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민원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특히 전체 금융권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원분석 시스템을 새롭게 준비 중이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은 민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금융권 전체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보험사의 민원 처리 건수는 2014년 4만3678건에서 2015년 4만6148건, 2016년 5만21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모집(판매)인에 대한 민원 발생이 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불완전판매(27.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 모집인이 상품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사 영업직원 보다는 설계사나 대리점 등 모집채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완전판매에 취약하다. 설계사들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파는 만큼 수당을 받는 구조라 "일단 팔고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들에게 결코 주방용품을 강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강매행위가 있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닭강정 프랜차이즈인 가마로강정의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아닌 정부를 비판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지난해 12월17일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가 사태의 발단이다. 당시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이 가맹점주 386명에게 쓰레기통과 타이머 등 50개 물품을 강매했다며 가마로강정(법인명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물품구입을 거부하면 가마로강정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가마로강정은 한순간에 갑질기업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돌연 가맹점주들이 "갑질이 없었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정위 발표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이 갑질기업을 응징했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하지만 정반대 상황이 벌

"정말 아마추어 같은 행정이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뒤 만난 교육부 한 관료의 말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비전이나 추진 전략은커녕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거둬들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제 확대 1년 유예가 대표적이다.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교원 평가제·성과급제나 초·중학교 지필고사 폐지 등 민감한 내용들은 빼고 지난해 내놓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쳐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상곤의 교육부'가 아마추어라는 비아냥을 받는 것은 어공(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외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어느 정권 때나 정무적 필요에 따라 기용된 어공들은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데 주저함이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발표했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많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VIP 명단에는 누가(청탁자) 은행 누구를 통해(추천인) 누구를(지원자) 부탁했는지 명확히 나와 있다. 반면 금감원이 확인한 VIP 명단은 KEB하나은행 55명, KB국민은행 20명이라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청탁자와 추천인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이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사례 가운데 금융회사에 가장 영향력이 큰 금감원과 정치권이 없다는 점도 의문이다. 심 의원이 제기한 우리은행 청탁자 16명 중에는 금감원 인사가 2명 있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불리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데도 금감원은 VIP 명단에 오른 인물의 숫자만 확인해줄 뿐 명단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 발표에

#지난해 한국사회를 휩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정씨는 엄마의 입김으로 이대 입학 후 학교에 거의 가지 않고도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결국 이대 입학 취소는 물론 고교 졸업까지 취소 당했다. #가수 정용화는 2번의 대학원 면접에 불참했지만, 이후 교수가 직접 기획사를 찾아와 ‘출장면접’을 했다. 그 결과 최고 성적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논란이 불거져 체면을 구겼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라는 힘을 빌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중퇴한 1953년의 이강석과 21세기에 있는 정유라·정용화. 이들의 공통점은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학벌 맹신주의가 빚은 촌극에 장본인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향후 미래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혜입학을 노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다. 유명 연예인, 체육인, 권력자 자제에 이어 최근엔 대학 교수들의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문제가 서민들의 공분을 샀다. 무엇보다 학생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연수직’을 신설한다는 데 기간이나 예산지원 계획이 있나.”(기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현장순회를 통해 만들어가겠다.”(과기정통부 관계자) “이미 비슷한 학생연구원, 포스트-닥(Post-Doc) 제도가 있다. 연수직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기자) “속시원한 답을 드리기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과기정통부 관계자) 지난 29일 과천청사 5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브리핑한 자리였다. 이번 발전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출연연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앞으로의 연구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총론에서 출발했지만 문제는 각론에서 발생했다. 기자들은 ‘10년 단위로 출연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기획재정부와의

"회장님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젊은 저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정이었습니다"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한 비서는 "정말 목숨 걸고 뛰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 비서팀 내 별도 조직인 스포츠전담팀의 일원으로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던 이 회장의 올림픽 활동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다. 2009년 말 특별사면을 받은 이 회장은 이후 1년 반 동안 11차례에 걸쳐 170일간의 해외 출장을 소화하며 '표'를 쥔 각국 IOC 위원들을 만났다. 이때 이동 거리만 21만 킬로미터, 지구 5바퀴에 달한다. 이 회장은 만나는 IOC위원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했다. 개인 차원에서 준비한 선물에도 인간적인 '스토리'를 담았고, 식사 자리의 세부적인 장식까지 신경을 썼다. 이 회장을 수행한 '스포츠 비서'들은 강행군에 녹초가 됐지만, 목표를 향해 뛰는 70대 회장의 모습에 오히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앞. 강추위 속에서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이재호 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상무)의 출근저지 투쟁을 해오고 있다. 이 본부장은 결국 직원들과의 실랑이 끝에 이날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 본부장의 출근을 막는 것은 그를 ‘낙하산 인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는 산업은행에서 트레이딩센터장 국제금융부장 등을 지냈다. 예탁결제원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본부장의 신임을 물은 결과 515명의 노조원 중 5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차휴가로 투표에 나서지 못한 직원을 감안하면 반대율은 사실상 100%다. 선임안이 이사회 개최 3시간 전에야 이사들에게 긴급 통보되고, 속전속결로 처리돼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것이 직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본부장의 예탁결제원 행이 결정된 것은 산은 출신의 자회사 재취업 금지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은 자회사였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산은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

케냐의 시골 마을 40곳 주민들은 조건 없이 12년간 매달 2280실링(약 2만4000원)을 받는다. 액수는 이 지역 웬만한 사람들의 생활비보다 많은 것이다. 다른 80곳 마을은 같은 액수를 2년 동안만 받는다. 비영리 자선단체 기브디렉틀리(Give Directly)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같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이 실험에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를 기부했고, 한 비트코인 부자가 만든 파인애플펀드는 지난해 말 500만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이 단체에 기부했다. 기브디렉틀리는 조건 없는 월급을 받는 두 그룹과 돈을 받지 않는 다른 100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비교해 분석할 예정이다. 과연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더 게으르게 할 것인지, 마약 등에 손을 대게 할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단체는 이보다 1년 먼저 다른 마을 주민 95명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대우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for Daewoo Group)." 1998년 10월29일 일본계 증권회사 노무라증권이 내놓은 4장짜리 보고서의 제목이다.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짚은 이 보고서는 대우그룹 몰락의 서곡이었다. 보고서에는 '최악의 경우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에서는 이 보고서가 대우 현상을 단순히 예견한 것을 넘어, 몰락을 앞당기는 단초가 됐다고 평가한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외국은행은 물론 한국은행들까지도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자금난에 빠진 대우그룹은 1999년 8월16일 공중분해 됐다. 비상벨이 울렸다고 보고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비상벨을 누른 꼴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우그룹 산하 40여 개 계열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줄줄이 팔려나갔다. 이곳에 다니던 수많은 이들의 삶의 행로도 뒤흔들렸다. 당시 대우자동차에 다니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회사를 관둔 것도 이 무렵이다. 기획실에서 일했던 서 회장

최근 도이치방크의 셀트리온 보고서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사실 이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업계 전반의 관행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번엔 조금 달랐다. 보고서가 나온 19일 셀트리온 주가는 하루만에 9.9% 급락했다. 보고서가 '분식회계' 냄새를 풍긴 게 화근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내 '개발비'로 보느냐, 판매비와 관리비 내 '경상연구개발비'로 보느냐다. 판관비는 매출원가와 함께 매출액에서 빠지는 돈이다. 그 결과치가 영업이익이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영업이익 감소요인 제거다. 셀트리온은 정말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연구개발비 상당액을 무형자산(2016년 73.3%)으로 분류했을까. 정답은 없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 그렇다. 기업의 회계 자율성을 부여한 국제회계기준(K-IFRS) 때문이다. 무형자산과

"무인 경비 체계를 도입하면 3년 동안 1억8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무인경비 찬반 투표 안내문이 뿌려졌다. 이 단지엔 경비원 2명이 맞교대로 근무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인건비로 한 해 5400만원, 3년이면 1억6200만원이 들어간다. 이들을 해고하고 CCTV 30대를 설치한다면 장비 임대료로 연간 360만원이면 족하다. 입주 가구 수로 나누면 아낄 수 있는 돈이 가구당 1년에 34만원 꼴이다. 적지 않은 돈에 당장 혹할만하다. 찬반 투표를 추진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폭이 커졌다는 사정이 반영됐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본질은 인간과 기계의 경쟁이다.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해간다는 건 무인경비 외에도 최근 화제가 된 아마존의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에서도 볼 수 있다.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GM은 1950년대 종업원 한 명이 한 해 자동차 7 대를 만들었다. 1990년대엔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