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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돼 역대 최장기간 수출 감소세를 기록하는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다. 연초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던 수출 실적은 점차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달 7월 수출 실적은 -10.3%로 감소폭이 다시 두자리수로 확대됐다. 하지만 8월에 수출 실적이 깜짝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업일수 증가와 기저효과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조업일수가 2일 늘어나 수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작년 8월 일평균 수출액이 12.6억달러임을 고려할 때 조업일수가 2일 늘어나면 적어도 25억달러 이상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올해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등의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액은 줄었지만 수출 물량은 지난해 수준이 유지됐다. 7월에도 수출물량은 1705만톤으로 -1.6% 감소하는 데 그쳤다. 만약 8월에 조업일수가 2일 늘

지난달 15일 5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이 발칵 뒤집혔다. 그 전날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이 청년체감실업률이 34.2%(2015년 8월 기준)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통계청의 발표에 소위 물을 탔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8.0%였다. 이에 유경준 통계청장은 기획재정부 기자실까지 찾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연의 보고서는 자극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연구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민간연구소의 연구에 대해 정부가 서면이 아닌 직접 브리핑을 통해 해명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것도 국가 통계를 총괄하는 수장이 민간연구소의 연구에 대해 통계의 기본도 안돼 있다며 비난했다는 점에서 유 청장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바로 실업률 통계 기준이다. 현대연 측은 알바생과 같은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과 같이 취업준비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으레 전기료 걱정을 하게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세로 인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100킬로와트(㎾h) 사용시 킬로와트(㎾h)당 요금 60.7원을 적용받지만, 전력 사용량이 늘수록 적용 요금이 커져 500킬로와트(㎾h) 이상 쓰면 요금이 709.5원으로 무려 11.7배나 뛰게 된다. 이러한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됐고,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너무 가혹하다. 일본은 3단계에 최저요금 대비 최고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아예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민간 경제연구소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모그룹의 경영난으로 민간 경제연구소도 인력 감축 등 몸집을 줄이거나,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그룹 경영컨설팅 등 인하우스(in-house) 연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미 2013년 10월 이후 국내외 경제연구를 전면 중단하고 그룹경영 및 신사업 지원 등을 위한 인하우스 연구로 방향을 틀었다. LG경제연구원도 과거에 비해 대외보고서 비중이 줄어들고 컨설팅과 인하우스 연구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삼성과 LG는 그룹 사정이 나은 편이다. 3대 민간연구소 중 하나인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은 현재 존속 마저도 불투명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무엇보다 싱크탱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의 이탈, 즉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을 전후로 연구원 전체 인원이 130여명, 순수 연구인력만 50여명에 달했던 현대

기재부가 결국 성장률 3%를 포기했다. 6월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기재부의 보도자료상에는 재정·통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에 힘입어 2015년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을 뿐 기존의 3% 전망을 포기하고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불과 6개월 전만에도 기획재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체감 중시의 거시 정책과 내수 중심 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라는 정책 모토를 당당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는 이보다 훨씬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2%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저유가와 교역 침체가 지속되자 HSBC와 모건스탠리와 같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국내경제 성장률을 무려 2.2%까지 낮춰 잡았다. 급기야 가장 비중있는 전망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에 국내 성장률을 기존의 3.1%에서 2

현대상선은 지난 10일 5개 컨테이너 선주들과 20% 수준의 용선료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벌크 선주들과는 25% 수준에서 합의 의사를 받아 향후 3년 반 동안 지급예정인 용선료 약 2조 5000억원 중 약 5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용선료 협상은 당초 목표에는 못미치지만 현대상선의 자구안 시행에 긍정적이라며 곧바로 다음달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이번 용선료 인하 협상으로 거의 좌초될 위기에 있던 현대상선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대로 12억달러(약 1조4200억원) 규모 선박펀드를 통해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용선료 인하 협상 성공으로 현대상선의 문제가 단번에 풀려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상은 용선료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 용선료 지급방식이 재조정된 것에 불과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협상으로 깎인 5300억원의 용선료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가리켜 '펫팸족(애완동물(Pet)+가족(Family)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작년 기준으로 펫팸족은 10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일례로 최근 TV 한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의 실체는 많은 이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반려동물들이 내버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유기된 반려동물 수는 총 37만 마리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해마다 평균 7만4000마리, 하루 평균 200마리 가량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음을 뜻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수는 총 8만2082마리로 하루 평균 224마리 이상이 버려졌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게임이론의 고전적인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는 두 용의자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협력(=혐의 부인)이 아닌 배신(=범행 자백)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둘 다 최악의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최선이 아닌 최악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로 자기만 살겠다는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채권단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 죄수의 딜레마처럼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회사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긴커녕 오히려 ‘먹튀’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 직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의 주식 96만 주를 전량 매각했다.

최근 미세먼지를 우려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기상청과 각종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자제는 물론 외출시 마스크를 꼭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81~150㎍/㎥)' 수준을 기록한 날이 7일이나 돼 5년 새 최악인 것으로 평가됐다. 4월 들어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3월 평균 64.0㎍/㎥보다 더 나쁜 71.0㎍/㎥을 기록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4월 23일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198㎍/㎥까지 올라가 서울 전역이 뿌옇게 보였다.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이 중국발 황사가 아닌 국내 디젤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 질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대외요인이 약 30~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가 올

지난 4월 12일 IMF가 2016년 세계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이를 전후로 국내 각종 경제기관들도 일제히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실질 국내 경제성장률은 0.4%(전기대비)로 3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한 해 국가 경제의 성과와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지표다. 그만큼 경제성장률 전망은 신중하고도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KDI, 한국경제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과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주로 발표하고 있다. 보통 하반기에 그 다음해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이듬해 상반기에 경제지표들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된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은과 LG경제연구원에서 매 분기마다 전망치를 발표

엔화 가치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무려 11%를 넘게 상승했다. 지난 4월 12일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7엔 선까지 떨어져 2014년 10월 이후 최저점을 경신했다. 이로써 엔화 가치는 일본중앙은행(BOJ)이 2014년 10월말 추가 양적완화를 추진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더구나 최근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외딴 변두리 소국의 화폐도 아닌데 엔화 같은 국제통화 가치가 두 달여 만에 10% 넘게 올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베노믹스가 추진되고 지난 3년 여간 일본의 엔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면서 우리 수출업계는 엔저가 우리 수출품의 대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실적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와 엔저 위협을 경고하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 원-엔 환율(재정환율)이 1% 하락할 때 우리 총수출이 0.92% 감소한다는 분석 결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신조어 '금수저'와 '흙수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적나라하게 꼬집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가장 주목되는 화두는 다름 아닌 경제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흙수저로 불리는 저소득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이 이채롭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각 당의 공약은 경쟁적이기까지 하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수년 내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고소득층을 대변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새누리당마저 양극화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리고 최저임금을 최대 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치권의 이러한 달콤한 공약에도 정작 저소득층은 투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the better life index)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