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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년일자리는 고용 문제의 핵이었다. 지난 10년간 전체 고용 수준은 높아졌지만 유독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7~8%대였다가 2014년 9.0%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고 2016년 9.8%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15~29세 청년 인구수는 915만명으로 전년 대비 13만3000명 줄어 2005년 이후 최대로 감소했고 15세 이상 인구 중 20.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2만1000명), 취업자(-3000명), 실업자(-1만8000명) 모두 감소했으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직자 감소폭이 작아지면서 청년고용률은 42.7%로 전년 대비 0.6%p 올랐고 청년실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3%p 감소로 개선됐다. 이런 결과는 인구증가율이 계속 줄어들면 향후 저절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거란 환상을 낳게 만든다.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고용률 59.2%는 1월 기준으로 역대 2위(전년 59.5%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 4.5%는 1월 기준으로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통상 실업률은 매해 2월이 가장 높은데 2014년부터 2월 실업률은 4.5~4.9%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 앞선 1월에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 그 이유는 60세 이상 노령층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60~64세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보다 1.1%p 올랐고, 65세 이상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4.3%p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실업자는 3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어 전체 실업자 증가수의 68.1%를 차지했다. 이는 노령층이 대거 구직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 1월 '노인일자리' 공고가 있어 일자리 신청을 많이 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

1인당 국민소득(GNI,명목) 3만 달러 시대다. 지난 1월 22일 한국은행 박양수 경제통계 국장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000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총 23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4번째 국가로 입성했다. 3만 달러 달성 당시 인구 5000만명이 넘은 나라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 규모다. 3만 달러 달성 시점의 한국의 경제지표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더 좋은 수준이다. 3만 달러에 도달한 23개국의 평균 국민총소득(GNI)은 1조1371억 달러, 평균 경제성장률은 2.5%, 평균 실업률은 5.7%,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 수준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1조6007억 달러(추정), 경제성장률 2.7%, 실업률 3.8%, 소비자물가상승률 1.5%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나라는 미국

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가 많다.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지만 몸이나 옷에 배는 냄새가 싫고 주변의 싸늘한 시선도 부담스럽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과 흡연자들의 비매너를 지적한다.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담배 연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흡연자들이 걸어다니며 담배 피거나 흡연구역이 있는데도 주변에 마구잡이로 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는 행동도 불쾌하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담배를 죄악시하고 흡연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주거지, 일정 건물, 특정 지역 등 금연 구역이 늘어났지만 흡연 구역이나 부스를 만드는 데는 인색하다.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몇 십분간 해서 각종 미세먼지와 매연을 내뿜던 사람이 담배 냄새라도 나면 마치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크게 해치는 양 손사래를 치거나 눈총을 주는 경우도 있다. 결국 흡연자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금연을 결심하지만 몇 달을 못 버티고 실패하는 게 연례행사처럼 돼버렸다. 통계청이 20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면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당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고용률이 56.4%로 전년보다 자그마치 4.5%p나 추락했고 실업률은 7.0%(4.4%p 증가), 청년실업률은 12.2%(6.5%p 증가)까지 치솟았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5.5%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 나온 왜곡된 통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의 가짜 수치를 내세웠다. 실업자수는 황 전 총리 재임시기인 2016년에 이미 100만9000

지난해 자영업 수익 악화가 경제분야의 큰 이슈였다. 그런데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은 작년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다. 매년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2002년 621만2000명(전체 취업자의 27.9%)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영업 간에도 온도차가 커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서로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8월 기준 도·소매업은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감소한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오히려 4000명 늘었다. 이는 2013년부터 지속된 현상이다. 도·소매업이 숙박·음식점업에 비해 자영업 감소율이 높은 데는 온라인 마켓의 영향이 크다. 도·소매업이 숙박·음식점업에 비해 온라인 마켓에 잠식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1% 증가한 10조6293억원으로 월간 최대치를

2018년은 고용 논란이 뜨거운 한해였다. 그 중심에는 취업자 증가수가 있었다. 2010년 이후 취업자 증가수가 20~40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만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과 단체들은 고용참사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런 논란 속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고 밝혔다. 과연 지난해 고용 수준이 고용참사 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지는 2009년~2018년 10년간 고용의 양과 질을 비교해보면 그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다. ◇취업자 증가수로 고용 수준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지난해 15세이상인구 증가수가 7만4000명 줄고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18만3000명 감소했다. 노동인구 증가수가 급격히 줄어 취업자 증가수가 예전처럼 늘기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취업자 15만명 증가를 목표로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는 9만7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21만9000명 적다. 2010년 이후 매년 취업자 증가수가 20만~40만명씩 늘어나다 지난해 10만명 수준에 머물자 각종 언론, 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고용참사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수로 고용 수준을 판단하거나 고용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수 변동에 따른 고용동향을 연간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률은 60.7%로 전년에 비해 0.1%p 낮은 역대 2위다. 하지만 15~64세 OECD기준 고용률은 66.6%로 지난해와 동일한 역대 1위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안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이고 3,4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 신뢰도에 의문을 줬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 한발짝 나아갔지만 여전히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아 장래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 초기부터 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졌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그쳤다. 기금 고갈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으로 추산됐다. 노후보장이 강화됐으나 기금 고갈은 오히려 취약하다. 사실 기금 고갈 문제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저부담·고급여와 인구구조의 잘못된 예측 탓으로 태생적으로 내재돼 있었다. 1986년 국민연금 설계안을 보면 2050년 이후 기금 소진과 보험료율

가상통화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비트코인(BTC) 시세는 해외 가격에 50%의 거품가까지 더해져 2800만원대까지 올랐으나 현재 400만원 전후로 90%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해 가상통화 시세의 지나친 급등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보다는 오로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기대심리가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각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전부인 양 숭배했던 가상통화가 1년 만에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한 데는 각국 정부의 규제, 가상통화의 분열, 거래소 위험 등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상통화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가상통화가 처음에 내걸었던 가치나 효용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도 못했다. 이는 앞으로도 각국의 가상통화 정책 변화나 투자 확대만으로 시세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통화는 초기 금융집중화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비트코인은 분산

카드수수료 제로시대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제로페이’ 사업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안낸다.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로 현재 카드수수료율 0.8~2.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제로페이’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원래부터 영세자영업자는 카드결제로 인한 실부담액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우대수수료율(0.8~1.3%)과 카드결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1.3~2.6%)를 받는 덕분에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8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연매출 10억원 이하)으로 늘렸다. 그런데 11월에 또다시 우대수수료율을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6%로 신설하고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연매출 10억원 이하)으로 확대해 중·대형 자영업

올해 국내 경제는 설비·건설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과 소비지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민간소비 부분의 온라인쇼핑 매출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의하면 10월 전체 소매판매액 40조2877억원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0조434억원(24.9%)을 기록했다. 월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해 불과 3년 전인 2015년 10월 4조8222억원(13.4%)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인터넷쇼핑은 전년 동월 대비 24.8%, 모바일쇼핑은 43.8%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쇼핑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인터넷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중이 올 10월 62.1%를 기록, 전년 동월(58.7%)보다 3.4%p 증가했다. 온라인 시장은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 보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 지난 여름 무더위로 신선물가지수가 10.5%까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