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교통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도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노인 교통 정책을 내놨다. 대한노인회는 즉각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40년째' 변하지 않는 제도는 출구없는 논란을 재생산해낸다. 우선 무

올 들어 내내 50만원대를 유지하던 태광산업 주가가 최근 약 일주일간 55% 급등하며 장중 90만원을 찍었다.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던 제주은행도 같은 기간 40%가 넘게 급등했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으로 언급되면서다. 지난 주 주식시장은 '저PBR주'로 뜨거웠다. 대표적인 저PBR 업종인 은행, 증권, 보험, 유틸리티, 자동차 등이 지난 한 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저평가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지난해 도입한 PBR 1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개선방안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 증시는 최근 33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부터 독보적인 상승세를

"글쎄요, 당장 좀 오르겠지만 길게 보면 뭐라 예측하기 어렵네요" 최근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중동 주둔 첫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뒤, 한 에너지업계 임원이 한 말이다. 증권가에서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를지언정 장기간 고유가가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종합하면 전쟁과 이란, 그리고 미군 사망이라는 휘발성 강한 유가 급등 재료가 그다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은 지난 1년간 비교적 꾸준히 펼쳐졌다. 러·우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OPEC+(석유수출기구+)'의 감산 공세가 이어진 게 지난 1년이다. '전쟁=유가급등'이라는 전통적 공식이 적용됐다면 유가는 지붕을 뚫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잠시 90달러 언저리에 머무른 게 고점이었다. 전반적으로 70~80달러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는 통상적으로도 고유가가 아니며,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까지 고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글자를 따 '예초도'라고 불리는 이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초기창업은 최대 1억원, 도약단계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방식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가며 창업을 돕는 건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큰 특징이다. 예산을 지원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대개 창업 후 7년까지를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정부 지원 또한 예·초·도, 즉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미만인 초기창업 △업력 3~7년인 도약기 스타트업에 집중된다. 왜 7년일까. 벤처업계 관계자들도 대부분 "법이 그렇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다. 이 법 제2조는 '창업기업'을 "업력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법이 제정될 때 7년 규정은 없었다. 7년 기준이 등장하는 건 1999년 1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행열차 탑승이다. 약 15분이면 시내로 갈 수 있다. 하지만 편도 요금만 25유로(약 3만6000원)다. 런던 관문에서부터 영국의 어마어마한 물가를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 외의 조건은 없다. 아이들이라면 그냥 공짜다. 부모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의 정책 담당자가 이를 벤치마킹했다면 어땠을까. 한국에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자고 했을지 모른다. 실제로 한국의 공항 주차장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반값 주차비' 혜택을 제공한다. KTX 요금도 2자녀 이상이면 추가 할인을 받는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기본적인 어린이 할인 혜택만 주어진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직통열차의 요금은 어른 1만1000원, 어린이 8000원이다. 다자녀 혜택은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꼽힌다. 출발점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

새해 벽두부터 과학기술계에선 눈에 띄는 로봇 R&D(연구개발)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로봇 용도에 특화된 '지능' 개발이 두드러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스로 조립하는 로봇'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여러 대의 로봇이 협동해 제품을 조립하는 '자율 제품조립 로봇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전체 작업을 설계하고 부품 끼우기, 나사 조이기와 같은 조립 작업까지 알아서 한다. 한 제품만 만드는 제조 현장보다 맞춤형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 AI'를 개발했다. 로봇에게 보다 손쉽게 작업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말을 로봇의 언어로 번역해 로봇이 해야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 실행한다. 예컨대 관리자가 로봇과 무선 연결된 마이크에 "작업대로 이동"이라고 말하면 로봇은 사전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작업 시작"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2016년 3월24일 오후2시30분, 특유의 카리스마로 정치권에서 '무대(무성 대장)란 애칭으로 불리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김 대표는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구갑·동구을·달성군 등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고위 의결없이는 지역구 공천을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발칵 뒤집혔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부산 영도구로 내려갔다. 지금도 '무대'하면 회자되는 이른바 '옥새파동'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뜻대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과 이재오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은평구 을, 그리고 유일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을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무대의 판정승. 하지만 이는 20대 총선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불렀다.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하 빙상장)이 빠르면 2027년 철거된다. 문정왕후 무덤인 태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바 있다. 그 영향으로 태릉 옆 국가대표 선수촌은 이미 진천으로 옮겼다. 빙상장도 대체시설 부지 공모를 거쳐 옮겨 짓겠단 계획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공론화를 거친 게 아니라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하면서 '왕릉 원형복원'을 내걸면서 전제 조건처럼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수백년전 죽은 조선 왕비 무덤이 태릉선수촌보다 사료적 가치에서 우위에 있는 것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광해군일기' 1611년 8월 29일자 기사엔 왕의 잦은 능행차로 민생이 어려우니 자제해달라는 사간원의 청이 있었단 기록이 나온다. 조상 묘를 찾는 걸 중요한 유교 예법으로 삼던 조선에서도 감히 왕의 능행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다. 언론역할을 하던 사간원에서 민생이 예법보다 앞선 것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2년 유예를 논의해 온 여야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27일부터 시행된다. 유예안이 무산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곳들이다. 오늘 식사를 예약한 맛집이나 동네에서 이름난 치킨집도 예외가 아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70만개가 넘는다. 이중 자영업자가 26만명이다. 새롭게 편입되는 사업장의 종사자만 800만명(경제활동인구의 27%)에 달한다. 자영업 사업장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야 낮겠지만 얼마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이 청소용 세제를 음료로 오인해 마실 수 있고 뜨거운 기름을 엎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재 역시 예측이 어려운 사고다. 이 때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이 2025년 해체되는 것을 기점으로 글로벌 해운사들간 동맹체계가 완전히 개편될 전망이다.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속해있는 글로벌 5위 선사 하파그로이드가 신호탄을 쐈다. 하파그로이드는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와 2025년 새로운 해운동맹인 '제미니 협력'을 결성하기로 했다. 해운 동맹은 특정 항로 내 선사간 과잉 경쟁을 피하기 위해 운임·영업조건 등을 합의하는 일종의 해운 카르텔이다. 각 선사들은 보유 선박의 일부를 동맹 서비스 전용으로 활용해 화주 확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사 선박이 다니지 않는 항로의 운송 요청을 동맹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식이다. 이 동맹은 해운업이 불황일 때 특히 중요하다. 수요가 없어 남는 잉여 선적량을 동맹 내 다른 선사의 영업망 등을 활용해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임료 방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해운사를 동맹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해당 해운사의 불황기 생존을 좌우할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법원도 세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18일 만난 임관 17년차 부장판사의 씁쓸한 고백이다. 일주일에 판결문은 3건만, 한달에 선고는 3주만이라는 이른바 '법원식 담합'에 대한 솔직한 속내다. 재판 지연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즘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일상의 균형) 추구를 시대와 동떨어진 채 마녀사냥하듯 무작정 '악'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더 이상 법관 개인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작금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속뜻이 읽힌다. 법관이 주말도 없이 출근해 밤새워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 일선 현장에서 정량적으로 '3건 룰'이 통용되는 건 큰 문제다. 속사포 선고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하지만 한번 흘러간 강물이 되돌아가진 않는다. 역사가 그렇다. 저녁이 있는 삶이 이미 '원픽'인 시대의 법관에게 사법연수원에서

#새해 정치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공직자에서 집권 여당 수장으로 직행한 그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우려를 빠르게 지우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각 권역별 맞춤 덕담으로 지역 민심을 사로잡았다. 낯섦도 있다. 한 위원장이 전면에 내세운 '동료시민'은 의미가 적잖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시민과 국민이 뚜렷한 개념 정의 없이 혼재된 한국 정치의 독특한 현실에서 역사적인 규정이다. 국가권력의 객체로 인식돼온 국민이 아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잉태된 자유로운 권리와 연대의 책임을 지닌 능동적 주체로서 시민을 소환했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말이다. 문제는 먹히느냐다. 입술의 명료함이 가슴의 공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통사람' 캐치프레이즈는 모호한 표현이었지만 서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였다. 동료시민의 가치가 보통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로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정치적 재능 면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갈 수 없다. 정치선언 단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