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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016년 12월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행정편의상 자율규제로 운영하던 그림자규제를 정비하고 자율규제도 법규처럼 새로 만들기 어렵게 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 약속대로 지난해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그림자규제는 사라졌고 새로운 규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3건의 규정을 개정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정 개정' 등 실제 은행권에서 필요한 규정을 개선했을 뿐 그림자규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12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대부분은 은행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시킨 것이다. 예컨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과 RTI(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 대출비율) 등이 담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은행

지난 주말 TV를 켰다. 뉴스에 기우뚱해진 상도유치원이 위태롭게 언덕에 걸쳐 있었다. 주말에만 허용되는 아이들의 늦은 취침으로 뉴스를 함께 시청한 딸은 기겁했다. “유치원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딸아이가 묻는다. “부실하게 지었거나 옆에서 공사 때문에 무너졌대”라고 답했다. ”저게 말이 되요?“라는 딸 아이의 반문에 말을 잃는다. 아이들의 눈은 정직하다. 잘못된 건 혼나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일 뿐이다. “다친 사람이 없냐”는 질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애들이 없는 밤에 무너졌다”고 응수해줬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무너졌다면 어땠을까?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이 빈번하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자 거울이다’는 말이 스쳤다. 어른이 보여주는 세상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파된다. ’이러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말들을 달고 사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세상은 온전한가. 부끄러웠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험에

과학기술계가 극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해외 부실학술단체 ‘와셋’(WASET·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사건, 과학 관계 기관장들의 잇단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여기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연구분야 권위자의 ‘특허 가로채기’ 의혹 논란까지 이어져 과학기술계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물론 일련의 연구비리 의혹 중엔 시시비비를 더 가려봐야 할 사건도 분명 있다. 그래서 특정 개인에게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들로 국내 전반적인 연구활동과 관련 예산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구 결과물에 대한 기술사업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걱정도 쏟아진다. 따지고 보면 우리 과학계가 반드시 한번 앓고 넘어가야 할 ‘홍역’일 수 있다. 연구윤리 실태에 대한 잇단 문제제기는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계에 적체돼 있던 관행과 관습에 대한 비판의식의 발로일지 모른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교육부에 따르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나노스라는 종목이 화제다. 　 14개월 전 퇴출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날 정도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른바 ‘품절주’가 되면서 주가 급등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품절주는 유통주식 수가 현저히 적어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말한다. 　 2016년 품절주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 수가 적으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는 품절주라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에 급등을 거듭했고 시가총액을 6조원대까지 불리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당시 코데즈컴바인의 유통주식 수는 25만여주로 총 발행물량의 0.67%에 불과했다.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대주주 지분 거래를 묶는 보호예수제도가 코데즈컴바인을 품절주로 만들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보면서 ‘품절주’가 연상됐다.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 보니 극단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게 품절주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라인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에서 이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심각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 2014년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사고의 초점은 '사고 원인'과 '피해자'에 우선 맞춰져야 옳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작업을 위해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시설에 들어갔던 20대 청년이 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비극을 놓고 '뒷말'이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집 좀 보러 같이 가줘." 가까운 지인이 불쑥 투자를 하겠다며 '임장'을 제안했다. 서울에 전세를 사는 지인은 부쩍 다급해진 듯 보였다. 집값 향배를 예상하는데엔 도통 소질 없는 기자에게 손을 내민 것을 보면, "나보단 낫지" 싶었나보다. 악수(惡手)다. 진경산수화 부럽지 않은 풍경의 강북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또 다른 지인도 불현듯 갭투자 할 곳이 없겠느냐며 물어왔다. 얼마 전 잡지 속 화보처럼 집안 내부를 살뜰히 정비하며 만족해했던 지인이다. 사십 평생을 부동산투자와 선 긋고 살아온 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무엇이 묵묵히 일만 해온 이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모는가. 더욱이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쌍끌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홍수처럼 쏟아낸 대책은 복잡한 반면 집값 상승 그래프의 시각적 효과는 명료하다. 갭투자꾼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까지 정책보다 시장에 기대는 상황에 치달았다. 무주택자에겐 "더 늦기 전에 사야겠다"는 조급함이, 유주택자에겐 내 집이 '똘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 확충은 줄곧 제기됐던 지적이다.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따지고 걸러 급여 항목으로 끌어안는 데 재원 확보 방안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서다. 방안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21조원 재정 여윳돈 절반을 쓰고 재정의 도움을 더 받겠다는 구상이었다. 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여윳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음 정권, 후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정부 재정 역할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기재부가 시큰둥 할 게 뻔해서였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항상 연말 결산을 내보면 20%였어야 할 지원액이 15% 안팎에

"IPO(기업공개)를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한 순 없잖아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짜 맞추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증권사 IPO 담당 A상무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IPO에 나설 기업이 더 없느냐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A상무는 "예전에는 거래소가 지금처럼 IPO를 독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준비가 덜 됐거나,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상장시킬 수는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거래소가 상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가 IPO를 지원해줘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릴 기회다.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래소는 지난 4월에 수익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스닥 상장 문턱을 대거 낮췄다. 이 같은 노력 때문인지 코스닥시장 상장 속도는 비교적 양호하다. 코스닥시장에 75개 기업이 상장청구서를 접수했고, 이 가

"현재 1억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고수익 상품은 없습니다. 3년 전 헤지펀드 최소가입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낮아졌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강남지점 PB(프리이빗뱅커)는 "1억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헤지펀드는 거의 없고 그 마저도 대부분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헤지펀드가 최근 수년간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기관투자가와 고액자산가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헤지펀드 문턱은 높기만하다. 최소가입한도가 1억원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3억원 이상, 통상 10억원 이상으로 휠씬 더 높아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다양한 자산운용 전략을 활용해 최고 연 10~20% 수익률을 올리는 고수익 헤지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올 들어 미국 금리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예기치 않은 변수로 세계 증시가 급등락해 공모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고수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수익 헤지

“오 마이 갓!” 휴가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이용한 에어비앤비 숙소. 부엌 오븐(서구형이라 이용법이 어려웠다)에서 빵을 데운 후 접시를 꺼내자 매캐한 냄새가 났다. 남의 집,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외국인 집에서 사고를 쳤나 불안한 마음에 둘러보니 오븐 장갑이 그릴에 닿아 헝겊이 타버린 것. 이를 어쩐다. 현지 경찰한테 잡혀가는 것 아닌가, 주인이 불같이 화내면(그것도 영어로) 어쩌지 온갖 생각에 진땀이 났다. 앱을 켜고 에어비앤비 이용약관을 뒤져봤지만 좌절감만 커졌다. 그 많은 약관이 모두 영어로 써 있다. 예약, 결제 등 서비스를 신청하고 돈을 낼 때 까지만 해도 모두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예상치 못했다. 차별금지 정책, 결제서비스 약관, 개인정보보호, 호스트 보호프로그램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이용약관만 쏙 영어다. 어느 항목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시간도 없어 짧은 영어로 주저리주저리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양해를 구했다. 혹시 엄청난 보상비를

금융권에선 신용카드 수수료를 '동네북'으로 부른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8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고 최근 발표된 자영업자 대책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담겼다. 내년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산정을 위해 카드업계와 조달금리 등 원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으로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3년마다 점검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은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이 파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정부가 적정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가 유일하다. '관치의 화신'이라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조차 '반시장적'이라고 반대했을 정도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9월 1일 새롭게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기무사령'을 폐지하는 대신 방첩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구체화한 '안보지원사령'을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에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 정보 수집 및 기관출입 금지,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 구체적 금지행위가 명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방첩·정보·수사 기능은 유지됐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 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뀌었다. 군 내부의 동향파악 임무 역시 그대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바뀐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군 내부 정보기관을 이름만 바꿔 존치시켰다는 것인데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 이름을 도기사(도로 기무사)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 내에서 '갑중의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천은 대통령 독대와 동향보고 때문이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