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문의가 없고 필수약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병사도, 실탄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대한아동병원협회의 소아청소년 필수약 품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이랬다. 연초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에 이어 이젠 141개 소아청소년 필수의약품의 품절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병원앞에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과 해열제를 구하기 위한 '약국 뺑뺑이'는 이제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피부로 느껴지는 일이 됐다. "병사도 실탄도 없다"는 의료 공급자들의 비명은 앞으로 '오픈런'과 '뺑뺑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적색 경보다. 최근 전해진 '폐과 선언'과 '약품 품절'이라는 강한 단어 탓에 의사도 약도 없는 상황이 갑자기 나타난는 듯 보이지만, 사실 맥락없이 불쑥 나온 게 아니다. 미래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될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매년 수직낙하해 올해 16.6%까지 떨어졌다. 필수약이 부족하다는 소식도 매년 심심찮게 전해졌다. 의사는 물론 약도 없

지난 19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텔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인텔의 공격적 투자결정은 그뿐 아니다. 최근 인텔은 폴란드, 독일에 각각 대규모 투자를 공표했다. 독일에만 42조원, 세 나라를 합해 80조원 규모다. 이 뉴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텔'과 '유럽'이라는 키워드 때문이다. 인텔은 세계 반도체 역사를 만든 기업이지만 그동안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 밀렸다. 패트릭 겔싱어 CEO(최고경영자)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이 산업을 아시아에게 잃었다"며 "되찾아 오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거점은 유럽으로 잡았다. 유럽도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미국이 이끌고 한국·대만 등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의존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우려를 극대화했다. 요즘 '지정학'과 '경제안보'는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 데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바이든정부는 외교를 경제안보와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

헝가리는 2019년 '예비부모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5년 이내 출산을 약속한 부부다. 이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3만 유로(약 4200만원)다. 대출을 받은 부부가 1명의 자녀를 낳으면 상환기간이 유예된다. 2명의 자녀를 낳으면 상환액 30%를 감면한다. 3자녀를 낳으면 상환액이 전액 면제된다. '헝가리식 모델'은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의 대명사였다. 일시적인 효과는 두드러졌다. 2019년 헝가리의 결혼 건수는 전년대비 28.5%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9년 1.49명, 2020년 1.56명, 2021년 1.59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파격의 한계는 연속성의 부재다. 지난해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1.52명,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본도 올해 초 '차원이 다른' 저출산 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역대 최저다. 일본 정부는 최근 아동수당 대상자를 고등학생으로

"이제 '넘사벽'이다." 점심 자리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얘기가 나왔다. 4대 과학기술원 직원들 사이에서 UNIST 활약은 근래 자주 언급되는 단골 이슈다. 2015년 9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한 뒤 7년간 거둬들인 성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웬만한 서울 상위권 대학 실적 이상을 넘어 해외 유명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됐으니 부러움과 시샘 섞인 반응이 이 같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UNIST는 세계대학평가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QS(Quacquarelli Symonds) 순위에서 작년 100위권에 진입했다. 설립 50년 미만 세계 신흥대학랭킹에선 세계 11위, 국내 1위다.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라이덴랭킹'에서 6년 연속 국내 1위이며 교원(교수 330명, 직원 412명)의 약 20%가 기술창업에 나설 정도로 지원제도가 탄탄하기로 유명하다. 현재 관련 66개 기업이 활동중이다.

최근 KBS 2TV 예능 '1박2일'의 한 장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경북 영양군의 한 재래시장 상인이 1박2일 출연진에게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강매해서다. 방송서 세 사람이 구매한 옛날 과자는 총 3봉지로, 총 21만원에 달했다. 각종 커뮤니티와 영양군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이 쇄도했다. "차라리 한우를 먹겠다", "다른 시장보다 2~3배는 더 비싸다" 등 불만과 성토가 쏟아졌다. 영양군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사악한 물가에 대한 비난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올해 각종 지역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함평 나비축제와 남원 춘향제, 진해 군항제 등 축제에서 고기 십여점 올라간 돼지수육 한 접시에 4만원, 유치원생 손바닥 만한 파전 두장에 2만원, 어묵꼬치 하나에 3000원을 받는 일도 있었다. 올 들어 유독 바자기 요금 논란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것과 최근 불

# "만일 어느 날 중국이 안면몰수하고 초강대국이 돼 패권을 주장하고 여기저기 남을 괴롭히며 남을 침략하는 한편 남의 것을 탈취한다면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응당 들고 일어나 중국을 사회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반대해 중국 인민들과 함께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 · 개방, 시장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은 1974년 유엔 특별위원회 연설에서 패권주의, 팽창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1979년 미국을 방문해선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쓰고 로데오 경기를 관람했다. 공식 석상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Love Me Tender)'를 열창하며 서방세계에 친근함을 어필했다. 후대 지도자들에겐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와 함께 '결부당두(決不當頭·결코 우두머리로 나서지 마라)'를 유훈으로 남겼다. #"누구라도 중국을 건드릴 망상을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 장성 앞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20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늘 찬반이 엇갈린다. 원전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1970~80년대를 갓 지난 1990년대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영국은 탈원전을 선언했고(2015년에 폐기하고 원전 건설 재개), 일본은 전정부적으로 원전건설과 원전기술 확보에 몰두했다. 미국은 1987년 발생한 원전사고로 불안여론이 일어 원전 증설 속도가 느려지던 참이었다. 한국은? 거의 전쟁통이었다. 문민정부 출범과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시행이 맞물리며 원전의 가장 큰 쟁점이 '짓느냐 마느냐'가 아닌 '어디에 짓느냐'가 됐다. 원전의 '원'자만 나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당시 원전부지 선정 및 주민 설득작업을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한 전직 관료는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며 "한 마디로 원전 전쟁시기였다"고 했다. 이 관료를 포함한 원전팀이 모 지역에 원전 건설을 타진할 때였다. 당시론 파격적인 수천억원의 보상계획을 들고 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설득했다. 요지부동이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 BTS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 하지만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짚고 넘어갈 문제는 있다. 논란을 누가 키웠고 누가 방치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미국 빌보드 1위 등 BTS가 그간 쌓은 업적은 타 분야 글로벌 1위 성취 못지않은 값진 결과였다. 경제적 기여도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10년간 4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게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시행령으로 충분히 BTS에게 병역특례를 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UN·국제연합) 행사를 비롯해 미국 등 주요국 방문 등에 BTS와 동행한 일이 잦았다. BTS 인기를 활용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가격이 올해도 오른다. 다음달까지 가격은 1리터당 996원, 예정대로라면 8월부터 1050원을 넘길 전망이다. 원유가 오르면 다음 수순은 흰우유다. 현재 1리터당 2800~2900원인 흰우유 소비자 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설 듯하다. 그동안 원유가격이 5% 오르면 흰우유가격은 10% 올랐다. 3000원대 진입은 기정사실이다. 그 다음부터는 전방위적이다. 가공우유부터 버터, 치즈, 생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음식은 예상보다 많다. 이들 제품들이 하나 둘씩 가격을 인상할테고 이 때다 싶은 제빵업계나 커피전문점들도 흐름에 동참할 것이다. 우려하는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은 올해도 계속된다. 국내산 우유의 가격 인상 기울기와는 반대로 수입산 우유의 관세는 매년 하락세다. 지난해 9.6%였던 미국산 유제품 관세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7.2%로 낮아졌다. 내년엔 4.8%, 이듬해인 2025년엔 2.4%까지

대한민국이 달라졌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BTS와 블랙핑크의 나라, 한국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거리 곳곳에는 한국의 '힙'한 문화를 즐기려는 젊은 외국인들이 많다. 서울은 이제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핫플'이 됐다. 최근 넷플릭스 TV시리즈 글로벌 1위에 오른 미드 '엑스오, 키티'도 이같은 현상 중 하나다. 미국인 주인공이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후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0부작의 성장극은 한국, 한국의 명소, 그리고 한국 문화와 K팝으로 꽉 채워져 있다. 등장 인물들은 명동과 강남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한국 문화의 인지도 및 위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7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서울 코엑스에서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27회차를 맞는 올해 언팩 무대를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삼성전

국무총리실 산하엔 '규제혁신추진단'이란 별도 조직이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전문위원(전직 공무원 76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4명)과 각 부처 파견 인력(20여명) 등 총 13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추진단은 기업·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는 일을 한다.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덩어리 규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등을 없애려고 한다. 그간 성과도 많았다. 항만·물류 분야에서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적 하역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경제효과를 높였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창업화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업가들의 혁신 마인드를 높였고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용을 늘려도 규제를 받지 않도

#"선관위 담당이 누구지?" 채용 비리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한 번쯤 주고받은 말이다. 언론사에서 선관위는 통상 정치부 국회팀에서 겸임으로 맡고 있다. 여야 간에 날 선 정쟁과 굵직한 정국 이슈들에 치여 평소 관심 대상에서 멀었다. 전담하면서 출입하는 기자가 거의 없는 사각지대였다. 공직사회 속사정에 밝은 한 고위 관료는 '신도 숨겨놓은 직장'이라고 표현했다. 업무 조건, 지역 선관위와 토착 세력의 끈끈한 관계, 정치권을 우회하는 예산 확보 요령 등 그들만의 탄탄한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는 얘기였다. 그중 곪아 더 감출 수 없게 된 '아빠 찬스' '형님 찬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시받지 않는 이들의 민낯도 놀랍거니와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는 행태에서는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진 조직으로 전락했는지도 절감된다. #감시와 통제는 권력의 핵심이지만 양면의 칼, 독이 든 성배다. 본인 스스로가 예리한 칼날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실현한 건 그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