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달 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했다. 기재부 간부가 기자실을 찾는 건 흔한 일이지만 눈에 띄는 지점이 있었다. 세제실장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을 찾았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중기적인 시계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다소 긴 호흡의 정책이었기에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적인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은 세법이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세법 개정 방향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았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쏠렸던 현안들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세법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모습이다. 최근 비슷한 흐름을 자주 접한다. 세법은 주요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세입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실탄'이 부족하니 조세 정책으로 눈길을 옮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도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을 높인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초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한 R&D 성과로 수익을 낼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부족한 정부 R&D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최근 현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낮추게 됐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라 수익 대비 납부율은 대기업이 20%에서 10%, 중견기업이 10%에서 5%, 중소기업이 5%에서 2.5%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D 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러한 혁신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내)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꼴이 됐는지 보라...(중략)... 현실을 직시하려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둘러봐야..." 13일 오후 6시12분(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시의 공화당 유세장에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창 연설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급히 귀를 감싸며 마이크 스탠드 아래로 몸을 숨겼다. 이후 오른쪽 얼굴에 피가 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에워싸 보호하면서 현장을 급히 벗어났다. 범인의 동기와 의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력한 대선후보를 겨냥한 끔찍한 이날의 총격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정치적 극단주의가 불어온 참사라는 게 중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열과 혐오, 증오의 정치를 조장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피습 순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선거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조 바

제주도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단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도된 중국인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길거리에서 배변을 시켰던 사건이 촉발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성토는 결국 경찰에 의한 집중 단속으로 이어졌다. 제주경찰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 캠페인을 이유로 중국인들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제주의 관광문화 질서가 다시 회복됐으면 하는 건 국민 누구나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을 지적하는 우리가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달만 해도 일본 방송을 통해 대마도(쓰시마)의 와타즈미 신사가 한국인 관광객을 출입 금지시킨 사실이 새삼 보도됐다. 이 신사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 출입금지'를 시행해왔다. 부모가 관리하던 신사를 물려받은 아들이 관리하고 있고 부모 역시 한국인 관광객에게 지독하게 시달렸던 사정이 있다. 일본이나 국내 언론을 통한 보도 내용은 사실 순화된

손흥민 만큼이나 한국 축구사에 족적을 남긴 선수가 있다. 그는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에 가장 많이 출전했고 특히 4번의 월드컵 본선에서 16경기를 뛰었다. 아시아 최다 출전이다. 세계 수준의 슈팅력을 자량한 중앙수비수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특히 1994년 미국 대회 때 스페인과 독일을 상대로 각각 중거리슛을 꽂아넣은 장면은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그는 단일 대회 다득점을 한 첫 한국 선수다. 한국의 축구 레전드로 불리는 홍명보 남자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은 지금 축구팬들에게 가장 뜨거운 화두다. 해외파 영입을 주도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고 기술이사가 비난을 무릅쓰고 "스스로 결정했다"며 홍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막내뻘 전력강화위원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하자 축구협회는 법정대응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레전드 감독의 영전(?)으로 흥행 불꽃을 태우던 K리그는 또 한번 배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시즌 중 감독을 빼앗긴 처용의 후손들은 지난 10일 경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최근 5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자, 시장은 환호했다. 삼성전자의 놀라운 실적 회복력에 자극 받은 증권사들은 '저평가 상태'라며 일제히 목표주가를 올렸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12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럴 경우 시총은 700조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는 '국민주'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467만 2039명. 1998년 말 9만명 수준이던 소액주주는 2018년 말 76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엔 200만명을 돌파했다. 주식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2022년엔 주주 수가 각각 506만명, 581만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5만명 중 약 500만명, 다시 말해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주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황제주'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2012년 100만원, 2016년 200만원을 넘어섰고

문민정부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단행됐던 12·12 군사 쿠데타 심판 과정에서 유명했던 말이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시민단체가 쿠데타 주역 전두환·노태우씨를 고발하자 검찰이 내놓은 논리다. 전두환의 5공화국와 노태우의 6공화국 사이에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경찰 발표만큼 당시 정국을 강타했다. 얼마 전 뒤늦게 영화 '서울의 봄'을 보다가 그때 그 말이 생각났다. 전씨를 열연한 배우 황정민이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고 말했을 때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던 검찰의 교묘한 논리를 영화에서 "성공하면 혁명"으로 받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 발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퇴임 후 김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회고다. "그렇게 발표한 검사를 혼내줬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환 후보자(기획재정부 1차관)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50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수 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로비에 들어선 그는 양손 주먹을 가볍게 쥔 채로 언론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다. '소년급제' 한 젊은 수장의 에너지와 여유가 느껴졌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에 몸 담은 적은 없지만 경제·금융분야에 해박하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훨씬 전에도 금융위에서 모셔오고 싶은 기재부 관료였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가 출근길에 거론한 4가지 주제(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건전성)만 봐도 금융정책 현안을 제대로 짚었단 평가가 나온다. 4가지 중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는 한 덩어리다. 전자가 가계부채의 '양' 문제라면 후자는 '질'의 문제다. 당장 급한 불은 '질'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자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종종 있었지만 9명 사망자를 낸 시청역 사고처럼 극단적 양상을 띤 것은 없었다. 시내 한복판에서, 게다가 역주행을 하고 하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지점으로 차가 돌진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CCTV 녹화 영상으로 목격했다. 이 순간 우리는 '그동안 다행이었다'가 아니라 '그동안 도대체 뭘 했었나' 질문을 던지는 게 마땅하다.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다. 돌이켜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과 언론의 주된 관심은 실제 차량 결함 여부였다. 언론은 사고 이후 결함을 밝혀야 할 주체가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있다며 현 제도를 비판했다. 딱 여기까지였다. 유의미한 진전이라고는 결함 유무를 소비자에 떠넘기지 않고 제조사가 해야 한다는 '도현이법'이 논의된 정도였다. 그나마도 21대 국회에서 제때 심사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사실 도현이법은 교통사고 사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어서 예방적 조치로서는 한계가 있다.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89.8%)는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불법행위(44.7%)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격한 노조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쁜 만큼 현장에서는 불법 파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예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이후 2022년 8월까지 14년간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조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였다. 소송 전체 건수로는 94%, 청구 금액으로는 99.6%다. 법원 판결로 민주노총 측의 손배 책임을 인정(인용)한 액수는 전체 인용액의 99.9%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통과가 안됐네요. 시터(보모)비로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방학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이하 저고위)가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책 수요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뜻미지근하다. 지난해 내놓은 저출생 대책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대표적인게 '6+6 육아휴직'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이다. 부모를 합쳐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기대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대책에 다시 담겼다. 정부는 매번 일과 가정의 양립에 가장 초점을 뒀다고 말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는 이상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특히 방학 등에 대응할 수

불과 2년 전 여름. 서울에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렸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등에서는 인명피해도 생겼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반지하주택에서 살던 일가족이 사망했다. 안으로 쳐들어오는 물에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았다. 다른 탈출구였던 창문은 방범창으로 봉쇄됐다. 참담한 수해 피해에도 반지하 주택은 줄지 않았다. 서울시 반지하 주택은 20만2741가구(2021년 말 기준)로 추정된다. 서울 전체 가구 404만6799가구의 5% 정도다. 반지하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결국 '돈' 문제다. 대부분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40만원 안팎으로 같은 크기 지상층 매물의 반값 수준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겐 이를 대체할 주택이 없는 셈이다. 반지하 주택 10가구 중 8가구는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 반지하주택은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주거 용지와 높은 주거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허용됐다. 현재와 같은 주거 안전기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