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의 의료 인력 투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별회의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한의사들의 의료봉사 자원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한공중보건한의협의회(대공한협) 관계자는 "70명의 한의과 공보의가 대구 파견을 지원했지만 보건 당국에서 파견을 허가하는 공문이 오지 않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 당국은 "한의사의 검체 체취 업무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를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한의사의 진단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측은 "해당 법 조항이 존재하며, 일부 선별진료소에

다음달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에게 총선 투표 독려 전화를 받았다는 후기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달구고 있다. 전화를 받은 누리꾼들이 "불법 스팸 전화 아니냐"며 스팸 번호로 신고하는 움직임도 이어진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허 대표의 전화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허경영 전화, 무슨 내용이길래━SNS 등에서 전해지는 후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서울 국번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한다. 전화를 받으면 20초가량의 녹음된 인사가 흘러나온다.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다"라는 허 대표의 자기 소개로 시작해 21대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허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라며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이 좋을지 꼼꼼히 살피고 꼭 투표해 후회 없는 선택 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한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나 이 당의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4·15 총선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역구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설·추석 명절에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들에게 명절선물 형태로 1회당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 선출직과 정당 대표자 그리고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상시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에 관한 선물인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금지된다. 선출직 중에선 유일하게 '대통령'만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명절선물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 헌법상 연임이 없어 재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도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돕기 위한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후보자

"기침·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폐 50%는 이미 폐섬유화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 섬유화로 직결돼 폐 기능을 잃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 섬유화가 발생해 폐 기능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산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중국법의학저널 등 중국언론에서 코로나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폐 손상이 심하다는 보도가 나오며 공포감을 키운다. 중국법의학저널에 따르면 85세 뇌졸증 환자 A씨는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폐 손상이었다. 코로나19 감염이 폐 손상으로 직결된다는 정보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일까? ━전문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감염돼 폐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 전문가들은 가역적 폐렴과 비가역적 폐손상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역적 폐렴은 폐에 염증이 잠시 생겼다가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다. 대게 감기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장에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오면서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측은 특정 정당과 유착 관계 관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적당히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특정 정당'이 미래통합당을 지칭한다는 것은 누구나 추론 가능하다. 세간에서는 이미 △이 총회장이 착용한 '박근혜 시계' △이 총회장이 박근헤 정부 시절에 받은 '국가유공자 훈장'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만희 작명설 등이 떠돌며 미래통합당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유착의 3가지 근거가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봤다. ━① '박근혜 시계' 찬 이만희…신천지

지난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시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총회장이 찬 이른바 '박근혜 시계'가 청와대에서 제작한 진품이 아니라는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2013년 추석에 국회의원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란 구체적인 반박이 나온다. 특히 SNS와 포털 뉴스 댓글엔 세계일보 이슈팀 기사를 근거로 '의원용 금도금 박근혜 시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오해'불러 일으킨 세계일보 기사, '중고나라 판매자' 주장 인용하고 사진 설명엔 '연합뉴스' 해당 세계일보 기사는 지난 2일 보도된 것으로 "이만희 '박근혜 서명 새긴 시계' 차고 기자회견.."전 정부서 제작" VS "가짜"(수정 후 제목; 수정 전 제목은 "이만희 '박근혜 서명 새긴 시계' 차고 기자회견..전 정부서 제작했단 후문도" )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에는 이 총회장과 같은 금색 박근혜 시계를 갖고 있다는 A씨가 "아버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의료진들이 부실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의 한 간호사는 지난 2일 개인 SNS에 인스턴트 컵밥과 일회용 용기에 담긴 우동 사진을 올렸다. "대구지역 코로나19 병동에서 간호사들에게 주는 도시락"이라는 소개글과 함께다. 그는 "사진은 좀 전에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받은 사진"이라며 "간식이 아닌 식사용 도시락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복 입고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밥이라고 주느냐"며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각종 후원금과 지원금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냐"며 "그깟 밥값이 1억을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넘게 몰리면서 의료진 자체도 부족한데,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 의료진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다. 반팔 셔츠를 입고 일부러 시계를 보여주려는 듯한 이 총회장의 모습을 두고 '정치공작'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제작했던 진짜와 다르단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모두 청와대에서 기념 시계를 제작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가짜 대통령 시계가 많이 제작돼 적발됐다. 실제 이 총회장이 착용한 '금색 박근혜 시계'는 박 전 대통령 때 제작 배포했던 은색 시계와 줄의 모양과 문자판 등이 다르다.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와 헬로마켓 등에선 이 총회장의 금색 시계와 거의 같은 모델의 박근혜 시계가 최근까지 거래된 흔적이 있다. 중고나라 판매자(아이디:rgi*****)는 자신이 두 차례 판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 총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총회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 이름으로 발급된 증서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발급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특정 개인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가 맞더라도 큰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문 1. 이만희는 국가유공자인가?━보훈처가 본지에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인지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25 전쟁, 월남전 등의 참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처 공훈관리과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가 맞다고 알고

"OO이는 신천지 다닌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구지역 신천지 교회의 집단 예배가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종교를 함부로 밝히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전문가들은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론 명예훼손 안 돼━장지현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는 "특정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실제로 신천지 교인에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한 것이라해도 그것만으로 사회생활상의 평가를 저해하였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인터넷에 신천지 교인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비방할 목적도 없고, 공익성도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지방법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적 의도로 특정 정당이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류의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법'을 발의했는데 미래통합당 반대로 무산됐단 내용도 있다. 민주당에서 마스크 수출을 막기 위해 법안을 냈는데 미래통합당이 국회 통과를 막아 마스크가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포털 코로나19 관련 뉴스 댓글과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 '마스크 수출제한법, 미래통합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가짜뉴스━'마스크 수출제한법을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게시물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가짜뉴스가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마스크 수출제한법'은 2월7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무산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긴급하게 통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근거없는 가짜 뉴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신천지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무료 마스크를 배포하며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우체국, 하나로마트 추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 등에 나타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공적 마스크를 사러 왔다 헛탕 친 이들에게 무료 마스크를 주면서 선교를 시도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언론사에서도 '[단독]"마스크 필요하시죠?" 인터넷서 확산하는 신천지 마스크 포교 괴담(현재는 삭제된 기사)' 등으로 보도해 신천지가 무료 마스크를 미끼로 각 가정에 방문한다는 의혹이 재생산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마스크를 전달해 준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절대 열어 주지 말라'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괴담들은 가짜뉴스다. 순식간에 근거없는 괴담이 퍼지자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