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앞두고 4년 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는 배제됐기 때문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이나 2015년 3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없다. 2015년 정부 말을 믿고 고정금리로 갈아탔는데 금리가 더 싼 상품으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하니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었다.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기껏 노력했더니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 ‘아는 게 병’이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대출금리 하락이다. 2015년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3~2.65%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았다. 당시 국민은행 주담대 평균금리는 3.29%였다. 당시에도 금

아베 총리가 쏘아 올린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 두달째.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조치로 우리나라 산업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한일 간 균열이 생기는 파열음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한·일 최대 민간교류 행사인 '제15회 한일축제한마당'도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 참석인원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불매운동 분위기 속에서 후원기업들이 후원명단에서 회사 이름 삭제를 요청한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정기여객선 승객도 휴가철이 몰린 7월, 8월임에도 53.7%가 줄었다. 8월에는 무려 70% 가량 감소한 것도 한일 갈등과 무관치 않다. 이같이 서로가 '보이콧'하는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는 한일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결국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정면대치'보다는 문화교류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로 금융시장이 어수선하다. 이번 사태가 언론 등을 통해 워낙 많이 알려졌기에, 일반인들도 이제 'DLS'의 정체를 바로 보게 됐다. 최소한 원금을 지켜주는 예금이나 만기채권 같은 성격이 아님은 확실히 알게 됐다. 이번 DLS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십여 년전부터 '채권투자'의 탈을 쓴 파생결합상품이 증권사·은행 PB(프라이빗뱅킹)센터 등을 통해 팔려나갔다. 15년 전인 2004년 4월, 당시 국내 최대 증권사는 PB센터를 통해 '영국황실은행 채권'이란 이름의 금융상품을 팔았다. 이 증권사는 이 상품을 영국 파운드화를 발행하는 은행의 채권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증권사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6개월로, 첫 3개월에 1.86%, 두번째 3개월에 1.46%를 채권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다. 총 수익은 3.32%로, 연 수익률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이번 기회에 꼭 부품 소재 기술 자립화를 이루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같은 각오를 피력했다. 2일 개최된 그의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다. 그는 “부품 소재 기술이 일본보다 2~3년 뒤처져 있지만, 일부 기술은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기술 극복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국가 R&D(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김성수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달 ‘국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번에야말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인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눈시울을 붉혀 장내를 숙연케 했다. 정책 당국자와 차기 국무위원 후보자 모두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 맞서 각오가 비장하다. 하지만 극일은 의지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짜임새 있는 전략전술이 뒷받침돼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개

“시세가 20억원인데 분양가상한제로 10억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10억원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분양가 10억원 아파트가 20억원짜리 로또가 되겠지요.”(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A씨) 　 지난달 28일 서초구청이 주최한 ‘분양가상한제 토론회’에 550여명이 몰렸다. 50대 이상의 주변 지역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대부분이었다. 　 수억 원의 분담금 문제가 걸린 만큼 토론회 열기는 금세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바꾼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B씨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이 기부채납한 것만 1000억원이 된다. 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절차를 밟아 관리처분도 끝냈는데 정부가 민간사업에 이같이 개입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C씨는 “기존 법령에 대한 안정성을 믿고 이주와 철거를 완료했는데 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매매가격을 연간 1.1%포인트(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 달 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전망과 향후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2주 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 서울 집값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예측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0.47%, 연립주택도 0.3% 올랐다. 단기 집값상승률과 연간 집값 하락효과 전망을 단순 비교해 돌을 던질 순 없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발표를 앞둔 7월 서울아파트값 상승률(0.37%)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커진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대로라면 "개발이익이 줄어들면서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돼야

만약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반도체 사업에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막대한 설비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산업 특성상 그룹이 온전히 남아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그토록 단단하던 삼성그룹이 자동차 사업 실패 뒤 겪은 후유증을 생각해보면 무리한 추론은 아니다. 흔히 성공한 비즈니스를 '기업가 정신'의 산물로 평가한다. 반대로 비즈니스가 실패하면 온갖 고초를 겪는다. 주주 반발과 신용 추락, 금융 경색, 자금 압박은 정해진 수순이다. 금융 조달이나 인허가 과정이 새삼 문제가 되며 '… 게이트'로 비화된다. 그러다 한순간 범죄자로 전락한다. 성공한 사람 편에 서기는 역사나 사업이나 다를 게 없다. 기술 반환과 임상 3상 실패로 수난을 겪은 한미약품이나 신라젠을 보면서 많은 기업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은 역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으로 꼽으며 해당 기업들의 무모함을 지적한다. 일부는 '철 없는' 것들의 세상 물정 모르는 도전이었다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25~26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해군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꿨다. 훈련에는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해군과 해경 소속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 등 육·해·공 정예 병력이 출동해 예전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외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이은 '대일 강공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군사안보 측면에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동해 상에서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군력 증강 역시 동해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역이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군사력 현시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2~3위 급으로 평가된다. 세계 7위 수준인 한국에 비해 월등하

　우리나라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선 지 넉달여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당초 이동통신 3사가 예상한 올해 가입자 전망치 100만명을 2배 웃도는 수치로 국내 5G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간다. 이 같은 5G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는 이통 3사가 초기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케팅비를 쏟아부은 결과다. 상반기 출시된 5G 스마트폰에 이통사들이 앞다퉈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집단상가에서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는 등 이통사간 5G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했다. 　이통 3사가 출혈경쟁을 벌이며 5G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회사마다 초기 5G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1위 SK텔레콤의 경우 5G시장에서도 1등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지난해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 통신사보다 앞서 5G 준비한 만큼 5G에서는 앞서나가야

최근 연이어 터진 악재로 제약·바이오시장이 얼어붙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성분변경 등을 이유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에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됐다. 인보사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한미약품의 1조원 규모 기술수출 무산 소식이 터졌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계약한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 기술수출이 수포로 돌아간 것. 이달 초에는 ‘꿈의 신약’으로 기대를 모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이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아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잇단 악재로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는 급락했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주요 제약·바이오주로 구성된 ‘KRX300헬스케어지수’는 최근 2개월간(6월20일~8월20일) 22.37% 하락했다. KRX300 업종별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이다.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은 20일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은 강연자 명단이 공개된 직후부터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하는데다 연사 요청까지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내부에선 새로운 기업 경영의 화두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내세우며 격식 없는 소통 기회를 늘려온 최 회장의 행보가 이례적인 파격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회적가치 설파에 공들이고 있는 최 회장의 참석이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포럼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져 행사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 사회적가치 전도사를 자처해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가치가 포함된 경제적 가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며 "제품과 서비스에 사회적가치를 더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에서도 "요즘처럼 돈 벌기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사회적 가

“사장이 되고 한 번도 임직원들에게 ‘내년은 위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갤럭시노트10 공개행사(언팩)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세계 스마트폰 1위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느끼는 절박감이다. 2015년 취임 이후 많은 행사장에서 경영환경과 전략에 대해 말해 온 그가 공개적으로 ‘위기’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낸 건 처음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 침체, 미·중 무역갈등,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오죽했을까 싶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를 두고 “3~4개월은 준비됐지만 지속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하나인 스마트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신기술에 대한 환호와 희망이 가득했던 그동안의 신제품 언팩 행사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