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 40대의 만혼부부 A는 용산과 잠실에 각각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 남편이 결혼 전 보유하던 용산아파트 외에 맞벌이하는 아내가 결혼 직후 잠실에 20평대 아파트를 샀다. 부부는 아직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결혼 2년이 지난 지금도 혼인신고를 안 해 법적으로 각각 1주택자다. 2세 계획도 미뤘다. #2. 또 다른 40대 만혼부부 B. 결혼 전 아내가 가입한 수도권의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정작 생활권인 서울(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1순위 당첨제한) 아파트 청약을 못한다. 가입한 지가 6~7년이지만 조합은 토지도 확보 못한 채 조합원 모집에만 열을 올렸다. 그마저 남편이 물려받은 시골집(연면적 84㎡ 초과)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잃을 판이다. B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게 한스럽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과세 부담이 커지자 혼인신고를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유주택 배우자로 인해 청약가점이 낮아질까봐 혼인신고를 늦추는가 하면 보유세부담을 낮추고 대출규제 등 부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창업국가다. 전세계에서 창업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국가다. 청년들은 변호사나 의사, 대기업 임원보다 기업가를 꿈꾼다. 투자회수기간은 3.98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이스라엘도 30년 전인 1990년대에는 ‘창업은 자살행위’란 인식이 강했다. 당시 중동전쟁과 걸프전쟁을 겪은 이스라엘은 실업률이 극에 달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조차 창업을 꺼렸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학교나 연구소 등에 자체 기술로만 남겨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정부 출자로 벤처펀드인 ‘요즈마펀드’를 설립해 집중투자하면서 대학교·연구소 등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했고 그 결과 창업국가로 거듭났다. 올해 우리나라 R&D(연구·개발)예산은 24조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세금을 R&D에 쏟아붓는 건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문제는 개선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올 겨울은 유독 한국 재계에 슬픈 계절이다. 한국 경제의 토대를 쌓은 재계 1~2세대들의 부고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다.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와 같던 한반도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어서 더 그렇다. 특히 지난 19일 타계한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명예회장)는 '유통 거인'이었던 만큼 그 빈자리는 더 커보인다. 5대 그룹 창업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사실 신 명예회장이 일궈낸 롯데는 다른 대기업들과는 또다른 이미지로 다가온다. 우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시대를 앞서 '글로벌 사업'을 일궜다. 더욱이 '한-일 셔틀 경영'은 특수한 역사 이슈 등으로 난관이 많았지만 이를 극복해내고, 양국은 물론 전세계로 영토를 확장했다. 중후장대 사업이 아닌 껌 등 작은 제과 사업부터 단계를 밟아나가다보니 '짠돌이 대기업' 이미지를 갖기도 했지만 오히려 실속이 컸다. 신 명예회장의 '거화취실'(화려함을 멀리하고, 내실을 지향함) 경영 철학은 여러 경제 위기

새해 첫 업무보고는 대통령의 한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첫 업무보고 장소로 IT(정보기술) 강국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택했다. ETRI가 위치한 대덕연구단지는 약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한데 모여 있다. 올 한해 DNA(Data·Network·AI,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정도로 역동성을 갖췄는 지가 의문이다. 여러 각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현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융통성 없이 획일적·일률적으로 적용돼 국가 연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주52시간제’와 ‘블라인드 채용’이다. R&D(연구·개발) 분야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장비 실험 등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경우 ‘내집 마련’의 행복도 잠시 ‘이걸 어떻게 적어야 하나’는 고민의 시간이 찾아온다. 바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이야기다. 2017년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17년 9월26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상 주택 구입시 이 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 기재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다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매각대금, 부동산처분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으로,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그 밖의 차임금 등으로 분류된다. 계좌가 조회되면 대부분 드러나게 될 항목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적시돼 있다. 나이나 직업을 감안할 때 의심이 가는 금액이 있다면 곧바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게 뻔하다. 가령 20대 직장 초년생이 수억원의 금융기관 예금액을 갖고 있다면 증여 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오는 3월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나이는 열 살, 직업은 한국교육방송(EBS) 연습생, 장래희망은 ‘우주 대스타’, 고향은 남극, 키는 210㎝, 몸무게는 비밀, 특기는 요들송, 비트박스, 판소리. 요즘 대세 캐릭터인 ‘펭수’의 이력이다. 인형 탈을 쓴 평범한 펭귄 캐릭터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선 ‘펭통령’으로 통한다. 지난해 4월 첫선을 보인 지 1년도 안돼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인기스타다. 펭수 굿즈(상품)가 출시되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외모와 걸맞지 않게 깨방정을 떨거나 돌발적인 콘셉트로 반전의 매력을 주는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특히 기성세대를 낮춰 부르는 ‘꼰대문화’에 반발하는 직설화법이 직장 초년생인 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에게 공감을 사는 분위기다. 인기에 힘입어 펭수의 몸값은 치솟고 있다. 한류를 대표하는 토종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경제적 효과는 5조7000억원, 브랜드 가치는 8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펭수가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솔직히 좀 의심했다. 경제부총리가 사석에서 아내 얘기를 했을 때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그는 요즘 아내가 더 좋아졌다며 수수한 매력이 참 좋다고 운을 뗐다. 애들 키워놓고, 주민센터 강좌를 다니는데 최근 재봉에 눈을 떴다고 했다. 몇 달 배우더니 실력이 일취월장해 동대문 옷감을 끊어다 옷을 지어 입는다며 웃었다. 그게 지난해 10월이다. 부총리가 고향인 춘천에서 총선 출마를 할 것인지가 관심이던 때라 이런 소박한 자랑을 의심했다. 표를 의식한 '서민 코스프레'로 말이다. 부총리가 여러 번 부인했지만 매번 되물었다. 진짜 출마하지 않겠냐고. 사실 춘천고가 낳은 현직 경제부총리가 나선다면 당선 가능성은 높다. 그도 모르지 않는다. 정치권 압박도 분명했다. 여당 공천위원장 중 한 명은 그의 고등학교 후배다. 사석에서 부총리 같은 분을 당연히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 몇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여당은 4월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권 후반기의 정치력을 좌우하고, 차기 대선 향방을 가를

며칠 전 자동차보험 만기 안내를 받고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찾아봤다. 그동안 보험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갱신을 해오다 실제로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해 본 자동차보험료는 예상외로 천차만별이었다.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의 할인율이 회사별로 달라서 주행거리가 많은지, 차량안전 장치를 달았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에 따라 보험료 격차가 상당했다. 결국 더 저렴한 보험사로 ‘갈아타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상품 중 몇 안 되는 완전경쟁 시장이다. 가격이나 상품 비교가 비교적 쉽고 갱신형이라 매년 다른 보험사로 이동도 잦다. 최근에는 설계사 없이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채널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를 잡기 위한 보험사 간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그만큼 가격 민감도가 높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때 가장 눈치 보는 상품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겨도 고객

한해 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얼마 전 시무식을 지금은 폐교한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여기에 설립될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축원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 학교 교정에는 구인회 LG, 이병철 삼성, 조홍제 효성 창업주들이 심은 '부자 소나무'가 있다. 모두 이 학교를 나온 동문들이다. 기관장은 부자 소나무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기관장이 나온 초등학교는 '진주'가 아닌 '전주'에 있다. 그가 2007년 창업해 키운 저비용항공사(LCC)는 '기업가정신'보다 '기업 매각'이 더 이슈다. 여러모로 한국 경제의 한 획을 그은 대기업 창업주의 식수와 어울리지 않는 행사였다. 항공사를 경영하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20대에서 당내 경선조차 넘지 못했다.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패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결국 이 지역구는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 후보에 넘어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케

"총선 이후가 더 두렵습니다." 최근 한 유통업체 관계자에게 올해 사업전망을 물으니 이같은 넋두리를 내뱉었다. e커머스 공세에다 경기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총선까지 겹쳐 유통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만큼 최근 유통업 사정이 녹록치 않다. 쿠팡과 마켓컬리, G마켓을 비롯한 e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며 '초저가' 치킨게임을 벌이자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 동반적자를 기록했다. 수년전 만해도 철옹성 같던 대형마트들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며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지경이다. 마트들은 신년 벽두부터 극한가격 행사를 열고 고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올해도 실적이 회복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을 더 속터지게 하는 것은 최악의 업황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불리한 규제다. 유통시장 주도권이 e커머스로 넘어간지 오래이고 대형마트가 쓰러져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 데도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유통업체는 '갑'이며 규제 대상이라는데 머물러

선거연령을 한살 낮춰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교육계가 술렁였다. 당장 오는 4월 15일 총선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인 4월 16일까지 태어난 고3 학생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폭넓은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편이고, 참정권은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선거연령이 20세였던 일본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로 내렸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권 연령을 만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실제 참여하는 모습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한국사회에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시에 쫓기는 현실에서 고 3학생이 정치적 선

"DLF(파생결합펀드) 분쟁 조정은 무조건 수용, 키코(KIKO)는 절대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DLF와 키코 분쟁 조정에 대한 은행권의 명확한 입장이다. DLF는 잘못한 게 있으니 금융소비자를 위해 빠르게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수수료 수익에 기여한 부자 고객이어서 더 그렇다. 반면 키코는 대법원 판결도 있고 소멸시효도 지났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대승적’ 결단을 바라고 있지만 ‘배임’ 문제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보다 금감원 분쟁 조정이 통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좋지 않다는 원론적인 이유도 있다. 하지만 DLF 제재와 키코가 묶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미 은행권에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키코 분쟁을 수용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일종의 바터(barter)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