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접속경로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쟁점으로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 권익 침해 여부가 소송 쟁점이었지만 판결에 따른 파장은 국내외 콘텐츠 기업(CP)간 불공정 경쟁 이슈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현재의 정보통신 이용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 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페이스북 판결과 관련,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2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만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광복절(8월15일)에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개인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듣자 환호성을 질렀다. 국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 개선에 공을 들여왔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너무 격해져 눈물까지 난다"며 "이제 청년 최고경영자(CEO)를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시였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치권 아귀다툼이 기업 규제는 물론 한국 사회를 한 달 넘게 달궜던 일본 무역 보복 이슈마저 삼켜버렸다. "괴물이 된 정치 탓에 경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마저 진부해진 상황이다. 박 회장도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기업활동 결과로 먹고사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여러 곳이 있겠지만 출장길에 마주한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아직도 선명하다. 20년간 방치됐던 낡은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미술관. 건물 한가운데에는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솟아 있어 영국의 흐린 날씨와 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도시재생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버려진 땅이나 낡은 건물을 단순히 부수고 짓는 개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이 자주 언급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열정이 명확하다. '전면적 재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서 '도시재생'을 자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 성공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마찰을 동반한다. 바뀌는 공간에 대한 낯섦과 다양한 우려 때문이다. 박 시장이 추진한 '서울로7017'도 초기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제 '서울로 7017'의 초기 삭막함은 나무가 들어선 인공정원이 자리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30만명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80만 건 가까이 신규 가입했다. 왜 이런 과열 현상이 발생한 걸까.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며 발생하는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부모들은 아이가 신생아 때 집중적으로 가입한다. 가입 대상이 통상 어린 자녀라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십 여년 전 어린이보험에 대한 면책기간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을 삭제했다. 성인 상품은 통상 가입한 지 90일이 지나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50%만 지급하지만 어린이보험은 이런 제한 조건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존에 만 15~20세까지 가입대상이던 어린이보험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가입 가능 연령을 30세로 높인데서 비롯된다. 가입연령을 만 30세로 높이자 20대

"DOA(Dead On Arrival)"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2010년 삼성전자가 내놓은 첫 7인치 태블릿PC '갤럭시탭'을 겨냥해 이같이 비아냥 댔다. 카테고리가 모호해 7인치 태블릿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쓰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이란 단언이었다. 당시 애플의 주력 태블릿은 9.7인치 아이패드. 하지만 애플은 2012년 7.9인치 '아이패드미니'를 출시하며 '팔로어(follower)'가 됐다. 팀 쿡 애플 CEO는 당시 제품을 공개하며 "믿기지 않는 혁신"이라고 자찬했다. 2014년 애플은 4.7인치와 5.5인치 아이폰으로 대화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잡스는 생전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3.5인치를 고수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애플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대화면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2011년 '갤럭시노트'로 처음 개척한 시장이다. 애플보다 3년이나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가 진출 10년 만에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을 때 전국농가 궐기대회까지 하면서 잔반(음식물쓰레기)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잔반 처리 비용 늘어난다고 미뤘습니다. ASF가 발생하면 돼지고기 시장이 초토화 될텐데, 남 얘기하듯 하던 정부가 답답했죠." 돼지 사육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도 ASF가 발생한 지난 6월 대한한돈협회는 전국한돈(국산돼지)농가 총궐기대회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개최했다. 가장 우선 요구한 것은 잔반 사육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SF 감염 원인 중 하나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을 먹은 돼지가 감염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ASF가 발생한 유럽, 중국 등 주요 나라에서는 잔반 사육이 전면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잔반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6300여 한돈농가 가운데 300여 농가가 잔반을 이용해 돼지를 키우고 있다. 한돈협회 등에서는 ASF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잔반으로 키우는 사육 방식이

내수진작을 위한 정부의 사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부터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9.3% 늘렸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예산안을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규정한 대목에선 결기가 느껴진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시원치 않다. 요지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와 비교당하기 일쑤다. 지금까지 정부가 돈줄을 풀어 환영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SOC(사회간접자본)처럼 간접적인 혜택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나마 지지를 받는 복지 분야도 금방 관성이 생긴다. 혜택을 혜택으로 느끼지 못하는 시점은 예상보다 일찍 도래했다. “통장에 매달 돈을 꽂아줘야 체감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드물게도 국가 재정상 소규모 사업에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 2016년 시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정책 방향 중 하나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이다. 보수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는 개인의 자산증식도, 기업의 필요자금 조달도,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핵심에는 자산운용업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사모펀드’가 있다. 정부가 사모펀드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말 부터다. 당시 정부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까지 전 부분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후에도 사모펀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일관된 방향은 ‘규제 완화’였다. 이는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그동안의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파생결합펀드(DLF),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등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한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그는 여기서 첫 데뷔한 EV(순수전기차) 콘셉트카 '45'를 애정 어리게 바라보며 쓰다듬었다. 45는 1974년 나왔던 포니를 45년 만에 전기차로 재해석했다. 대한민국 첫 독자 개발 모델로, 현대차뿐 아니라 자동차사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존재가 포니다. 45는 포니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이자 현대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 지점이다. '포니'를 세상 밖으로 내놓은 장면은 그가 그룹 정통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때마침 '정의선 총괄 체제'가 첫 돌을 맞던 즈음이었다. #. 같은 날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열었다. 일본 도쿄타워, 프랑스 에펠탑 인근 도심 충전소와 비견되는 랜드마크 격이다. 수소 산업은 현대차의 사활이 걸린 미래 먹거리다. 이미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타이틀도 가져 주도권을 쥐고 있다.

#1.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국 조종사 연봉의 3배를 준다고 하니 이왕이면 젊을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자는 생각에서 갔죠." 한 베테랑 조종사의 아내는 남편의 중국행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가족과 떨어져 중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망설였지만 부장급 조종사는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다. #2.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때까지 '단물'만 빨아먹고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봉 3배의 꼬임에 중국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사생활도 감시당하고 3년 뒤 '팽'당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수소전기차 관련 연구원이 한 얘기다. 중국 장성기차가 현대차 수소전기차 연구개발인력을 빼간다는 얘기가 들릴 때였다. 중국이 '돈'으로 우리나라 배터리(2차전지) 인력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배터리는 국내 기업이 1990년대 중반부터 미리 시장을 내다보고 투자했고, 반도체를 잇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인력 빼가기가 가장 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 결국 창당을 선언했다.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정관에서 ‘정치참여 금지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정치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것이 창당 이유다. 하지만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창당선언 발표장의 고조된 분위기와 달리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합회의 한 회원사 대표는 “연합회가 정치세력화하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외침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면서 “연합회 설립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치세력화는 최승재 연합회장 개인은 물론 연합회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년에 30억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단체가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관부처로 지도·감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합회의 창당 발표에 ‘발끈

몇 달 전까지 총리실은 신임 총리 하마평으로 들썩였다. 임기 2년을 넘긴 이낙연 총리가 물러나고 새 인물이 지명될 거란 예상이었다. 여권 인사들이 거론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중 유력후보였다. 여권 인사가 의견을 떠보듯 물었다. 자기 지역구 원성에도 3기 신도시를 밀어붙인 저력이 대단치 않냐고 말이다. 여당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든 재수회 핵심인 김 장관을 마치 잔다르크처럼 여겼다. 부동산을 잡은 공로가 있다고 칭찬했다. 고개를 애매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 후 일본 이슈가 불거지고 지일파 이낙연 총리 존재감이 한층 높아져 '잔다르크 여성 총리'는 논의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김 장관의 그립은 좀 더 세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는 관성에 올라탄 듯 했다. 내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독주를 멈추지 않았다. 김현미라서 가능한 일이었다. 신축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 1억원을 저지하겠다고 공공연히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 잡으려다 수도권 집값 전체를 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