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 협조해야 가능하다.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재가 한 말이다. ‘일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전 정권과 현 정권 모두를 겨냥한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즉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척하면 척’이라고 언급한 것, 지난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과도하게 맞춰 통화정책을 한다는 지적에 이 총재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부 통화정책 주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 통화정책으로 대응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모습으로 비쳤다.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이 총재는 2014년 4월 취임한 직후인 8월부터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발표되자 ‘금수저’ 논란이 일었다. 분양가 14억원(전용면적 84㎡)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 보이는 20~30대가 당첨자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현금 1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결국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당첨된 20~30대는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수저’일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중산층도 대출을 받아 강남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은 강남 입성이라는 꿈을 버릴 수 밖에 없어졌다.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이 30~40%에 불과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이뤄진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더해 26일부터는 ‘대출규제 3종 세트’까지 시행됐다. 우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은행에서 받을

"교장이 찾아 교장실에 뛰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막상 가보니 급한 지시사항은 아니고 교장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당겨 손금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회식 술자리·노래방 등에서 러브샷이나 블루스 강요를 받기도 했어요. 블루스를 추자는 청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분위기도 못 맞춘다고 핀잔을 듣기도 했어요." 일선 학교에서 만났던 여교사들로부터 우연찮게 들은 얘기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교단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조용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교원 수는 4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교원은 70%(34만명)에 달한다. 최근 만난 교육계 인사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겠느냐'며 교단 내 특유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 등 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격 인상이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맹분야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하자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서슬퍼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놓고 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그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굳이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라도 이같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상식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임대료나 원부자재 값이 급등한 만큼 외식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격인상에 나설수 밖에 없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결국 가맹점주와 그 종사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김 위원장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올라야 소비증대와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과학기술계가 개헌 시 ‘과학기술’ 관련 조항도 같이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 제127조 제1항이 문제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최근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280명의 응답자 중 73%가 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87년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119조~127조) 조문에 포함돼 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만 잡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테면 현장 연구자들은 기초연구 분야라 할지라도 자기 연구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지원받는 데 유리하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은 경제뿐 아니라 환경·의료·국방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어

지난해 사교육비는 총 규모가 약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620억원이 증가했다. 10년 동안 최대 수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 그러나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합산해 평균을 내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라는 지적이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원4000원. 이 수치 역시 방과후활동 비용 등이 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은 더 많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멀게만 느껴진다. 사교육비 축소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교육비 부담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면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수도 감소 중이다. 그럼에도 사교육비 '고공행진' 폭주는 멈출 기세가 안 보인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한 명의 자녀를 가진 집은 자원(비용)을 한 자녀에 집중한다. '저출산→사교육비 증가'의 모순적 악순환이 지속되는 셈이다. 지난해 교과

"아침에 일찍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사무실로 갑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인 한 대기업의 간부 직원은 최근 상사로부터 '오전 8시 전에는 절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침 일찍부터 일할 경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출근 시간'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몇시 전까지' 출근하라고 했던 기업이 이제는 '몇시 이후' 출근을 요구하는 식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새벽같이 사무실에 나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다. 과거 최고위급 임원이 20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성공 비결'을 선배들로부터 전해 듣기도 했다. 날을 꼬박 새는 야근 때문에 대기업 사옥 주변 편의점에서 양말이 많이 팔린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제 '새벽 별 보기' 시대는 갔다. '과로'는 더 이상 '공로'가 될 수 없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50대 이상 치고 노루모, 원비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유명한 약이었다. 씨름선수 이준희, 강호동. 천하장사 이만기와 함께 80~90년대를 주름잡았다.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일양약품이 만든 약이거나 후원한 선수들이다. 90년대만 해도 일양약품은 한창 잘 나가던 제약사였다. 매출액 기준 업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바뀌는 제약산업 패러다임을 읽지 못해 오늘날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일양약품은 최근 몇 년 간 신약개발에 매진하면서 재기를 꿈꾸는 듯 했다. 그러나 일양약품 경영진 의식 수준이 여전히 90년대 모래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드러났다. 2월 공시된 2017년 실적 공정공시에서다. 일양약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순이익이 1년만에 반토막 났다. 설명이라곤 '법인세 외 추가납부 등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한 줄이 전부였다. 단순히 법인세만으로 순이익이 120억원(2016년)에서 57억원(2017년)으로 추

"NH투자증권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1등의 저력을 갖춘 곳이다. 괜히 여기서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015년 농협금융지주를 떠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다. 2014년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를 진두지휘한 임 전 위원장이 보수적인 농협 문화에 증권이 매몰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당부대로 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 주인이지만 파견 인사를 줄이는 등 경영 간섭을 최소화했다. 농협금융지주가 조선사 부실로 크게 힘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 최근 NH투자증권 인사에서 내부 출신인 정영채 기업금융(IB) 대표 겸 부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결정됐다. 정 사장은 한국 IB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를 택한 것이다. NH투자증권과 곧잘 비교되는 게 신한금융투자다. 모그룹인 신한금융지주는 KB금융과 국내 ‘1등 금융그룹’을 다투는 곳이다. 뒷 배경(?)만 본다면 NH투자증권보

“나 입사했을 땐….” 후배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선배의 발언이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 입에서도 결국 나왔다. 이렇게 ‘꼰대’가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화근이었다. 　 오는 7월1일(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저녁이 있는 삶’이 눈앞에 있다. 주말근무와 야근이 당연시되던 시대와 결별이다. 　 장시간 노동에 길든 이들에겐 변화가 아직 낯설다. “얼마 되지 않는 주말 당직비를 받느니 대휴 쓰는 게 100배 낫다”면서도 “소는 언제 키우느냐”며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걱정을 한다. ‘행복한’ 고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변화의 대열에 운송업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지선·간선·순환·광역버스 등 4종)업도 포함됐다.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온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면서다. 업무의 공공성은 크지만 처우 및 소속이 제각각인 버스근로자들에겐 근로시간 단축이 행복한 고민일 수만은 없다. 　 일

"바이오기업 A사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이 우리사주로 수억원을 벌어서 회사를 그만뒀대." "바이오기업 S사 직원은 우리사주에 몰빵(집중투자) 해서 동료 직원들이 포기한 우리사주까지 사들였는데, 6억원을 벌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대." 최근 몇 년 새 상장된 기업 주가가 급등해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증권가를 떠돌고 있다. 가진 것 없던 흙수저가 한방에 대박을 내고 표표히 떠났다는 '카더라 통신' 스토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그것과 닮았다.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 보호예수가 끝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 속출하면서 직원들이 차익을 실현할 기회가 생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등 바이오기업이 대표적이다. 보호예수 기간이 남아 있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 동구바이오제약도 공모가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우리사주보다 더 큰 대박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회사 설립과정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이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김관진이 강단 있게는 보였죠. 한민구는 노련함이 정치인 이상이었어요." 지난 정부 국방장관에 대해 군 출신 인사들의 느낌은 대체로 이렇다.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닌 이미지나 어법에 대한 인상이 그렇다는 얘기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실수가 연일 논란이다. 주로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 '설화'에 휘말리곤 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핵심 법안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곧이어 참석한 국방위위원회에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째 주 재개될 것이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대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와 관련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