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말 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민간 연구기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글로벌IB(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최근 몇 년 간 배달의민족과 직방 등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다. 대형 증권사들이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골드만삭스와 달리 벤처 등 혁신기업 투자를 꺼리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수백 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그 중에 수십 개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국내 증권사는 투자 규모가 작아 성공모델이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현재 투자한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중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15개가 넘을 정도로 성공모델이 넘쳐난다. 이 관계자는 "성공모델이 나오지 않으니 투자액이 부족해 벤처기업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국내 큰손들의 벤처기업 투자는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대형증권사들이 대표적

“적절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전반이 과열인지, 아니면 국지적 상승 상태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 주택시장이 혼란스럽다. 정확히 말하면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발표했지만 시장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낸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8%, 전세가격은 1.0% 하락을 예상했다. 수도권의 경우 ‘코어마켓’(중심시장)과 외곽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지방이 1.5% 하락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0.8%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지난 수년간 주택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집값 하락을 예측했다.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택가격 등 주택 관련 통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쓰리, 몬스터’ 중 세 번째 극 ‘컷’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인기 영화감독 집에 침입한 괴한은 그의 아내를 피아노 줄로 꽁꽁 묶어 놓은 채, 선택을 강요한다.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아내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작은 ‘선’을 위해 큰 ‘악’을 저질러야 하는 감독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은 선과 악의 공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어떤 경우엔 작은 악 때문에 큰 선이 빛을 잃기도 하고, 때론 작은 선이 도화선이 돼 큰 악을 물리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시절, 아내 김정숙 여사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에어컨 구매’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모든 국민이 에어컨을 소유할 때까지 사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에어컨 구매가 개인의 영역인데도, 그는 공적 분배 개념으로 더 가난한 이들을 살폈다. 이런 자잘한 사례들이 방

“지원금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에 비해 이통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접수된 후 2년8개월만의 판결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첫 시행 당시에는 30만원이었으나 시장 침체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2015년 33만원으로 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싸게 판다고 불법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 “차별을 없앤다더니

올해 1월부터 롯데그룹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롯데라는 기업의 저력이다. 2014년 12월 시작된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부터, 경영 비리 수사,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뇌물 혐의 수사, 신동빈 회장 기소와 재판,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까지. 2년여간 온갖 악재에 휩싸였지만 그룹 위상은 오히려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자산 규모(이하 비금융 기준)는 2015년(이하 직전 회계연도 기준) 93.4조원에서 2017년 110.8조원으로 2년만에 18.6% 늘어났다. 같은 기간 롯데그룹의 매출은 23.0%, 당기순이익은 77.5% 늘었다. 재계 순위는 5위로 동일하지만 4위 LG와의 자산 격차는 12.1조원에서 1.5조원으로 줄었고, 6위 포스코와의 차이는 8.9조원에서 32.6조원으로 크게 벌렸다.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실적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좀 다르다. 롯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통 분야는 지난 2년여간 고전을 면치 못

소수의견. 사전적 정의로는 의사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체에서 다수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의견을 소수의견이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근간으로 하기에 같은 이해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수의견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벤처·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및 R&D(연구·개발)사업에서 소수의견이다. 이를 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10명 중 중소기업계는 단 한 명에 그친다. 민간위원의 절반은 학계가,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인사다.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면 따라잡기 쉽지 않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벤처기업들이 정작 정책수립에서는 소수의견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정책의 초점은 창업과 벤처기업

1970년대 중반에 지은 40년 넘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긴 세월 동안 내부를 단 한번 수리했을 뿐 집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면 불편함은 기본이다. 가장 힘든 건 ‘겨울나기’다. 방바닥은 (전기장판의 힘을 빌려) 따뜻할지 몰라도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입에서 입김이 난다. 방에서도 오리털 외투를 껴입어야 한기를 견딜만하다. 불편함 때문인지 주변 이웃들은 결국 하나둘씩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주했다. 부모님도 1990년대 초반 한때 청약 광풍에 휘둘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나섰지만 모두 떨어졌다. 부모님은 이후 익숙한 곳에 그냥 눌러 앉았다. 한곳에 오래살다보니 동네 모습이 변하는 걸 본다. 살가운 단독주택들은 이미 푸른 빛이 사라진 빌라촌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동작구 상도4동의 현주소다. 어찌하다 보니 동작구 상도4동은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로 꼽힌다. ‘도시재생시범지역’으로도 선정돼 3년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담은 약속들이다.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했는지, 이 문장은 "감동받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인들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덮었다. 그러다보니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다. '탈권위 행보'에 '파격 인사', '과감한 개혁 조치' 등은 어느새 일상이 됐다. 최근엔 '119 구급차'에 길을 양보한 대통령의 의전 차량 행렬과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가 휴식을 취한 것도 '대서특필'됐다. 이런 모습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열광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평등'과 '공정', '정의',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아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공포에 더 주목하는 게 시장의 기본 특징이지요. 시장을 망가뜨리는 건 규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교수, 애널리스트, 부동산 전담 PB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부터 마음만 전문가인 초짜 투자자까지 요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엇비슷한 결론이 나곤 한다. 정책(규제)의 내용이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결론이다. 새 정부는 파격적인 인사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변혁을 예고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사실상 도입을 약속한 임대차 관련 제도는 논외로 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후분양제 전환 등 수면 밑에는 여전히 많은 파격들이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나 후분양제는 이전 정부 때도 도입 필요성이 주장됐던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기대감의 차원이 다르다. 벌써부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찌감치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택 분양 제도 개선과 관련 세제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요

"정부가 유로6에 맞는 클린디젤 엔진을 개발하라고 해서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하고 시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디젤차(경유차)는 폐기 수순이라니..." 자동차 업체들의 볼멘소리다. 하지만 '클린디젤' 개발비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되는 게 옳다. 미래 세대에 지금보다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적지만 검은색 매연을 유발하는 입상자물질(그을음)과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내보낸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수증기·오존 등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 2.5)로 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은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순이다. 산업용 시설·설비에서 배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크게 높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교체 확대 △노후 오토바이 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

이명박정부는 재임 중 대기업들에 민간 화력발전 사업권을 내줬다. 한국전력과 그 발전 자회사들이 독점하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취지였다. 사업이 발표되자 삼성과 SK, LG, 포스코 등 재계 10위권 내의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줄을 섰다.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모두 사준다니 사업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선정 결과는 의외였다. 2011년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동부(당진)와 STX(삼척)가 쟁쟁한 경쟁사를 꺾어 이변을 연출했고, 2013년 6차 때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고 알려진 동양(강릉)이 마지막 권한을 잡았다. 당시 야당은 정경유착을 주장했다. 허가권을 따낸 기업들이 받은 경쟁 평가 결과가 증거였다. 채점과정에서 선정사들이 삼성이나 SK를 누르고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아이러니한 점수를 얻은 것이다. 2013년말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민주당 의원(현 국민의당) 등은 "허가권을 얻은 기업 대부분이 여당 정치인과 퇴직관료를 영입해 로비를 벌이고 최소 수천억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보장해 주는 전용보험은 없나요?"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기의 질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호흡기 이상을 호소할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쳤던 이달 초 황금연휴 기간 직후에는 비염과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진 환자들로 전국 이비인후과가 북새통을 이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리자 보험회사에 이른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 미세먼지 보험은 출시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보험은 미세먼지로 인해 폐 등 신체에 질병이 생기면 피해를 보상해주는 구조인데 미세먼지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상품화가 어렵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