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목소리가 지난해 내내 높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지난해 1월 0.8%에서 9월 2.1%까지 올랐고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여름 이후 시금치, 배추 등 채소값과 석유류 가격까지 오르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초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 해에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의 87%를 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며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수출경쟁력 약화, 해외생산 확대, 물가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와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모습은 주장했던 바와 전혀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리고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전년 대비 0.4%p 낮았으며 올해 들어와서는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월까지 전년 누계 대비 0.5% 상승에 그쳤다. 결국 편의

인구 감소로 50년 안에 국내 인구 1200만명이 사라져 3000만명대로 줄어들 위기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는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10년 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소비,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줄어드는 경제성장률을 더 빠르게 낮춘다.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인구수를 늘려야 하지만 지금 당장 출생아수가 늘어나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족히 30년은 걸린다. 이민자 확대 등 국내 유입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은 노동 투입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15세 이상 노동인구 중 일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주부, 학생, 연로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는 것이다. 일종의 노동인구 재배치인 셈이다. 현재 국내 15세 이상 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외 선진국과 비슷하나 청·장년층(15~64세)이 낮고 노령층(65세 이상

최근 모 언론에서 “2018년 11월~2018년 3월 동안 청년실업자와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해 청년체감실업률과 청년 취업난이 사상 최악이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는 정상적인 고용지표 분석 방법을 벗어난 통계 왜곡으로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5%로 0.3%p 줄어들어 개선됐고 청년고용률은 42.7%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도 청년 고용수준 개선추세가 이어져 3월 청년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보다 0.9%p 높아졌고 청년실업률은 10.8%로 0.8%p 낮아졌다. ◇지난해 11월~올해 3월 청년실업률을 비교해 청년 취업난 최악이라고 보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실업자수와 실업률 추이를 보고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라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통계 왜곡이다. 통계 분석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는 기업 채용이 줄고 졸업과 시험 시즌으로 구직활동자가 늘면서 실업자수가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바닷물이 오염돼도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해괴한 주장까지 했던 일본은 WTO 판정에 정식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양복 차림으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그 지역 쌀로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방사능 영향이 감소됐다는 퍼포먼스까지 연출했다. 이는 그만큼 아베 내각과 일본 경제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실질)은 0.8%로 전년 1.9%에서 1.1%p나 하락했다. 일년 내내 롤러코스터였다.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0.1%로 시작해 2분기 0.5%로 증가했다가 3분기 다시 –0.6%로 급락했다가 4분기 0.5%로 마감했다. 1분기엔 한파, 3분기엔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 및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기여도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의 2분기 경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고 실업률은 4.3%로 0.2%p 하락했다. 청·장년층(15~64세), 노령층(65세이상), 청년층(15~29세) 모두 고용률이 오르고 실업률은 하락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이 늘었다며 고용시장이 암울하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는 세금투입으로 재정일자리를 늘려 국민을 속이는 고용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자가 25만명 늘었다고 하는데 보건서비스업과 50~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었고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문 정부 들어서 처음 실시한 게 아니다. 2004년부터 시작돼 매년 규모가 증가했다. 예컨대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로

최근 비트코인이 재벌가 및 연예인 등의 불법 자금으로 이용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SK와 현대 3세인 최씨와 정씨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했는데, 이들이 마약 공급책 이씨에게 돈을 보내면 이씨는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마약판매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클럽 버닝썬에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완 여성 ‘린 사모’는 국내에 3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들여 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소개됐을 때만 해도 거래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미래의 새로운 화폐등가물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다. 국경을 초월한 미래화폐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0년이 됐지만 점점 합법적인 거래수단으로의 기능은 떨어지고 오히려 범죄수단으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비트코인이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고 이대로라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7월 미국 연방수사

지난 2일 비트코인 시세가 4150달러에서 4900달러까지 18%나 급등하자 온라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니츠’(Finance Magnates)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2건을 모두 승인했다”는 만우절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갑자기 시세가 급등할 이슈가 없었고 예전에도 가짜뉴스가 일시적으로 시세를 부양한 전력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해외보다 높은 시세로 ‘김치프리미엄’라 불리던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품가는 올라가지 않았다. 현재 국내 거래소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는 해외에 비해 1%도 차이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심지어 지난 3월 말 '빗썸' 거래소에서 발생한 ‘리플’(XRP) 입출금 지연 사태 때나 종종 발생하는 급격한 시세 변동 때에도 거품가가 크게 오르내리지 않았다. 국내 비트코인 거품가는 2017년 초만 해도 해외보다 10% 가량 높았으나 5월부터 20%로 늘

국내 인구감소가 재난 수준이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98명까지 내려왔다. 국내 출생아수는 32만7000명, 사망자수는 29만9000명으로 인구가 겨우 2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혼인건수는 25만7600건으로 전년에 비해 6800건 줄었고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5.0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쯤 되면 '인구쇠퇴'로 불러야 할 판이다.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급기야 5년 주기로 작성하던 장래인구추계를 2년 앞당겨 28일 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추계(중위추계)에 의하면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자수-출생아수)가 올해부터 시작돼 2016년 발표한 추계(2029년)보다 10년이나 당겨졌다. 국제순이동자수를 포함한 전체 인구 감소는 2029년으로 3년이 빨라졌다. 이런 기록적인 인구감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노동생산성이

올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3000달러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니 3월 중순 드디어 4000달러선으로 다시 올라섰다. 단기간으로 보면 한달여 만에 18% 가량의 수익률이 난 셈이다. 그동안 미국 나스닥 지수는 5% 상승에 그쳤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 비트코인은 2017년 한 해에만 20배나 가격이 오르면서 ‘튤립 버블’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가상통화의 불안정성, 불법 행위, 각국의 규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세가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 가치 상승을 가져왔고 투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이탈이 급속히 진행됐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고 2.25~2.50% 수준까지 인상했다. 그러자 지난해 말 비트코인 시세는 3200달러로 2017년 말 2만 달러에서 1년 만에 16%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꺼져가던 비트코인 운명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올 2월 취업자 증가는 전년 동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6만3000명으로, 15세이상 고용률(59.4%)과 15~64세 OECD기준 고용률(65.8%) 모두 2월 기준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실업률은 4.7%로 오히려 0.1%p 높아졌다. 최근 취업자 증가수의 규모를 보고 고용 수준의 좋고 나쁨을 판단했지만 올 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수를 고용 목표로 세워서는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2월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 올 2월은 전년 동월보다 취업자 증가수가 크게 늘어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실업률도 같이 올라갔다. 이는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인구수가 함께 변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년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2월부터 시작됐다. 65세 이상 노령층이 대거 구직활동에 나

현대차가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면서 계약 연장에 난황을 거듭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KB국민·신한·삼성·롯데·하나카드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 마지막 날인 10일 KB국민·하나카드와 재협상에 성공했으나 신한·삼성·롯데카드 3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12일 3개사가 현대차가 제안한 카드수수료율 받아들여 최종 협상 중이다. 7일 BC카드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가 11일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다. 카드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새로 산출한 적격비용(원가)에 카드사별 마진을 더해 결정한다. 작년이 적격비용을 산출하는 해였고,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렸다. 중·대형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추는 대신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올려 역진성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서 카드사가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정확히 알려면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애초에 카드수수료

점점 결혼하는 남녀가 줄고 초혼 연령이 올라간 데다 아이까지 적게 낳아 인구가 줄어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혼인은 25만7700건으로 10년 전(2008년)보다 7만건이나 줄었고 초혼연령도 2015년부터 남녀 모두 30세를 넘었다. 결국 출생아 수 32만6900명, 합계출산율 0.98로 출생통계(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저출산은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된 비용 부담이 혼인과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남녀들은 가장 먼저 집값 마련이 걱정이다. 직장 주변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그동안 오른 부동산 가격에 전세비용 마련도 쉽지 않다. 여기에 아이를 낳게 되면 들어가는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육아는 아이템빨’이라는 말을 상용어처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