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1년 ‘옥시싹싹’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0여년에 걸친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00년에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뒤늦게야 여야 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만들자며 허둥지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 제안하고 야당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야단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부도덕성이 극에 달한 사건이며 정부의 늑장 대처가 결합돼 피해자를 양산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 기업은 농약에나 쓰일 법한 원료를 버젓이 가습기 살균제로 둔갑해서 팔았고 원료의 유해성 여부가 시험결과 밝혀졌는데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정부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제품의 위험성이 제기됐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 그동안 피해가족은 건강과 생명을 잃고

“통상 3월엔 절판마케팅으로 보험 영업실적이 크게 오르는데 올해는 실적이 신통치 않아요.” 4월부터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장성 보험료를 인상한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0.25% 포인트 정도 낮춰 보험료를 5~10%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보통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월에 보험설계사들은 절판마케팅으로 분주한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A씨는 “올해는 3월에 5건도 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절판마케팅으로 10건 이상 보험 실적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A씨의 실적은 크게 부진했다. 그는 "계속된 보험료 인상으로 절판마케팅 효과가 줄어들었다"며 나름대로 부진의 이유를 분석했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8.3%와 25.5%씩 올랐고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사별로 3~9% 정도 인상됐다. 보장성 보험료는 지난해 30% 가량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마치 백화점 세일도 너무 자주 하면 고객들의 발길이 줄

"우리(개성공단 기업들)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원조했나요? 한 때는 남북경제협력과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칭찬도 들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났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하고 근로자는 실직상태에 몰렸다. 그런데 입주기업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기 개발을 원조한 기업으로 불명예 낙인이 찍히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 A업체의 B부장은 "아직도 개성에 두고 온 생산시설이나 완제품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일주일이라도 철수할 시간이 주어졌다면 손실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A업체는 정부 발표 다음날 겨우 재고의 10%에 불과한 한 트럭분의 생산제품을 들고 왔을 뿐 생산시설 및 완제품, 각종 원부자재는 고스란히 두고 왔다.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북한이 바로 폐쇄조치를 하는 바람에 직원들도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주택연금제도를 5년전에 알았다면 그 때 가입했을 것이다. 뒤늦게 알게 된 게 참으로 아쉽다." 최근에 만난 70대의 A씨는 주택연금을 좀 더 일찍 가입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야 우연히 언론을 통해 주택연금을 알게 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를 3억5000만원 정도 담보로 잡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국가가 보증한다는 특징이 있다. A씨는 기존에 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월 3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주택연금으로 추가로 132만원 정도를 받아 한 달에 총 400만원이 넘는 연금을 갖고 넉넉한 노년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아직 대부분의 노년층은 주택연금 가입에 소극적이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8년이 지났건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소

# A씨는 2007년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하고 있던 중 해외체류를 하면서 채무상환독촉장을 못 받았다. 그러다 2014년 C대부업체로부터 B은행에게서 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1만원이라도 먼저 송금하면 대출금을 깎아준다는 말에 입금 후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A씨는 금융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을 필요가 없었음을 뒤늦게 알고 C대부업체에 대해 이를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회사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다수의견과 법원 판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변제하거나 혹은 모르고 갚아도 대출채권은 유효하게 살아난다. 즉 A씨의 경우와 같이 대출원금을 줄여준다는 말에 현혹돼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이행각서를 쓰는 경우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디야 가맹본부가 매일유업에게 받은 판매장려금 수수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2008년 4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디야 본사가 매일유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을 150원 인상하는 걸 수용하는 대신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이 결정이 나온 후 필자는 회사 근처에 있는 이디야 매장에 가봤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어 주변 직장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곳이다.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점주에게 이디야 본사의 판매장려금 수수행위 무혐의 처분 결정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가맹점주는 “가맹점이 우유를 구입할 때마다 본사가 매일유업으로부터 200원씩 판매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곳에서도 매일유업 우유를 쓰느냐는 질문에 가맹점주는 “우유제품은 본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으로 가맹점이 직접 매일유업 대리점에 주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스마트폰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간단하면서 빠르고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들은 이같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주목하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간단하고 쉽게 소비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스낵컬처(Snack Culture)는 2007년 미국 IT전문지 와이어드에서 처음 등장했다. 스낵컬처 트렌드는 출퇴근이나 외부활동 중 짧은 시간 안에 소비할 컨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상했다. 이런 현상은 기업의 마케팅 활용으로 이어져 단순한 제품광고 차원을 넘어 웹툰이나 웹드라마 형태의 자연스런 노출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나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터넷과 모바일 컨텐츠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의 '스피드웨건'은 댓글로 언론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인스타그램의 '15초뉴스'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뉴스를 제공한다. '티타임즈' 같이 카드형식의 뉴스 제공 앱들도 잇

“공유경제 같은 혁신 사업모델이 하드웨어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 최근 개인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자 시무식에서도 권오현 부회장은 급변하는 IT업계 현실에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경제를 언급했다. 그럼 공유경제란 도대체 뭐길래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특별히 언급됐을까. 공유경제는 2008년 등장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개념을 원천으로, 2010년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공유경제를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공유의 가치가 급격히 떠오른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저하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증가와 ICT산업의 발달이 기술적 접근을 용이하게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실관계는 금방 드러나는데도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아님 말고’ 이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관계 없는 다른 일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정치인과 관료는 드러난 사실조차 무시하기 일쑤이며, 일반인들도 근거 없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심지어 TV드라마도 납득할 정도를 넘어서 얼굴에 점하나 찍고 안경 하나 바꾼다고 사람을 몰라본다는 설정이다. 기초 사실관계는 일단 확정을 하고 논쟁이 오고가야 하는데 사실을 거짓말로 꾸며대니 불통(不通)이 되고 언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이런 거짓말이 금전적인 면과 연결되면 사기죄나 위증죄, 무고죄 등 범죄행위가 되기 쉬우며,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훔치게 된다는 것이다. 흔한 거짓말로 인한 범죄 중의 하나가 보험사기이다. 2015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4만명을 넘으며 적발금액만 31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나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

지난 3일 법무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던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이는 사시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4년 후 정책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책 보신주의이자 복지부동의 자세이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과 더불어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미 법조인력이 국제화, 다양화를 목표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양성되고 있는 마당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사시존치를 주장하게 된 것은 아직도 사시를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의 사람들이 소득을 늘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사시 존치 주장이 단지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한 순간 높은 층으로 고속이동하고 싶은 ‘희망의 엘리베이터’라는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묻고 싶다. 이미 사회 내 대부분의 직업들

지난 20일 비좁은 회사 사무실에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입사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최종면접을 앞두고 젊은 남녀 지원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1층 로비에서 면접진행을 주관한 C부장을 만났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서류전형 기준으로 대략 150대1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C부장은 “오늘 면접은 누구를 합격시키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스럽다”고 합니다.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은데 채용인원은 한정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률은 40대 중반 이상 장년층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전에는 회사를 들어가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버블경제의 수혜(?)이기도 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로 10여년 전에도 ‘200만 청년실업 해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렸었는데, 세월이 지난 올해도 여전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 10월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의 하나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성진이 당당히 1위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김연아의 피겨 올림픽 제패와 같은 음악계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김연아와 조성진이 우승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둘 다 타고난 영재라는 점과 스스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해온 부모님과 그들의 천부적 재능을 알아본 스승들의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동안 묵묵히 지원해 온 기업들의 후원과 물질적인 기부가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간과합니다. 실질적 올림픽 2연패이자 최초의 올 포디움(All Podium)으로 역대 최고 여자싱글 피겨선수로 평가받는 김연아도 초기에는 제대로 된 연습장이 없이 오로지 개인 돈으로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느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김연아 선수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은 협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