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만 최순실 사업 예산이 3570억원에 달한다. 뒤늦게야 국회에서 최순실 사업 예산 중 절반 정도 삭감했으나 이미 집행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됐다. 정부의 정책·예산 집행 권한은 막강해 자의적으로 집행여부를 결정해도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거나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나중에 정부정책이 불법이나 정책과오로 밝혀져도 누구도 원상회복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불법 이권 개입자는 ‘공짜 점심’을 마음껏 즐기며 호사를 누릴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국정을 농단한 대가로 받은 돈이 절대 공짜 점심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착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공짜 점심'이 복지정책에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재정악화를 내세워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했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182억의 예산이 든다는

지난 여름 브라질 올림픽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는 혼잣말을 되새긴 후 극적인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비록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계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거론됩니다. 비타민이나 설탕물 등은 환자의 증세를 치료하는 물질이 아닌데도 심리적 안정을 줌으로써 환자가 치료가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효가 없는 약이라도 환자에게 투여할 때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 혹은 위약효과(僞藥效果)라고 부릅니다. 플라세보는 보통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리상태에 영향을 잘 받는 환자에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전에는 주술사가 주문이나 사술을 써서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는 치료 목적 뿐 아니라 기업의 판매활동

“지금까지 하던 (최순실)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 공무원은 “비리와 사업 계획은 별도로 가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국회의 ‘최순실 사업’ 예산 삭감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이권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순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지난 1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외부 개입 논란이 된 사업에 법령 위반이나 사익 도모가 있었나를 전수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문제된 사업이 있다면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현재 문체부에는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의혹 받는 사업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문체부에는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문화창조센터 건립’ 등 모두 12건 사업에 1796억원의 예산이 편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두 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첫 사례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7일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체포된 사람이 현금 1만원을 두고 간 경우였다.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사람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해 준 감사의 표시로 보냈다고 하고, 경찰서에 1만원을 두고 사람은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경찰에게 “친절히 조사해줘 고맙다”며 1만원을 건넸으나 받지 않자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갔다고 알려졌다. 두 건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뭐가 위반인지 모른 채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을 조정해 준 감사의 표시로 보낸 떡 선물이나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건넨 1만원이 부정청탁을 금지한 법 5조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법 8조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사람들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원인을, 출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 기혼여성 가운데 50.8%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기혼여성의 21.8%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출산중단의 1순위 이유로 꼽았다. 동 기관이 발표한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에서도 자녀의 부양부담 과중이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1.24명을 기록, 초저출산(합계출산률 1.3명 이하) 현상이 2001년(1.297명) 이후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자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

"환경오염 문제에서 석탄보다 깨끗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민간발전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민간발전사 A임원은 “독점 공기업인 한전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고 있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현재 전기 구매와 판매를 독점하는 한전은 민간발전사로부터 원가대비 가장 싼 가격으로 전기를 사오고 국민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 국민은 국민대로 비싼 전기료에 불만이며 민간발전사는 손해 보는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력부족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사태를 겪은 이후 민간에게 발전소 진입이 허용됐다. 당시 정부는 건설기간이 석탄(7년), 원전(10년)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대기오염이 적은 LNG 발전소(5년)를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지나친 수익논리를 앞세운 전기구매 정책으로 민간발전사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싼 발전소부터 전기를 구입하는데

#회사원 A씨는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본 후 기존의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금리 19%의 1200만원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 가까운 KB국민은행을 찾았다. A씨의 연봉은 3천만원, 신용등급은 5등급(CB등급)이다. 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대출 한도 840만원에 금리를 6.83%로 낮출 수 있었다. 은행의 또다른 중금리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금리는 6.83%로 동일하게 나왔지만 대출 한도는 2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은행 사잇돌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P2P금융 대출 등 중금리 대출 상품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신용대출을 4~7등급, 7~15% 금리 정도의 개인 신용대출로 정의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2010년 11월 은행 공동으로 중금리 대출상품으로 출시됐고, 사잇돌 대출은 올해 7월5일 9개 시중은행에서 CB기준 4~7등급을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P2P금융의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초부터 나왔다. 2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포함시키면서 3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또다시 울상을 짓고 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는 신용카드 매출에 한해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신용카드 회사가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의 90%만 지급하고 부가세 10%는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부가세 대리납부제가 현금유동성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0만원(부가세 10만원 포함)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까지 법인은 최대 3개월, 개인사업자는 최대 6개월 동안 매출세액 10만원을 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부가세를 뺀 100만원만 받게 돼 부가세 10만원 만큼 영업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본격 확대 시행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국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국토부가 2015년 4년간 154억이 소요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용건수은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3건 중 1건은 해당 시스템 개발자의 친인척이 이용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동일인이 이용했다. 올해 1~6월 서초구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임대차·매매 건수가 1만2233건인 것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을 들여 거창하게 구축한 시스템치고는 너무 초라한 실적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종이계약서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따로 주민센터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대부업 TV광고가 허용된 시간 내에서 대부업 간접·가상광고(PPL)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대부업법에서 명시된 대부업 TV광고 허용 내용을 방송법에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 허용 결정을 놓고 논란이 많다. TV광고야 채널을 돌려버리면 되지만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간접광고는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만이다. 또한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늘어나는 광고비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아예 대부업 TV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의 폐해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난해 7월 국회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평일과 주말 가족 시청 시간대에는 대부업 TV 광고 방영을 금지했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제기되면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여부를 묻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민심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투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월23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설마하면서 브렉시트가 부결되기를 바란 사람들에게는 적잖이 당혹스런 결과였다. 이후 브렉시트 찬반 재투표를 하자는 청원이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럴거면 아예 국민투표를 하질 말았어야지 장기판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르자고 하는 모양새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결국 브렉시트와 같이 중요한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새삼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안타깝게도 국민투표가 민주적인 정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자인 마르퀴 드

외국계 글로벌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유한회사로 운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2006년), 애플코리아(2009년), 루이뷔통코리아(2012년) 등이 외감대상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으며 최근 들어 알리바바코리아(2014년)와 테슬라코리아(2015년) 등이 유한회사로 설립됐다. 이런 배경에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는 데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2014년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유한회사 수는 상법 개정전인 2010년 1만6998개사에서 2013년 2만1336개사로 약 4300여개 증가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설립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유한회사가 출자자의 이익극대화만 추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를 알리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대표 기업인 옥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실적을 숨기려는 의도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