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대차3법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대차법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전세대출로 ‘불똥’이 튄 셈이다. ‘속전속결’ 법 통과에만 힘을 쏟았던 정부도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세대출 보증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지난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드시’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많은 언론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도했다. 사실일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1월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동의’가 왜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했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임차인의 주요 궁금증’을 만들어 “왜 집주인(임대인)의

27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도 없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합쳐 집을 두 채 가진 고위 참모들이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정확할 지 모른다. 이들이 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메시지 대신 다주택 참모들의 표정에 시선이 더욱 쏠렸을 것이다. 29일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은 1채만 남기고 집을 팔아야 한다. 청와대가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오자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의 거취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가 서울 잠실과 도곡 아파트를 가져 '강남 2채'란 상징성이 컸다. 다주택을 정리하거나 청와대를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라는 기류 속에 자연히 민정수석 교체설이 퍼졌다. 김 수석이 지난 주말 잠실 아파트 매매에 나선 걸로 전해지자 교체설은 잦아들었다. 김 수석이 1주택자가 된다면 청와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보면 김 수석 스스로 남기보다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말만큼 뼈아픈 지적이 없다. 말 그대로 스스로 초래한 일이니 누굴 탓할까. 떠넘길 곳도, 하소연할 길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요새 검찰의 상황이 딱 이렇다. 얼마 전 식사를 함께했던 법조계 지인은 1년 8개월을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 한달 가까이 장고하는 상황 자체가 검찰의 실패라고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수사를 접자니 무리한 수사를 자인하는 꼴이고 권고를 무시한 채 기소하려니 스스로 만든 개혁안을 내던지는 모양새다. 어느 쪽이든 몸을 맡기기 쉽지 않다.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다. 법치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외쳐온 검사 개개인의 진의를 의심할 순 없다. 유독 기업인에 약한 면모를 보였던 검찰이 이만큼의 끈질김을 보인 데도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법 혹은 제도가 '가진 사람'의 방패가 돼선 안 된다는 말에도 토를 달 이가 있을 리 없다. 다만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얘기가 다르다. 여론에 오르내린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커지는 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채널A 전 기자 녹취록에 나오는 한동훈 검사장 발언)━ 피의자들이 범죄를 공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가 뜻밖에 '어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 '부산고검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검언 유착' 수사의 피의자다. 부산고검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검찰이 이 전

“무슨 보험이 제일 좋아요?” 보험업권을 담당하다 보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사실 들을 때마다 답변하기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라서 금리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말하기 어렵다. 펀드처럼 수익률을 비교해 줄 수도 없다.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지에 따라 상품도 다 다르고, 내야 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보험금도 천차만별이다. 만기까지 내야 할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상품도 있고, 일정 주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상품도 있다.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아예 안 주는 상품도 있고, 일정 비율에 따라 주는 상품도 있다.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맹점 중 하나는 막연하게 보험료가 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같은 보장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쌀수록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싸면 보장 한도가 적거나 혹은 보장 기간이 짧다. 또 처음 가입할 땐 보험료가 싸나 일정 주기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그때 보험료가 다른 상품보다 많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마주 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1분기에 그런대로 괜찮은 실적을 거뒀다.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익은 2조83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증권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실적이었다. 비결은 대손충당금이었다. 이들 지주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늘어난 정도에 그쳤다. 충당금은 고스란히 순이익을 깎아 먹는 요인이다. 이런 행보는 해외의 대형 은행들과 차이가 있다. JP모간이나 HSBC 등은 같은 시기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전년 동기보다 평균 350%, 269% 가량 충당금을 더 쌓았다. 물론 이를 두고 국내 금융회사들이 안이했다고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융통성’ 있게 가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융통성’은 서민대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만약 은행, 금융지주들이 서구 은행들이 그랬듯 충당금을 크게 쌓았다면 자본이

권력은 유한하다. 집권 3년 2개월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총선 중간평가를 성공적으로 넘겼지만, 두 달여 만에 다시 기로에 섰다. 부동산 실책이 누적된 불만을 터지게 한 방아쇠(Trigger)다. 노무현 정부 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두 배쯤 올랐는데, 이 정부에선 서울 전체가 그만큼 뛰었다. 사실 정부 탓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기축통화 이점을 활용해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려대듯 유동성을 남발한 영향이 크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한정된 재화인 집을 사려는 수요는 그대로이고, 돈이 늘어난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 집값을 잡으려 편 세금이나 규제 정책은 열 오른 국민감정을 더 들끓게 한 기폭제가 됐다. 유주택자에겐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처사고, 무주택자에겐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더 끌어 올리는 주 요인이 돼서다. 이 정부는 집값이 잡히지 않자 3년여간 21번이나 대책을 냈고, 그때마다 집값과 혈압이 같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딜까. 대책 발표 직전부터 들썩거렸던 경기도 김포는 0.90% 올라 3위고 파주(0.45%) 광주(0.44%)도 '톱10' 안에 들었다. 예상치 못한 1위는 충남 계룡이다. 2주간 무려 1.49% 뛰었다. 이들 지역은 2가지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내내 집값 이슈로 주목 받은 적이 없었던 곳, 그래서 6·17 대책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을 피했다. 결국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은 한 마디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푸는 '풍선효과'다.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걸 정부도 모르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규제지역을 선정할 때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6·17 당시(김포, 파주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지역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파주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긴 했지

# 지난해 11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의원님들이 쓸데없는 법을 너무 많이 낸다”며 “법 같지도 않는 법이 쌓여서 2만건이 넘었다”고 말했다. 운영위 참석 의원들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별다른 논쟁은 없었다. 대선배인 유 전 사무총장(14·17·19대 국회의원)의 얘기가 구구절절 맞아서다. 며칠 후 연말 송년 모임 자리에서 이 에피소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 의원은 “솔직히 국회가 파행돼서 안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때가 있다”며 “평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씁쓸하다”고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엉터리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무작정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그의 바람이 통했던걸까. 20대 국회는 여야 대치 속 잦은 파행으

로이 나이트 주니어(1931~1967)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공군 조종사다. 지난해 8월, 그는 52년만에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갔다. 살아서 가진 못했다. 1967년 라오스에 임무를 나갔다가 실종됐다. 미국-라오스 정부는 1994년부터 추락현장을 다섯 차례나 발굴, 지난해 발굴한 유해가 그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유해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한 여객기에 실렸다. 기장 브라이언 나이트가 고인의 아들이다. 브라이언 기장은 기내방송에서 자신의 사연을 말했다. 8월8일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 안내방송에도 이 소식이 흘러나왔다. 유해를 실은 관이 활주로에 내려졌다. 터미널 유리창으로 이를 지켜보던 수백명이 함께 묵념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을 보며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미국엔 다양한 면이 있고 평가도 엇갈린다. 그러나 참전용사(베테랑)나 전몰장병에 대한 예우와 보훈만큼은 누구나 인정한다. 로이 나이트의 공습으로 얼마나 많은 라오스, 베트남인들이 희생됐는지는 알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줄곧 유무형의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도 끄떡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윤 총장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 든 '총장 지휘권'은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조직에겐 치명적인 문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것은 검찰총장이 무력화된다는 뜻이자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의미다. 사실상 검찰총장으로선 따르기 힘든 선택지로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사퇴로 몰아넣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이뤄졌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하면서다. 검찰 조직 전체가 크게 반발했으며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를 따르긴 했으

보험업계에선 최근 디지털 보험사가 화제다. 올해 초 캐롯손해보험이 국내 첫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얼마 전엔 하나금융그룹이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하나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디지털 손보사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뜻이 안 맞아 중단하긴 했지만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는 국내 양대 포털 업체인 카카오와 디지털 손보사를 설립하려고 했다. 카카오는 조만간 다른 합작사를 물색해 디지털 보험사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디지털 보험사는 뭘까. 사실 보험업법상 디지털 보험사라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손보사 간판을 내건 캐롯손보의 경우도 ‘보험업법시행령 13조’에 따라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았다. ‘통신판매 전문 보험사’는 보험 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진행하는 보험사다. 말 그대로 ‘판매채널’을 의미한다. 결국 디지털 보험사라는 분류는 각사의 지향성을 반영해 붙인 명칭인 셈이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