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DLF(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다음달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DLF를 판매한 은행들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견이 없다. 오히려 강조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7일 ‘손님 신뢰 회복’을 선언하면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했다. 우리은행도 하루 앞선 지난 16일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물론 은행까지 나서서 보호하려는 금융소비자는 누구일까. DLF는 일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다. 소수의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PB를 통해 DLF를 판매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영업점 일반창구에서 팔았지만 대부분 PB를 통해 판매했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은행과 최소 1억원 이상 거래해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잠시 뒤로 미뤘더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2017년쯤 급등하던 집값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설마 더 오를까?"란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집값은 더 높은 곳으로 향했다. 당시 내가 유심히 지켜봤던 아파트 가격은 그때보다 무려 5억 원 이상 올라 있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저축한 돈은 수천만원이나 될까. 이제 더 이상 집은 저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다. 누군가는 집은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은행 대출을 끼고 살다가 집을 팔고 갚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차익을 챙기는 거라고. 그게 현명한 대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젠 대출 금액이 예전보다 커지다 보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따라 커져 생활 부담 때문에 대출받기도 어려워졌다. 주거 안정은 시민들을 위한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면 정말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대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

"인기 사모펀드 최소 가입금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모펀드 가입자 수 49명이 금방 찰 수 있으니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올해 초 만난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가 '사모펀드의 시대'라고 단언하며 전한 말이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했다는 투자자들도 사모펀드라는 존재 앞에선 겸손해졌다. 자신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큰손들과 한 배를 탄다는 기대감, 그리고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수반되는 투자 리스크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숙명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조용히 줄을 섰다. 과거 보물섬 발견을 꿈꾸는 모험가들이 숙련된 선장이 모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선 것도 일종의 사모펀드였다. 이들은 계획대로 산더미 같은 보물을 찾아 돌아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암초에 걸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기회와 리스크는 자신의 몫이었고, 이걸 알고도 배에 올랐다.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유롭게 운용하는 펀드다. 사모펀드는 운용주체의 철학과

오늘날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이른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도 전문인력·기술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500여명의 연구자가 정년퇴임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올해 30~40명이 한꺼번에 연구소를 떠난다. 연구 단절·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이스트(KAIST)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 또한 15년내 퇴직하는 50대 이상 교원이 30%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수십년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성장해온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제 역량을 더 발휘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건 국가 인력 활용 면에서 마이너스이다. 특히 지난 노벨과학상 화학 부문에서 최고령 수상자(존 B. 굿이너프·97세)가 탄생했고

“작년엔 75만원이었는데 올해 113만원쯤 나왔어. 그래도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 7월에 고지받은 재산세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 반포에 거주 중인 한 친구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 조금 부담스럽지만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지난해 9월 22억~23억원대였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최근 25억대에서 실거래됐기 때문이다. 9·13 대책이 나온지 이제 1년 가량이 지났다. 정부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시장이 대책 이전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99.3을 기록한 이후 연말까지 100.0까지 올랐으나 올 9월 99.0으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9월 86.6에서 지난해 8월 94.1로 7.5포인트(p) 상승했다. 이후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내 비만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비해 낮다 보니 식욕억제제 처방이나 복용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우선 비만은 질병이다. WHO가 1966년부터 그렇게 정의했다. 비만 기준은 식욕억제제 과다복용의 문제로 바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한 건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심각해서다. WHO가 정한 비만 기준은 BMI(체질량지수) 30(㎏/㎡)이다. 이는 각국의 비만 유병률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보편적 잣대다. 각국의 체형과 식습관, 질병 위험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잣대가 모든 국가에 꼭 들어맞을 리 만무하다. 의학계에 따르면 각국에서 비만 기준을 정할 때 2가지가 고려된다. 과학적 기준과 정책적 기준이다. 과학적 기준은 콜레스테롤이 얼마 이상이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처럼 BMI가 얼마 이상이면 질병 위험이 높으니 치료해야

【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상이 아닌 수중에서 발사된 SLBM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어느 쪽 분석 능력이 우세한지가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SLBM으로 추정해 발표했다. 발사각과 사거리 등은 탐지·분석했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 이란 용어가 사용됐다. 이번 발사체에 대한 한일 간 정보 분석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7시 28분 발사 사실을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문자 메시

접속경로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쟁점으로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 권익 침해 여부가 소송 쟁점이었지만 판결에 따른 파장은 국내외 콘텐츠 기업(CP)간 불공정 경쟁 이슈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현재의 정보통신 이용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 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페이스북 판결과 관련,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2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만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광복절(8월15일)에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개인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듣자 환호성을 질렀다. 국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 개선에 공을 들여왔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너무 격해져 눈물까지 난다"며 "이제 청년 최고경영자(CEO)를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시였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치권 아귀다툼이 기업 규제는 물론 한국 사회를 한 달 넘게 달궜던 일본 무역 보복 이슈마저 삼켜버렸다. "괴물이 된 정치 탓에 경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마저 진부해진 상황이다. 박 회장도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기업활동 결과로 먹고사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여러 곳이 있겠지만 출장길에 마주한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아직도 선명하다. 20년간 방치됐던 낡은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미술관. 건물 한가운데에는 원래 발전소용으로 사용하던 높이 99m의 굴뚝이 솟아 있어 영국의 흐린 날씨와 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도시재생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버려진 땅이나 낡은 건물을 단순히 부수고 짓는 개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이 자주 언급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열정이 명확하다. '전면적 재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서 '도시재생'을 자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 성공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마찰을 동반한다. 바뀌는 공간에 대한 낯섦과 다양한 우려 때문이다. 박 시장이 추진한 '서울로7017'도 초기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제 '서울로 7017'의 초기 삭막함은 나무가 들어선 인공정원이 자리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30만명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80만 건 가까이 신규 가입했다. 왜 이런 과열 현상이 발생한 걸까.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며 발생하는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부모들은 아이가 신생아 때 집중적으로 가입한다. 가입 대상이 통상 어린 자녀라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십 여년 전 어린이보험에 대한 면책기간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을 삭제했다. 성인 상품은 통상 가입한 지 90일이 지나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50%만 지급하지만 어린이보험은 이런 제한 조건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기존에 만 15~20세까지 가입대상이던 어린이보험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가입 가능 연령을 30세로 높인데서 비롯된다. 가입연령을 만 30세로 높이자 20대

"DOA(Dead On Arrival)"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2010년 삼성전자가 내놓은 첫 7인치 태블릿PC '갤럭시탭'을 겨냥해 이같이 비아냥 댔다. 카테고리가 모호해 7인치 태블릿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쓰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이란 단언이었다. 당시 애플의 주력 태블릿은 9.7인치 아이패드. 하지만 애플은 2012년 7.9인치 '아이패드미니'를 출시하며 '팔로어(follower)'가 됐다. 팀 쿡 애플 CEO는 당시 제품을 공개하며 "믿기지 않는 혁신"이라고 자찬했다. 2014년 애플은 4.7인치와 5.5인치 아이폰으로 대화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잡스는 생전 "스마트폰은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3.5인치를 고수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애플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대화면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2011년 '갤럭시노트'로 처음 개척한 시장이다. 애플보다 3년이나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가 진출 10년 만에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