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환 후보자(기획재정부 1차관)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50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수 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로비에 들어선 그는 양손 주먹을 가볍게 쥔 채로 언론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다. '소년급제' 한 젊은 수장의 에너지와 여유가 느껴졌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에 몸 담은 적은 없지만 경제·금융분야에 해박하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훨씬 전에도 금융위에서 모셔오고 싶은 기재부 관료였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가 출근길에 거론한 4가지 주제(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건전성)만 봐도 금융정책 현안을 제대로 짚었단 평가가 나온다. 4가지 중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는 한 덩어리다. 전자가 가계부채의 '양' 문제라면 후자는 '질'의 문제다. 당장 급한 불은 '질'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자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종종 있었지만 9명 사망자를 낸 시청역 사고처럼 극단적 양상을 띤 것은 없었다. 시내 한복판에서, 게다가 역주행을 하고 하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지점으로 차가 돌진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CCTV 녹화 영상으로 목격했다. 이 순간 우리는 '그동안 다행이었다'가 아니라 '그동안 도대체 뭘 했었나' 질문을 던지는 게 마땅하다.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다. 돌이켜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과 언론의 주된 관심은 실제 차량 결함 여부였다. 언론은 사고 이후 결함을 밝혀야 할 주체가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있다며 현 제도를 비판했다. 딱 여기까지였다. 유의미한 진전이라고는 결함 유무를 소비자에 떠넘기지 않고 제조사가 해야 한다는 '도현이법'이 논의된 정도였다. 그나마도 21대 국회에서 제때 심사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사실 도현이법은 교통사고 사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어서 예방적 조치로서는 한계가 있다.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89.8%)는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불법행위(44.7%)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격한 노조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쁜 만큼 현장에서는 불법 파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예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이후 2022년 8월까지 14년간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조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였다. 소송 전체 건수로는 94%, 청구 금액으로는 99.6%다. 법원 판결로 민주노총 측의 손배 책임을 인정(인용)한 액수는 전체 인용액의 99.9%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통과가 안됐네요. 시터(보모)비로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방학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이하 저고위)가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책 수요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뜻미지근하다. 지난해 내놓은 저출생 대책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대표적인게 '6+6 육아휴직'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이다. 부모를 합쳐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기대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대책에 다시 담겼다. 정부는 매번 일과 가정의 양립에 가장 초점을 뒀다고 말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는 이상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특히 방학 등에 대응할 수

불과 2년 전 여름. 서울에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렸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등에서는 인명피해도 생겼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반지하주택에서 살던 일가족이 사망했다. 안으로 쳐들어오는 물에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았다. 다른 탈출구였던 창문은 방범창으로 봉쇄됐다. 참담한 수해 피해에도 반지하 주택은 줄지 않았다. 서울시 반지하 주택은 20만2741가구(2021년 말 기준)로 추정된다. 서울 전체 가구 404만6799가구의 5% 정도다. 반지하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결국 '돈' 문제다. 대부분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40만원 안팎으로 같은 크기 지상층 매물의 반값 수준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겐 이를 대체할 주택이 없는 셈이다. 반지하 주택 10가구 중 8가구는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 반지하주택은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주거 용지와 높은 주거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허용됐다. 현재와 같은 주거 안전기준 등이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편의점 판매 가능 상비약 20개 품목 중 13개(2종 단종으로 실제 11종)는 2012년 7월 이후 12년째 그대로다. 약사회가 '소비자의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을 우려해 반대하는게 가장 큰 이유다. 약사회의 논리가 맞으려면 시중 약국에서 상비약 구매자에게 철저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동료 기자들과 서울 시내 여러 약국의 상비약 판매 실태를 취재('약은 약사에게' 라더니...1시간 만에 타이레놀 700정 샀다)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3명이 각각 1~2시간 '미스터리 쇼핑'을 해보니, 사실상 수량 제한 없이 상비약을 살 수 있었다. 한 번에 10개(100정)가 넘는 타이레놀을 사도 기본적인 복약지도를 하는 곳이 없었다. 보도 후 약사 단체인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뺐다"며 반발했다. 상비약을 대량 판매하는 곳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일축했다.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상비약을 슈퍼(드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최근 주요 경제단체가 잇달아 발표한 건의·성명을 두고 기업 관계자들이 한 말이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은 최근 이 사안과 관련한 기업 의견을 정부·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슈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런 입장이 이해된다. 우선 정부가 밸류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법을 고쳐 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의도는 좋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배임 우려로 과감한 M&A(인수합병), 미래 먹거리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지 않다. 풀어줘도 모자랄 기업 규제를 하나 더 늘리는 꼴이다. 회사와 이사 간 법적 위임 관계가 근간인 현행 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즉석 카레가 뚝딱 만들어지는 3분.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선 즉석 카레가 완성될 때 진료가 끝난다는 '웃픈' 소리가 떠돈다. 이른바 '3분 진료'인데, 그만큼 국내 병·의원의 평균 진료 시간이 매우 짧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진료 시간에 적잖은 환자들이 의사의 눈치를 본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입법청문회'에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 신고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들이 주치의의 눈치를 보느라 진료 피해에 대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진료 시간에 환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건 비일비재하고, 환자에게 다짜고짜 반말하는 의사도 있다는 볼멘소리가 취재 도중 들려왔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진료를 끝내야 해 의사와 환자 간 라포(친밀감)를 형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 국내 의료환경에선 박리다매식으로 환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의사들은 환자를 '빨리빨리' 진료할 수밖에

"인공지능(AI)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소프트뱅크그룹(SBG) 주주총회. 주주들이 저마다 "의장!"을 외치며 발언권을 요구하고 경영진에 호통을 치는 국내 기업의 흔한 주총 풍경과는 달랐다. 손정의 SBG 회장이 주인공으로 나선 한 편의 '토크 콘서트'를 시청한 느낌이랄까. 그도 그럴 것이 손 회장은 일본 3위 통신사를 거느린 그룹의 수장, 글로벌 기업에 전방위 투자하는 비전펀드의 리더, 이런 직책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비저너리 (visionary)'로 손꼽힌다. 이번에도 손 회장은 "인간 지능의 1만 배에 달하는 ASI(초인공지능)을 10년 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AGI(범용인공지능)에서 진화한 ASI는 인류가 가진 지혜의 1만배 지능을 자랑한다. 손 회장은 ASI가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것이고, 전쟁과 질병 등 풀지 못했던 숙제도 해결해 낼 것이라며 "나는 ASI 실현을 위해 태어났다"고

최근 가수 소유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자기 중요 부위 사진을 보내는 남자들이 많다며, 불쾌하지만 신고로 못 잡는다고 토로했다. 그가 겪은 일명 'SNS(소셜미디어) 바바리맨' 사건은 모두가 한 번쯤 당해봤을 법한 일이다. 페이스북은 더 공개적이다. 얼마전 한 언론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수만 명이 보는 페이지에 여성의 신체 노출 영상 여러 건이 게시됐다. 뉴스를 보려고 언론사 페이지를 구독하던 미성년자 등 모든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음란물과 성적 이미지를 강제 시청하게 된 셈이다. 내년부터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가 책임지고 벌을 받는다. 일명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이 작년 9월 통과됐고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미국도 비슷한 내용의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The Kids Online Safety Act·KOSA)'이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은 페이스북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등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전세가도 오른 것으로 시장은 판단한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앞다퉈 전세가격을 올리면서 특정 아파트 단지는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중심의 비(非)아파트 시장과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빌라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 전세시장에 경고 신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1분기 수도권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이 2만7510건으로 54.1%를 차지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빌라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다.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세입자는 월세나 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산다. 이런 주거 상향의 공식을 전세사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63년 만에 사실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한반도가 태풍전야다. 북한은 조약 체결 직후인 20일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든든한 형님을 등에 업은 '자신감'을 내보였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최근 2주 사이에만 세 번이다. 향후 한반도에 불어닥칠 후폭풍의 전조일까. '똥풍선'(오물풍선)은 애교였다. 한국은 그간 기피했던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며 즉시 맞불을 놨다. 미국은 러시아를 북한과 나란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북러 조약에 유사 시 러시아가 자동 군사개입 한다는 문구는 없다. 74년 전 한국전쟁의 비극이 자동 소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트라우마 탓일까. 푸틴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 중 '북한은 자체 방위력을 갖출 권리가 있다'며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