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에서 금융사가 그것도 대형사가 정부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최근 만난 금융투자업계 고위관계자에게 증권사의 가상통화 금지령에게 대해 묻자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권에 여전히 규제가 만연해 증권사가 막강한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 정책을 거스를 수 없다고 털어놨다. 가상통화 거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의 말처럼 증권사들은 이달 11일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지 등 고강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이후 약속이나 한 듯 가상통화 금지령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11일 임직원들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당부하는 공지를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거래 금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도 받았다. 회사 측은 "교육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임직원에게 거래 전면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도 12일 임

　정부의 통신비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찬성하며 오히려 같은 요금제 기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 등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법률로 보편요금제를 강제해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토록 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같은 요금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MVNO(알뜰폰)업계도 마찬가지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이미 위기를 겪고 있는 알뜰폰업계의 경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추가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의 10%가 한다는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 광풍으로 번지는 상황이 법무부의 시각에서는 ‘악’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거래사이트 전면폐지'라는 극약처방까지 내세우다가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선량한 시민 구출 작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의 기본 기류는 여전히 제도권 규제를 통한 ‘압박’이지만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면서 비트코인이 야기하는 각종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있겠지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따로 분리해서 보기 쉽지 않다는 게 해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무작정 ‘가상통화=악’으로 대국민 선전에 나서는 것은 일반인들과 개인투자자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상통화와 그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뒤로 한 채, 오로지 그것이 야기하는 부작용과 폐해만 부각시키는 홍보 전술은 단순하고 비효율적이다. 흙수저의 반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경제단체의 신년하례식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자랑하는 자리였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려움만 얘기하는데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한국경제가 쇠락의 길에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야기를 꺼냈다. 최저임금제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러 간 자리였는데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칭찬한 상인도 있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게 돼 좋았다는 얘기였다. 업계에서도 당장은 어렵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크레인을 배에 태우고 한국으로 떠나보내는 날, 말뫼 시민 30만명이 항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크레인을 향해 '그동안 덕분에 부유하고 행복했노라'고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한 강연에서 '말뫼의 눈물'을 이렇게 설명했다. '말뫼의 눈물'은 2002년 현대중공업이 스웨덴의 항구도시 말뫼에 있는 조선업체 '코쿰스'의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인수하면서 나온 표현이다. 불황에 직면한 산업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쇠퇴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사건이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볼보'의 도시로 유명한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도 사실 '말뫼'가 슬픔에 잠겼던 당시 남몰래 눈물을 삼킨 곳 중 하나다. '말뫼'와 같은 항구였던 탓에 자동차와 함께 조선산업은 그 지역은 물론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한 방식은 다소 달랐다. '말뫼'는 스웨덴 정부의 IT·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천국의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했

가상통화 거래가 광풍 수준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대응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을 때만 해도 분기별로 TF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수차례의 특별대책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약효는 먹히지 않고 있다. '거래소 폐쇄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지만 가상통화 가격은 계속 우상향이다. '규제하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에 가격이 급락했다가 이내 회복하고 더 오른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 대책 발표 때마다 가상통화업계는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호응한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을 수용하고 따름으로써 자신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느낀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실제로 정부

'1년 이상 경력자 구함'. 여느 회사의 전문직 채용 공고가 아니다. 요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알바)생의 조건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도 지난해말 알바 직원 2명을 내보내고 3년 경력의 알바생 1명을 새로 뽑았다.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8300원을 주기로 했다. A씨는 "매년 수익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돼 부담스럽다"며 "지난해 수준으로 인건비를 유지하려면 초보 알바 2명 몫을 하는 경력자 1명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초보 알바생에게 높은 시급을 주면서 교육 시키고 싶지 않다"며 "기껏 일을 가르쳐 놓으면 (알바생이)관두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선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새해 벽두부터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불고 있다. 주요 사립대들이 청소원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에 불과하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다.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합류한 것이다. 하지만 내실을 직시하면 처참하다. 그동안 빠른 성장과 속도에만 익숙해져 안전 등 정작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책임 등 성숙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제천 화재 참사가 단적이다. 시급을 다투는 순간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었다. 이 같은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지만 변한 게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 1일 새해 해맞이 객들이 세워 놓은 차가 소방서 앞 차고를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복귀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주택가 골목은 차가 빼곡히 주차돼 사람마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자

지난해 말 해킹으로 파산해 큰 충격을 줬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한 보험사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하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보험업계에 상품 가입 문의가 이어졌다. 현재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등 거래대금 상위권의 일부로 알려졌다. 사이버보험은 통상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나 제3자(고객)의 피해를 보상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금융회사 등 의무가입 대상 외에는 가입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 내외로 전세계 최하위권이다. 전세계 평균 가입률은 16%대다. 가입률이 낮다 보니 국내 사이버보험은 숫자 자체가 적고 보장하는 손해도 해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개, 19개의 사이버 사고 관련 손해를 보장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등 7개 항목만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해킹으

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생일선물로 비트코인을 사달라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처음엔 "뭐라고? 1만7778달러나!", 그 다음엔 "아들아, 생일선물로 1만6421달러는 큰 돈이라는 걸 너도 알잖니!", 이어 "도대체 네가 어떻게 1만8734달러짜리가 필요하단 거니?" 미국 온라인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Seeking Alpha)가 최근 소개한 이 우스개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준다. 아들과 몇 마디 나누는 순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씩 오르내렸다는 얘기다. 최근에 비일비재했던 일이다. 비트코인시장은 올해도 파란을 예고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첫 거래에서 하락했다. 앞서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유력 투자은행과 전문가들은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위험)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 지난해 1400%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머잖아 '제로'(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만을 인수한 건 누군가에겐 재앙이었다. 단일 거래 규모가 9조3000억원대.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딜을 IB 시장 다수가 놓쳤다. 거래는 IB 아닌 부티크 자문사 에버코어가 맡았다. 규모와 무관하게 차량 음향 관련 특수영역이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장 한국의 IB 지점장들이 본점으로부터 들볶였다. 국내 연간 M&A(인수·합병) 시장 전체를 합한 것보다 큰 딜을 놓친 대가였다. 시말서를 쓴 이도 있다. 삼성과 기업금융 서비스 거래가 가능한 IB는 대여섯개 정도.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모간스탠리, 씨티, CS 등 이른바 버지브라켓(bulge bracket)이다. 골드만은 지난해 서울지점 대표 가운데 삼성 전문가인 정형진 전무를 남겼고, 현대차를 담당하던 최동석 전무를 내보냈다. 1위는 다시 삼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세컨티어 JP모간은 같은 시기 서울 IB 인력을 절반 이상 날렸다. 내부에선 서울오피스가 동남아 국가 일부보다 브랜치 등급이 떨

#1. GM의 소형 SUV 트랙스와 경차 스파크는 국내 생산돼 월별 5000대 이상씩 태평양을 건너간다. 이들 차량은 미국에서 2.5% 관세가 붙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6년부터 무관세다. 일본·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게 됐다. #2. 미국 차에 대한 한국의 수입 관세는 8%에서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즉시 4%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는 무관세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은 2012년 2만8361대에서 2016년 6만99대로 112%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7억1700만달러에서 17억3900만달러로 치솟았다. 이상 두 가지 '미국 차의 이득' 사례는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관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팩트'다. 한·미 양국이 오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협상을 시작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 무역 흑자가 140억달러(약 15조원) 정도 되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