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고 숙려기간도 없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기습적으로 상정됐다. 금감원을 관리, 감독하는 정무위원회는 뒤늦게 법안 상정 사실을 알고 14일 기재위에 법안 심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일주일도 안돼 국회 내에서 벌어진 코미디 같은 일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돈이다. 금감원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수입이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돈이지만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제대로 감독해서 내가 맡긴 돈을 잘 지켜달라'며 금융소비자들이 내는 돈인 셈이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문제는 감사원이 촉발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현직 국회의원 5명에게 국정원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전직 의원은 "'국정원에서 의원들에게 수시로 봉투를 가져다 주는데 받으면 안된다. 조심해야 한다'고 중진 의원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19대 때 처음으로 뱃지를 단 그에게 선배 의원이 걱정어린 충고를 한 것이다. 이처럼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을 관행으로 여겨온 점이 정치권에서 드러났다. 특활비는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2년전에도 특활비가 여의도 국회를 흔들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 매달 받은 국회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에 썼다고 고백하면서다. 그러자 당시 야당 의원도 상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자백했다. 국회는 발칵 뒤집혔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을뿐 2년

LG에 6년 전 기억은 가혹하다.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과거 LG반도체 사업이 포개진 하이닉스를 재인수하라고 그토록 요청했는데 모두 거절했다. 당시 보고라인은 명확하다. LG 체계에서 조준호 사장은 보고를 했고, 강유식 부회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구본무 회장은 후자를 택했다. 사실상 LG가 기권한 이 딜에 효성이 호기롭게 나섰다. 하지만 당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시비가 불거지며 주변의 지원을 얻지 못해 결국 손을 들었다. 무주공산인 인수전에 최태원 회장이 외롭게 나섰다. 과대 포장할 생각은 없지만 자의든 타의든 업황의 위험성이 큰 사업에 SK가 뛰어들었다. 정부가 압박했다는 소문도 있고, 당시 최 회장의 입지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악조건에서 복지부동 않고 도전에 나선 건 분명히 담대한 선택이었다. 2세 오너이지만 10년간 승계 전쟁과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단련된 이가 아니었다면 발휘하지 못할 기업가 정신이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6년 전 불계

"3분기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39개 중 19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요네즈, 간장, 맥주, 과자(스낵), 소주 등 품목 인상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 센터는 이같은 보도자료를 내놨다. 다수 언론들이 기계적으로 이를 보도했다. 일부 매체는 "간장가격이 9.4% 올랐다"고 제목으로 달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라면, 맥주, 빵 등 식음료 가격이 인상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서글픔을 느낀다. 기사를 읽는 독자로서는 생필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인상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격 인상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일이자 죄악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소비자단체의 지적을 받은 간장회사 관계자는 "4000원짜리 간장 한병이면 한 식구가 반년을 먹는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도 안되는데 4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교육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오른 김상곤 부총리가 지난 7월5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런 김 장관이 이제 재임 넉 달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새 정부 교육정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은 김 장관이 새 정부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조급증과 졸속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불신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호기롭게 개편 시안을 내놨지만 20일 만에 '1년 유예' 발표를 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 추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은 안 보이고 국정교과서만 기억난다"는 말이 나오고

행장님께. 안녕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펜을 잡습니다. 저는 1억원 남짓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꼬박꼬박 돈을 갚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빚쟁이' 국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자를 연체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 가계대출 연체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더군요. 지난 9월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였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8%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높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찾아보니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 9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1%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대출 금리가 연 3.48%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는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높은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높은 건 2010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업대출을 말씀드린 건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아직도 왜?, 어떡할래?, 뭘 키울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운영 중인 분야별 업무혁신 TF(태스크포스)의 이름들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서 3개 TF와 함께 R&D(연구·개발) 빅데이터 활용, R&D 프로세서 혁신, 일자리 예측, 일하는 방식 혁신, 주니어 보드 등 총 8개의 TF를 운영하고 있다. TF의 활동계획을 보면 발상이나 내용 모두 참신하다. 이를테면 ‘아직도 왜?’ TF는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을 맡고 있다. 주로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과도한 개발자 파견 요구, 사업결과물 활용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한다. ‘어떡할래 TF’는 우주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일정 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 효율화를 이끌어 핵심 국정과제 투자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뭘 키울까 TF’는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 정부 혁신성장동력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TF의

삼성전자가 최근 3대 사업부문장을 바꾸는 경영진 인사를 했다. 새 수장들은 모두 50대다. 3명의 부문장 중 고참인 김기남 DS(디바이스 솔루션즈·부품)부문장(사장)이 59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김현석 CE(소비자 가전)부문장과 고동진 IM(IT·모바일)부문장은 올해 56세다. 이번 인사를 볼 때 삼성전자가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최고경영자(CEO)급 경영진의 선임 연령 제한을 사실상 60세 미만으로 못 박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경력이 화려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2선으로 물러나는 관행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감지된다. 권오현 부회장은 자신이 총괄하는 반도체 사업에서 최근 3개월 동안 1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 "지금은 후배 경영진이 나서 새 출발을 할 때"라며 용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삼성 TV와 스마트폰의 '레전드'인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도 나란히 조기 퇴진을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의 '

#1. 오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11월11일의 숫자를 한자로 쓰면 十一, 十一이 되고 이 한자를 겹쳐 쓰면 흙 토(土)가 되니 '土土날', 즉 흙과 살아가다 흙으로 돌아가는 농업인의 삶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파자(破字, 글자를 깨뜨림)다. 이는 한자의 획을 풀어서 나누는 것으로 언어유희(놀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점술이기도 하다. #2. "재기 발랄한 청소년들은 은유나 비유를 써서 속어를 발달시킨다. … 불량배들의 은어를 이용하여 '꼰대'(교장, 아버지) 등을 썼고, '아더메치유'(아니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등을…."-1980년 기사 　"요즘 들어 비어 속어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서 심해 … 기똥차다(기차다), 쌤통이다(고소하다) 골로가다(죽다) 등의 말이…."-1985년 기사 　"(OTL, KIN, ~하3 등을 예로 들며) 언어 파괴와 한글 변용으로 인한 의사 소통의 장애에 대한 우려…."-2006년 기사 최근 인터넷에서 퍼진 댕댕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반대면 가격이 내린다. 여러 변수와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가격결정구조다. 요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한달간 서울에서는 3463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78건의 4분의1 남짓한 수준이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를 마치면 되니 시간이 지나면 거래건수도 다소 늘겠지만 전년 수준을 큰 폭 밑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른바 ‘거래절벽’이다.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비교해 각각 10월 첫주 0.10%, 둘째주 0.15%, 셋째주 0.15% 올랐다. 　 특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의 하나인 강남구는 지난주에만 아파트 매매가가 0.36% 뛰었다. 연중 집값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지난 7

찬바람이 불자 여의도 증권가에 ‘낙하산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가 속속 다가오면서 하마평이 들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올해는 유독 낙하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증권사들은 줄잡아 10여 곳에 달한다. 윤경은·전병조 KB증권 사장이 12월 말 임기가 끝나고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마무리된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임기는 내년 2월이고,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내년 3월까지다. 이밖에 대신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의 수장들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9월 초 임기가 만료된 신성호 사장의 후임 선정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너 체제가 아닌 증권사가 CEO 선임 과정에서 외풍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은행지주 산하 증권사의 경우 지주사 회장이

프랑스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한 건 독일이 동맹국 러시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동개입 같은 건데, 뜻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프랑스는 보불전쟁 때 독일에 뺏긴 알자스 로렌을 되찾았다. 승전국 가운데 전리품을 가장 많이 챙긴 프랑스는 이번에는 알자스 로렌에서 독일식 건강보험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 독일은 1883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도입한 나라였다. 알자스 로렌의 건강보험은 바이러스처럼 프랑스 전역을 뒤덮고 오늘날 프랑스가 세계적 수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가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어느 나라를 봐도 복지처럼 후퇴하기 어려운 정책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행된 기초연금이 문재인 정권에서 확대되는 것도 복지정책의 속성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훗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은 후속조치일 뿐 결정을 유턴시킬 요인이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