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6일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으로 침통한 한 주입니다. 사망자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사고 다음날 내린 비로 궂은 날씨가 이어진 탓에 수색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오열을 금치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당시 선장이 승객들보다 먼저 구명정에 몸을 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93년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 훼리호 사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시 훼리호를 몰았던 선장은 승객을 구하다가 숨져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련자들은 징역형과 더불어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침몰 사고에서도 피해 학생과 유족들은 법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의무 소홀 '과실' 드러나면 배상 책임 인정 법조계 관계자들은 선장 및 선원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들이 지난 11일 나란히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이들 계모에게 과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걸까요. 현행법과 양형기준상 이들 계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은 어디까지일까요.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구형(임씨 징역 20년, 김씨 징역 7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후에는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가 '울산계모' 박모씨(40)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8세 여아, 무자비한 폭행으로 생명 앗아갔는데 처벌은 고작… 이

검찰이 다음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달여 만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등 일련의 사태로 '국정원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에 얼마만큼의 칼을 들이댔을까요.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수사팀, 국정원 직원 등 5명 기소할 듯 현재까지 밝혀진 위조증거는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 범죄신고서의 일종인 '거보재료',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1부, 지린성 창춘시 신유공증처 및 공증원 유경수 명의의 공증서 2부 입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 과장(48)과 협력자 김씨(61)외에 이인철 선양 영사(48), 권모 과장(

#최근 주말에 방영되는 한 드라마. 서울에서 근무하던 한 검사가 자신의 고향으로 발령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검사의 부임 이후 지역 유지인 사업가는 지속적으로 호의를 표시한다. 결국 상관인 부장검사는 의중도 묻지 않고 해당 검사와 사업가의 약속을 주선한다. 지역 사업가 및 지주와 고위 공무원의 유대관계가 드라마에서 공공연하게 서술되는 것은 여전히 지방 토호세력과 권력의 유착이 만연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판, 항소심서 처벌 완화…향검은 항소도 안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은 '황제노역' 역시 이 같은 유착관계에서 시작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초단축 업무시간, 주말·공휴일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노역형은 일반인에게는 5만~10만원 선의 일당이 계산된다. 하지만 광주지역에서 시작한 대주기업의 창업자인 허재호 전 사장은 일당 5억원의 '꿀알바'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벌금 254억원을 51일의 노역으로 끝낼 수 있게됐다.(물론 현재는 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KT ENS 관련 대출사기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5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3조원 이상의 대출사기가 이어진 이번 범죄에는 복수의 금융감독원 간부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내 주요은행의 직원들도 이번 대출사기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간 3조원 이상 대출사기···금감원·은행 직원 가담 의혹도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 6일 KT ENS 매출 채권을 이용한 대출 사기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모(45) 중앙티앤씨 대표와 조모(43) 모바일꼬레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름도 채 안된 20일에도 3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역시 지난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15명을 검거, 이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대문제는 언제나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없는 해묵은 논란거리입니다. 당선을 코앞에 둔 유력 정치인이 병역비리 한 건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의도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연예인에게 국외추방 조치가 내려지는 등 병역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 이상의 감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는 병역과 관련된 한 건의 결정으로 남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성에게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결정 그 자체보다는 근거로 든 이유들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1992년생 이모씨는 스무 살이던 2011년 여름 징병검사를 받고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병역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지난 한주 국내의 이슈가 '자살'로 쏠렸습니다. 검찰도 이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김모씨(61)는 중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국가정보원 조력자로 일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기록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변호인 측의 정황 설명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 입니다. 김씨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사망하지 않았고 상태도 좋아 현재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씨가 생명을 끊으려 결심했을 정도의 압박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피로 쓴 '국정원', 의미하는 것은 김씨는 흉기로 자신의 목 부위

삼일운동이 시작된지 벌써 95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친일잔재가 남아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 커녕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회적 약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오히려 국가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이후 친일재산 환수 400억+α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 재산환수법)입니다.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한 이 법은 친일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환수한 자금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이용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친일파 후손들을 대상으로 총 16건의 국가소송을 제기해 14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2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행정소송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곤혹스러운 한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문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검찰이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34)를 구속수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개입 의혹으로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심의 초점을 돌리고 조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획성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 국정원 제공 법정증거, 허위·조작 의혹 잇달아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핵심증거로 새롭게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조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들 증거는 모두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사건은 정보수집 역량이 방대한 국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정원이 수사를

지난 주는 재계의 관심이 서초동으로 쏠렸습니다.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1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화는 김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2010년 8월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져 온 기나긴 송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직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 번 파기환송된 사건이어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김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한화는 오너 공백 기간이 1년 반 이상 이어지면서 신사업 진행이나 투자 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김 회장이 구속되기 전 수주에 성공했던 이라크 신도시 사업과 사운을 걸고 추진해온 태양광 사업 모두 답보상태입니다. 김 회장의 빠른 복귀가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침상에 누워 재판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집행유예 역시 건강이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