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률 70% 추진단' 출범, 취업자 61만명 늘린다

정부가 청년·여성고용을 비롯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3년차 핵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 단위 조직을 출범시킨다. 올해 고용률 목표치(66.9%)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자 61만명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 '2015년 지역단위 고용률 70% 추진단'을 발족,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더불어 고용률 끌어올리기 작업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전국 47개 고용청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국내 고용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공공 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추진단 운영 계획을 각 고용청에 전달했다. 개별 고용청이 목표 고용률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오는 13일까지 고용부에 제출하고 나면 추진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의 핵심 역할은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애는거다. 우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한 대학 중 권역별 거점 대학 3개를 선정, 청년고용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간담회와 지역 강소기업 취업 특강 등을 실시하는 등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일학습병행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특성화고 등이 협의회를 만들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접수사례를 적극 조사하는 등 여성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 고용청별로 채용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여성들을 강소 중소기업에 적극 소개하는 등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추진단은 아울러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 지역별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든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각 지역 노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률 확대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별 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어 성과를 점검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고용률 70% 추진단을 꾸렸지만 각 고용청이 기관 평가에 치중한 나머지 2년 연속 목표 고용률 달성에 실패하는 등 성과가 적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고용률은 64.4%를 기록해 목표치(64.6%)보다 0.2%포인트 낮았고, 지난해에도 목표치(65.6%)에 0.3%포인트 미달한 65.3%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추진단 구성때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목표 고용률 달성 지표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추진단은 각 고용청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 고용률 달성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률 목표 66.9%를 달성하려면 취업자 수가 61만명이 늘어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고용률을 1~2%포인트 정도 올려야 가능한데 이번 추진단의 역할을 확대해 고용률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