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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출석할때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 QM3를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한다.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6번 출입구 바로 앞이다. 1심 유죄 판결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QM3를 자가 운전해서 같은 자리에 주차하고 법원에 출석하곤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 모습이 영상과 사진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주차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는 게 아닌지에 관한 논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 오고 있다. 서울법원청사 민원인 주차장은 항상 차량이 붐벼 주차를 하기 힘들고 이중주차가 일상인 곳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그렇다. 이 주차자리는 평소에는 바리케이드로 막혀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다. 법원이 조국 부부에게 주차 자리를 제공한 것은 맞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도착하기 전 바리케이드를 치워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특혜'차원에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경찰은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택 현관문을 소방관들을 동원해 부수고 들어갔다. 이 장면은 가세연 측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송출한 뒤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대치하던 경찰은 강 소장과 김 대표가 영장집행을 위해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저녁 8시경 소방서에 요청해 현관문을 뜯어냈다. 가세연 측은 방송을 통해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부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고, 경찰관들이 집에 진입한 후엔 대체로 영장집행에 응했다. 부숴진 현관문을 누가 고쳐야하는지, 누가 보상(적법행위인 경우)하거나 배상(불법행위인 경우)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이 소환에 불응한 두 명의 자택에 강제력을 동원해 진입한 행위의 '적법성'여부가 일단 문제된다. 가세연의 경우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과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청와대와 외교부는 26일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80명의 지위에 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임시체류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난민이 아니라 특별체류 허가 방식을 통한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닌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다"고 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신분"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난민'이슈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 인식과 반감을 다분히 의식한 공보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공로자' 신분이 오히려 '난민'보다 유리한 조건의 법적 지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어떤 특혜를 줄지 모를 특별공로자로 하느니 차라리 심사라도 하는 난민으로 받는게 낫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가 지난 7월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경남 마산의 한 떡볶이집에서 했던 먹방이 새삼 화제다. 황 씨는 떡볶이 먹방이 나간 다음주인 7월19일부터 공모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해 지난 12일 사장에 내정됐다. ━평소 맛없는 음식이라던 '떡볶이', 이재명과 같이 먹으며 '경기관광'에 관한 대화 나눈 황교익━떡볶이 먹방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계곡정비사업을 거론하면서 '경기관광'에 관한 주제로 황씨와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계곡정비할때 유지를 하고 동네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 해서 '플랜매니저'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있나 등 그 플랜매니저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 열정을 발휘하느냐에 그 운명이 정해진다 사람 한 명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씨는 "그 계곡사업 정말 재밌었다"며 "맞습니다 사람이 다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사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트리고 수도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 대원 일부가 국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 방송화면에 잡힌 탈레반 대원들 중 상당수가 일명 '개구리 군복'으로 부르는 구형 국군 전투복을 입고 카불 시내를 누비는 모습이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내 구제 의류 도매상이 판매한 구형 전투복이 외국 보따리상을 통해 탈레반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허가받지 않은 자가 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점을 들어 군복 도매상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유사군복도 마찬가지다. 제9조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도 안 된

윤석열 대선후보 측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당대표 탄핵' 논란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윤 후보측 신지호 정무실장의 방송 출연 중 했던 '탄핵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윤 전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캠프의 모든 분들에게 당의 화합과 단결에 화가 될 언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고 이 대표와 이와 관련 통화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정무실장 발언 논란이 있기 전부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 탄핵이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수천 개 이상 올라왔다. 이 대표가 "지금 대선을 치르면 5%포인트 차이로 진다"고 한 발언과 지난 3월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되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 탄핵'은 정확한 법적 명칭이 아니다. 엄격히 따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으로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도 포함)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언론사 매출액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을 산정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징벌법이 정치적 고려에서 나왔고, 현 여당이 기존 전통매체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과시키려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여권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논란의 중심에 오른다. 김어준씨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이 법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9일 인론징벌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우리나라의 시사방송 중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송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 하정우가 맞은 '프로포폴',.버닝썬 게이트에서의 이른바 '물뽕(GHB)'.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신모씨가 피워 적발된 '대마'. 언론에 '마약'사건으로 통칭해 등장하고 있지만 물뽕, 대마, 프로포폴은 엄격히 법적으로 분류하자면 '마약'이 아니다. 정확히는 '마약류(痲藥類)'로 불러야 한다. ━'마약'과 '마약류'는 법적으로 달라…천연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잎, 천연과 같은 성분의 합성 마약은 코카인·헤로인·모르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마약류'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총 3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마약'은 3대 천연재료인 양귀비·아편·코카잎과 그 추출물 그리고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들이다. 잘 알려진 것으론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등이 있다. 법에 정의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배우 김용건(76)이 39세 연하 A씨(37)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죄' 혐의로 지난달 24일 고소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김용건과 A씨는 2008년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인연을 맺고 관계를 유지해왔고 A씨가 지난 4월 초 임신 소식을 전하자,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해졌다. A씨 측은 김용건이 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건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낙태죄가 아직도 있냐", "낙태강요죄라는 게 미수도 처벌이 되느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재는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자기낙태죄'와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지난달 게시된 지 이틀만에 유튜브(구글 코리아) 측에 의해 차단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수와 통화 중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 동영상의 차단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측이 욕설 녹취록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올린 유튜버에겐 '법원 명령 접수'를 이유로 차단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관련 법원 명령은 없었단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현재 유튜브 측은 콘텐츠 차단조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유튜브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총재' 측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백총재 측은 '법원 명령 접수'의 근거 서류를 밝혀달라고 지난달 26일 요청했다. 백총재는 유튜브 측에 "콘텐츠 차단을 알리는 이메일에는 '법원의 명령'이라고 명시되었으나 당사자(이재명 측)가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언론인터뷰를 하였는 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사건번호나 관할법원, 청구인 등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를 접수했다. 유튜브 측은 차단조치가 있던

관광차 제주를 찾았다가 렌터카를 빌려 주유소에 가는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의 최저가 주유소가 전국 평균보다 비싼 가격에 팔 정도로 제주는 유류가격이 비싸다. 게다가 제주지역 상당수 주유소들의 유류가격은 동일하다. 이를 두고 '담합' 의혹이 제기된다. 주유소끼리 서로 가격을 맞춰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국 평균보다 제주지역 주유소 유류가격이 항상 비쌀 뿐 아니라 주유소끼리 가격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 가격 담합 의혹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제주 도민들도 가격 담합을 의심하곤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제주 주유소 담합 의혹'━실제 제주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감에서 김관영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주유소 가격은 실시간 변동되는데 제주지역 상당수 주유소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와 한영외고 유학반을 함께 다녔던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썼다. A씨는 그간 여러 차례 검찰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를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다"며 "한영외고에선 나 혼자 참석했다"고 진술해왔다. 이는 조씨가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바가 없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정 교수의 1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A씨가 돌연 "조민은 서울대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증'논란까지 일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과 SNS 글이 차이를 보인것에 대해 '위증'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률가들에 따르면 A씨의 페이스북 글은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과 '사실인정'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 다만 '사실'에 관한 '의견'만 다르게 한 것이다. A씨가 페북에 쓴 글 중 참석여부에 관해 쓴 부분은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