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최근 집값 급등이 두드러진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무겁게 매겨진다. 일단 거래가 줄고 가격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시장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전자 사업장과 인접해 셔세권(셔틀버스로 다닐수 있는 지역)으로 불리는 동탄과 기흥은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투자 확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수억원대 성과급같은 반도체 업계 특수와 증시 급등에 따른 추가 수혜도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1 ~ 5월 동탄에서 집을 사는데 쓰인 돈 중 투자자산 매각대금이 1538억원으로 전년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리시는 규제가 심한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부각됐다.
일단 일시적인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다는게 정부 안팎의 기대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자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 실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입자들이 부동산을 서둘러 매수하도록 부추겼던 전월세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규제를 피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당장 오산이나 남양주 등 인접 지역으로 매수문의가 이어진다. 동탄과 기흥 상당수 주민들은 지역내에서도 집값이 오른 곳은 몇곳 안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정부 정책대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자산이 부동산으로 역류하고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확실한 해법은 공급 일정을 명확히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통근·통학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으로는 중장기적인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경직적인 대출규제에도 숨통을 틔워 실수요자들의 주택매입을 돕고 월세 부담을 호소하며 전세를 구하는 이들의 불편도 줄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