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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부 따로, 여야 따로 각자 주장하기 바쁘다. 문제의 발단은 소득 하위 가구 70%라는 애매한 기준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정치권도 우왕좌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정부안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조차 없다.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를 지급을 주장했으나 유승민 의원과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재원조달 문제도 논란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소득 하위 70% 지급안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국방사업을 미루고 철도와 신항 등 사업일정을 연기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지 못할망정 오히려 줄인 것이다. 재정부채 40% 기준을 고집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한

정치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상과 지원금액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같은 당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던 미래통합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원이라는 다른 의견을 냈다. 황 대표는 애초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지난 5일 서울 종로 유세 중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전면 변경했다. 이어 7일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에게 하루빨리 50만원(총 25조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고 "512조원 예산 중 20%를 조정하면 10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제안은 그동안 여권 인사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지급과 비교하면 금액과 재원조달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다. 또한 기존 발표된 정부와 여당 안보다 대상과 금액이 더 늘어난 방안이다. 정부는 최근 가구 소득하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아베 수상의 코로나19 늦장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0일 손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은 국립감염예방연구소(NIAID) 파우치 소장이 진두지휘를 하는데 왜 일본은 경제재생담당 장관이 지휘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휴업보상은 꺼리면서 상호 접촉을 80% 감소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방역 책임자를 감염 전문 기관이 아닌 경제 장관이 담당하면서 일본 내에서 “경제 담당자가 감염대책은 무리”라거나 “인명보다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냐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간 접촉을 70~80% 줄이면 2주 후 감염이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을 해야 하니 모순된 얘기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또한 아베가 천 마스크를 1가구 당 2장씩 배포하겠다고 했다가 웃음거리가 된데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은 한시라도 소득 지원이 아쉬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서도 지원대상과 규모를 놓고 입씨름하기 바쁜 형국이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바로 지급대상 선정 논란에 휩싸였다.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택해야 하는데 소득 하위 70%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선정에도 시간이 걸린다. 최상위 소득층만 제외하거나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야 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여야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자고 견해를 바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애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1400만 가구에 총 9조1000억원이 소요되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하고 2차 추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출에 부정적이었다. 지난달 10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소득 하위 50% 가구, 4인 가구당 100만원으로 의견을 수정했고 이번에 좀 더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재정부채 40%에 매달린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지원금의 규모나 대상 선정에 이견이 많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100만원은 재

지난달 24일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이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늘고 있다. 올림픽 연기 전에는 일일 감염자수가 10~20명 수준이었으나 25일 96명으로 늘어났고 27일부터는 100명을 넘었다. 그동안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 고의로 코로나19 검사를 늦추고 숫자를 줄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일본의 확진자수가 적은 이유가 검사를 적게 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확진자를 일본내 확진자수와 분리했고 확진 환자와 구별해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양성 확정 사례를 따로 집계하면서 확진자 수를 애써 적게 보이려 노력했다. 30일 오전1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 승무원 712명을 포함해 2605명으로 지난주보다 792명 증가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졌다. 도쿄는 지난주보다 292명 늘어난 43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오사카 208명, 홋카이도 175명 순이다. 같은 날 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가까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각국은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펴는 동시에 직접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는 여전히 재난수당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재원마련과 지급대상 선정 등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효과도 감세정책이 더 낫다면서 재정적자를 핑계로 대기도 한다. 이번에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이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생활안정자금, 혹은 재난수당이든 명칭 자체로 다툴 때가 아니다.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외 국가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이 늦었지만 경제 대책은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였다.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금을 대규모로 풀고 국민들에게 현금지급을 약속한 나라들이 속속 나왔다. 미국은 1000억달러(123조) 규모의 긴급예산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

일본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아베노믹스’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지속되자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급의 참사를 넘어 근로자 정리해고와 기업 도산 급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베노믹스의 분열의 조짐이 실물경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엄살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베의 정치적 오판으로 수출 제한이라는 한국에 대한 자해적 무역공격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졌고 중소도시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하반기 강행했던 소비세 인상은 내수 부진을 키웠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폭락으로 증명됐다. 2월에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6%였으나 3월에 수정된 수치는 –1.8%로 더 크게 감소해 충격을 줬다. 민간 설비투자(-4.6%)와 소비지출(-2.8%)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일본 아베 총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과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일본 경제 ‘3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9일에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2차 속보치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전기 대비 -1.8% 감소, 연율 –7.1% 감소하면서 5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민간 설비투자가 –4.6%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6.0%)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고 태풍19호와 소비세 증세로 민간 소비지출이 전기 대비 –2.8%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와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일본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며 경제 침체(recession)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을 거부하면서 9일 닛케이 평균 주

지난해 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도 일각에서는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 공공 노인일자리 증가, 자영업 위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은 전체 취업자가 아니라 사회보험, 일용근로소득 등 행정자료 8종을 활용해 기업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2019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에 비해 63만5000개 증가했다. 전 연령대 모두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40대 일자리(3만4000개)가 늘었고 50대(23만1000개)와 60대 이상(28만개)은 크게 늘었다. 또한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건설업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고 제조업 일자리도 3000개 소폭 늘었다. 조직형태별로는 회사법인(20만6000개), 회사이외의 법인(17만7000개), 정부·비법인단체(15만1000개), 개인기업체(10만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커졌으나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19’ 등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로 전월대비 7포인트나 크게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10월 평균 97이었다가 11월 101로 올라선 이후 올해 1월 104까지 상승했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일부 용품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마스크 가격이 평소의 7~10배까지 치솟았고 손세정제 등 바이러스 관련 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야외 활동을 줄이면서 매장에 직접 가는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크게 늘었지만 숙박, 여행업, 소비재업 등 오프

올해 1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56만8000명 증가하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이 60.0%, 15~64세 고용률은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40대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했다. 40대 취업자수가 8만4000명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0.2%p 낮아졌다. 하지만 실업자수도 4만명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0.6%p 낮아져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연령대별로 가장 낮았다. 엄밀히 따지면 40대 후반에 문제가 생겼다. 40대 초반(40~44세)은 오히려 고용률이 0.7%p 올랐고 실업률은 1.1%p 낮아졌으나, 40대 후반(45~49세)이 실업률은 0.2%p 낮아졌으나 고용률도 덩달아 0.9%p 낮아졌다. 결국 40대 고용 문제는 40대 후반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하게 40대만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자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