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행열차 탑승이다. 약 15분이면 시내로 갈 수 있다. 하지만 편도 요금만 25유로(약 3만6000원)다. 런던 관문에서부터 영국의 어마어마한 물가를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 외의 조건은 없다. 아이들이라면 그냥 공짜다. 부모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의 정책 담당자가 이를 벤치마킹했다면 어땠을까. 한국에선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자고 했을지 모른다. 실제로 한국의 공항 주차장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반값 주차비' 혜택을 제공한다. KTX 요금도 2자녀 이상이면 추가 할인을 받는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기본적인 어린이 할인 혜택만 주어진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직통열차의 요금은 어른 1만1000원, 어린이 8000원이다. 다자녀 혜택은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꼽힌다. 출발점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

새해 벽두부터 과학기술계에선 눈에 띄는 로봇 R&D(연구개발)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로봇 용도에 특화된 '지능' 개발이 두드러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스스로 조립하는 로봇'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여러 대의 로봇이 협동해 제품을 조립하는 '자율 제품조립 로봇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전체 작업을 설계하고 부품 끼우기, 나사 조이기와 같은 조립 작업까지 알아서 한다. 한 제품만 만드는 제조 현장보다 맞춤형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 AI'를 개발했다. 로봇에게 보다 손쉽게 작업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말을 로봇의 언어로 번역해 로봇이 해야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생성, 실행한다. 예컨대 관리자가 로봇과 무선 연결된 마이크에 "작업대로 이동"이라고 말하면 로봇은 사전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고 "작업 시작"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2016년 3월24일 오후2시30분, 특유의 카리스마로 정치권에서 '무대(무성 대장)란 애칭으로 불리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김 대표는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구갑·동구을·달성군 등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고위 의결없이는 지역구 공천을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발칵 뒤집혔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부산 영도구로 내려갔다. 지금도 '무대'하면 회자되는 이른바 '옥새파동'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뜻대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과 이재오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은평구 을, 그리고 유일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을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무대의 판정승. 하지만 이는 20대 총선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불렀다.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하 빙상장)이 빠르면 2027년 철거된다. 문정왕후 무덤인 태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바 있다. 그 영향으로 태릉 옆 국가대표 선수촌은 이미 진천으로 옮겼다. 빙상장도 대체시설 부지 공모를 거쳐 옮겨 짓겠단 계획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공론화를 거친 게 아니라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하면서 '왕릉 원형복원'을 내걸면서 전제 조건처럼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수백년전 죽은 조선 왕비 무덤이 태릉선수촌보다 사료적 가치에서 우위에 있는 것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광해군일기' 1611년 8월 29일자 기사엔 왕의 잦은 능행차로 민생이 어려우니 자제해달라는 사간원의 청이 있었단 기록이 나온다. 조상 묘를 찾는 걸 중요한 유교 예법으로 삼던 조선에서도 감히 왕의 능행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다. 언론역할을 하던 사간원에서 민생이 예법보다 앞선 것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2년 유예를 논의해 온 여야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27일부터 시행된다. 유예안이 무산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곳들이다. 오늘 식사를 예약한 맛집이나 동네에서 이름난 치킨집도 예외가 아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70만개가 넘는다. 이중 자영업자가 26만명이다. 새롭게 편입되는 사업장의 종사자만 800만명(경제활동인구의 27%)에 달한다. 자영업 사업장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야 낮겠지만 얼마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이 청소용 세제를 음료로 오인해 마실 수 있고 뜨거운 기름을 엎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재 역시 예측이 어려운 사고다. 이 때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이 2025년 해체되는 것을 기점으로 글로벌 해운사들간 동맹체계가 완전히 개편될 전망이다.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속해있는 글로벌 5위 선사 하파그로이드가 신호탄을 쐈다. 하파그로이드는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와 2025년 새로운 해운동맹인 '제미니 협력'을 결성하기로 했다. 해운 동맹은 특정 항로 내 선사간 과잉 경쟁을 피하기 위해 운임·영업조건 등을 합의하는 일종의 해운 카르텔이다. 각 선사들은 보유 선박의 일부를 동맹 서비스 전용으로 활용해 화주 확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사 선박이 다니지 않는 항로의 운송 요청을 동맹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식이다. 이 동맹은 해운업이 불황일 때 특히 중요하다. 수요가 없어 남는 잉여 선적량을 동맹 내 다른 선사의 영업망 등을 활용해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임료 방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해운사를 동맹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해당 해운사의 불황기 생존을 좌우할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법원도 세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18일 만난 임관 17년차 부장판사의 씁쓸한 고백이다. 일주일에 판결문은 3건만, 한달에 선고는 3주만이라는 이른바 '법원식 담합'에 대한 솔직한 속내다. 재판 지연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즘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일상의 균형) 추구를 시대와 동떨어진 채 마녀사냥하듯 무작정 '악'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더 이상 법관 개인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작금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속뜻이 읽힌다. 법관이 주말도 없이 출근해 밤새워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 일선 현장에서 정량적으로 '3건 룰'이 통용되는 건 큰 문제다. 속사포 선고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하지만 한번 흘러간 강물이 되돌아가진 않는다. 역사가 그렇다. 저녁이 있는 삶이 이미 '원픽'인 시대의 법관에게 사법연수원에서

#새해 정치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공직자에서 집권 여당 수장으로 직행한 그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우려를 빠르게 지우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각 권역별 맞춤 덕담으로 지역 민심을 사로잡았다. 낯섦도 있다. 한 위원장이 전면에 내세운 '동료시민'은 의미가 적잖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시민과 국민이 뚜렷한 개념 정의 없이 혼재된 한국 정치의 독특한 현실에서 역사적인 규정이다. 국가권력의 객체로 인식돼온 국민이 아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잉태된 자유로운 권리와 연대의 책임을 지닌 능동적 주체로서 시민을 소환했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말이다. 문제는 먹히느냐다. 입술의 명료함이 가슴의 공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통사람' 캐치프레이즈는 모호한 표현이었지만 서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였다. 동료시민의 가치가 보통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로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정치적 재능 면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갈 수 없다. 정치선언 단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이다.

유명인들의 가상 이혼을 다룬 한 종편 프로그램을 봤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부가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말은 칼과 창이 돼 상대를 베고 찔렀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사 댓글을 봤다. 안 그래도 저출산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결혼마저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이 눈에 띄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은 방송은 또 있다. 지난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출산 방해 방송으로 비난받았다. 폭력적인 아이를 낳느니 아예 안 가지는 편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주장이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적에 가까운 남녀의 만남과 사랑, 결혼과 출산을 기껏 방송 따위가 저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사실 가상 이혼, 금쪽이 같은 방송의 주된 시청자는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고, 부부싸움에도 신물이 난 중장년들일 게다. 저출산이 국가적 난제가 되니 이런저런 데서 원인을 찾는 모습이다. 정말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합계 출산율 0.8명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숨

정확히 3년 전 이맘때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잡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을 내놨다. 온플법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했다. "식당 등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플랫폼 업체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라"는 의무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온플법은 '계약서 교부'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2가지다. 우선 정부가 플랫폼 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을 시작으로 정부 규제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정부는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이유는 부처 간 갈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불거진 갈등을 결국 풀지 못했다. 두 부처 간 불협화음은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 확전됐다. 3년 만에 플랫폼 관련 법이 부활을 꾀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이민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최근 이민을 결심했다. 자녀들에게 가업을 넘겨줄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녀들이 물려 받은 지분을 팔지 않고서는 상속세를 낼 수 없다. 그러니 아예 회사를 팔고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떠나겠다는 것이다. 징벌적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블록딜(대량매매)로 삼성전자 지분(약 0.5%에 해당하는 2982만9183주)을 매각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세 모녀가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조원에 달한다. 재계는 이들이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만으로는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지분까지 팔게 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주

"돈을 벌면 이자로 나간다." 한 유통업체 임원의 한탄이다. 유통업계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무한 경쟁시대로 나가자 유통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폭 급락했다. 여기에 금리 인상기조가 맞물리자 벌어들이는 돈 대비 빚을 갚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다. 또다른 유통업체 임원은 "순수하게 유통 본업만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몇이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한다. 정부가 일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을 막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두다보니 막상 유통사업으로 이익을 내기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프라인 유통업계 1위인 이마트는 지난해 3분기 별도 누적 영업이익률이 1.3%다. 2022년 1.7% 보다 0.4%P가 떨어졌다. 이마트의 별도 매출액이 코스피 상장사 상위 18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다. 2010년대에 이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자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코로나19(COVID-19) 이후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대, 경쟁이 심화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