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김상곤의 4개월…감동이 없다

[우보세]김상곤의 4개월…감동이 없다

세종=문영재 기자
2017.11.09 04:50
[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교육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에 오른 김상곤 부총리가 지난 7월5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런 김 장관이 이제 재임 넉 달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새 정부 교육정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은 김 장관이 새 정부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조급증과 졸속 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불신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호기롭게 개편 시안을 내놨지만 20일 만에 '1년 유예' 발표를 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 추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은 안 보이고 국정교과서만 기억난다"는 말이 나오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국정사교과서'에만 몰두해 다른 정책은 손 놓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정책은 학생 개인의 장래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섣부른 공명심이나 단기적 성과에만 치우치다보면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수 있어서다. 특히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말로만하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이에 따른 의견수렴(피드백)을 통해 정책에 제대로 녹일 수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스페인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마누엘 카스텔은 그의 저서 '커뮤니케이션 권력'에서 "현대 네트워크 사회의 공통적인 문화는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가치의 공유를 근거로 서로 다른 문화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문화"라고 강조했다.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김 장관은 이제 취임 4개월 돌아보고 그동안 드러난 시행착오들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때다. 일개 장관정책보좌관이 관료들을 줄 세워 놓고 '정책 협의·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지, ‘국정교과서 뒷처리반’ 역할로만 그칠지는 순전히 김 장관의 몫이다. 경기도교육감과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자리의 무게는 분명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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