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OO아파트) 청약 당첨을 축하합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그것도 집을 사기가 가장 어렵다는 서울에서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A씨는 전셋집을 전전했던 지난 10여년 세월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신혼 초 내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서울에서 외벌이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탓에 조그마한 빌라의 전셋집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 둘 태어나고 자라면서 불편한 점들이 늘기 시작했다. 주차난부터 시작해 냉난방은 물론 습기 곰팡이까지 불편함은 끝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내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요인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세보증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집을 옮기고 싶어도 A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아마도 전셋집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세입자들이 이사하는 일이 마치 외줄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미 달러화가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강세가 아닌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물론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0%대의 초저금리 정책에 더하여 각종 회사채 매입에 이르끼까지 사상 초유의 유동성 공급으로 미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모습이다. 그러나 환율이란 유동성 규모 못지않게 통화간 상대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려면 달러화보다 다른 통화의 가치가 높다는 확신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를 매도하려면 그만큼 유로화나 엔화 또는 위안화를 매수할 만큼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면 미 달러화의 유동성이 공급이 늘어난 만큼 달러

#서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아온 4인 가구의 가장 A씨는 최근 분양 예정인 7억원대의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자금 계획을 세워보았다. 하지만 40%에 묶여있는 LTV규제로 인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존 전세보증금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서 메워야하는 처지다. 새로 개정된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연령이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과 취득가액 요건(취득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은 종전처럼 유지됐다. 일단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 3년 넘게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껴야 했을 860만세대 이상의 무주택 서민들이 그나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라도 정부가 덜어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 부처는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도심 내 신규 택지 개발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8·4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들어 무려 23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온 셈이다. 주목할 점은 서울 태릉 골프장, 용산 옛 미군기지 캠프킴 등을 활용하는 한편 공공재건축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건물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자 공급물량을 발굴해서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이후, 그동안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던 정부가 방향을 전환해 기존의 예정된 주택과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까지 더해 총 2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81.8)보다 2.4포인트 오른 84.2포인트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장기평균(2003∼2019년)치인 100포인트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긍정적이고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올해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4월 70.8까지 하락했다가 5월에 77.6포인트로 반등한 후 6월 81.8포인트, 7월 84.2포인트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아직 100을 하회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이지만 3개월 연속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지난달 23일 한은에서 발표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3.3%로 지난 1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분기에 전기 대비 –3.3% 역성장을 기록해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통상 경제학에서 전기대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졌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경기침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물론 연초부터 발생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경제활동이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상반기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지만 이미 경기침체에 빠졌거나 경기 급락을 막기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는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

부동산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는 이미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금단의 영역이었던 그린벨트 해제까지 논란이 됐으며, 그토록 막았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다시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공공기관까지 모두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해묵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까지 들고 나오면서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수도를 옮기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가히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무려 9번에 걸쳐 수정을 거쳤다는 대통령 연설문에 최대의 과제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가 정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국가적 현안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1주택자는 단기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취득세나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등 3040세대의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주된 타깃은 역시나 다주택자이며, 이들에게 부과될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면 그들이 보유한 주택을 결국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바라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논리가 깔려있다. 7·10 부동산대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한동안 지켜봐야 하지만,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내놓았던 수많은 부동산대책들의 속성과 방향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누려온 각종 혜택을 없애고 종부세 등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의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특히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상승하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김 장관의 사퇴 및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 장관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무척이나 싸늘하다. 특히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집중적으로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포털에서 검색하면서 이 단어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책들은 통틀어 21번째 발표됐지만, 종부세 개편안이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과 같은 세부적인 대책을 제외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을 담은 주요한 대책들은 10여개 남짓 발표됐다. 문제는 몇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소비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해 지난 5월 6.8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은에서 매달 실시하는 소비자동향조사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2003∼2019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이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 높으면 낙관적이라고 판단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심리에 힘입어 104.2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안 심리가 크게 늘어 지난 4월에는 70.8포인트까지 지수가 급전직하

"아빠, 학교 가는게 너무 기대되서 잠이 안올 것 같아요." 필자는 초등생 두 명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5월 27일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오랜 겨울 방학과 한 달여 온라인 수업을 받은 후에 마침내 오프라인 등교를 했고, 6학년 첫째는 그 다음주 등교를 시작했다. 이미 4월 중순 개학 이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했기에 딱히 여행도 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머물면서 지루한 나날들을 한 달 이상 보내야 했던 아이들은 마침내 오프라인 개학이 발표되자 환호했고, "아빠, 학교 가는게 너무 기대되서 잠이 안올 것 같아요" 라며 모처럼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생활을 한다는 기대감에 흥분된다고 둘째 아이는 말했다. 물론 학년별로 격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한 주는 등교를 하고 그 다음주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필자의 아이들은 첫째가 학교를 가면 둘째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둘째가 학교를 가면 첫째가 온라인 수업을 받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겪는 경제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오는 7월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16일 미 증권방송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IMF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리서치 디렉터는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올해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경기침체를 맞을 것"이라면서 "7월에 발표되는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경제 성장 전망이 이 기존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IMF는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경제가 완만하게 반등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세계경제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대침체(Great Recession) 당시 세계경제성장률이 –2.5%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