 응시해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에 대부분 합격했다. 그러나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