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얘기지만 '타다'는 꼼수였다. 좋게 말해 틈새 공략. 전 세계 80여국에서 성업 중이던 '우버'가 국내에선 불법으로 몰리자 11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기사를 딸려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여객운송법의 틈새를 찾아 만들어낸 사업 모델이 타다 베이직이었다.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편법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출발부터 편법 시비가 적잖았던 탓에, 1년 만에 회원 170만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는데도 타다의 장기생존을 확신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결말은 알고 있는대로 택시업계의 반발과 검찰의 타다 경영진 기소. 2020년 2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신산업을 기존 법률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급기야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타다 퇴출'의 대못을 박았다. '우버는 불법'을 고집했던 그때처럼 '타다 금지' 역시 중재의 예술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었다

지난해 개발비용 5억4000만달러(7074억원), 운영비 70만달러(9억3000만원), 추가 투자예정금액 100억달러(12조 3000억 원). 올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신드롬의 주인공 챗GPT(ChatGPT)를 설명하는 숫자다. "한 대에 3만달러(4200만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AI플랫폼 H100 시스템을 1만대 구입해 돌릴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며 외신은 일제히 스타트업 자본이 챗GPT에 쏠리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시작은 기술이, 다음은 자본이 이끌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해볼 만 해서다. 그런데 계산서를 자세히 보면 빠진 게 있다. 생성형 AI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쓰인 콘텐츠 비용은 언급이 없다. 이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CNN 방송은 일찌감치 이 부분을 주목했다. 지난 2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SJ은 기사를 무단으로 훈련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송 검토 입장을 밝혔다. CNN도 오픈AI가 네트워크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며 법적 문제를 논의할

"임기를 다 채우는 게 이상한 자리가 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다. 지난 2005년 철도청에서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수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실제 시장형·준시장형을 통틀어 36개 공기업 가운데 임기 만료를 경험하지 못한 곳은 코레일 밖에 없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 자리를 빗댈 때 흔히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쓴다. 코레일은 역대 사장 10명 중 2명(1대, 3대)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2명(4대, 6대)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핑계로 사장직을 버렸고 나머지 사장들은 '사고 뒤 사퇴'를 반복했다. 심지어 비전문가 출신의 일부 사장은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사퇴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크고 작은 사고 이후 코레일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커질 때마다 정치권은 사퇴를 종용한다. 이런 잔혹사는 코레일 사장직을 정권의 전리품

#. 침착맨(이말년)이 지난해 유튜브로만 49억6000만원의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매출액은 전액 유튜브에서 발생했고, 그가 생방송하는 플랫폼 '트위치'의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침착맨은 여기에 PPL(간접광고), 방송 출연 수입도 따로 올린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한 토크쇼에서 "웹툰을 할 때도 수입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방송은 광고가 붙으니까 웹툰의 몇 배"라고 얘기했다. #.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7732억8270만원으로 2021년보다 22.4% 늘었다. 영업이익은 142억8006만원으로 16.6% 줄었지만, '수익성 악화'로 보긴 어렵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그룹사'로 보내는 수수료가 작년 6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나서다.'법인세율이 높은 국내냐 조세부담이 덜한 해외냐'가 다를 뿐 어차피 넷플릭스 주머니는 불룩해졌다는 평가다.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높다지만 실상 돈 버는 자는 많지않다. '잘 나

"'정복자' 메흐메드 2세 이후 최고의 지도자다." 2015년 7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자 튀르키예의 한 공무원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가리키며 한 말이다. 그 후로 8년. 에르도안은 실제로 '21세기 술탄'(이슬람제국의 최고통치자)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 28일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에르도안은 52.1%를 얻어 5년 재선이 확정됐다. 추후 5년의 재선이 가능해 도합 30년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무라드 2세 사망 후 왕좌를 이어받은 메흐메드 2세의 집권 2기 통치기간도 정확히 30년(1451~1481년)이다. 1453년 메흐메드 2세가 이스탄불을 함락하자 수도를 빼앗긴 동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스만 튀르크 제국은 그 이후로 2세기 이상 전성기가 이어져 아랍 대부분과 그리스,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와 헝가리 지역까지 점령하며 제국을 확장했다. 튀르키예 대선 결선 결과가 공개된 5월 29일(현지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언한 후 시장은 시끄러웠다. 전세사기가 문제니,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입금하는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전세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세제도는 내집 마련을 위한 전 단계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보통 원룸의 월세가 수십만 원하는데 3~4인가구가 월세로 살 경우 월수입의 상당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낮거나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돈이라면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세, 반전세, 월세 등의 주거형태는 오로지 소비자가 선택할 부분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없앤다면 분명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원 장관은 10여일 만인 지난 26일 독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방위적인 '에스크로' 도입은 없으며 전세

원칙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만큼이나 묵직한 무게를 갖는다. 쉽게 변하지 않을 개념들에 우리는 '원칙' 이라는 무게추를 건다. 원칙이 꽤 오랜 기간 준비한 내용이라면 더욱 확고부동할 필요가 있다. 수년을 논의한 결론이 흔들린다면 더이상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임시방편'이라는 단어면 족하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에게 적용되는 회계원칙인 IFRS17(새국제회계기준)은 10년전인 2013년부터 도입이 논의됐다. 글로벌 스탠다드여서 우리 정부의 방침보다도 더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당초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돼 2년 더 유예를 거치는 등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도 짧지 않았다. IFRS17의 골자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로 적용하던 대전제를 시가 적용으로 변경한다는 점이다. 당기순이익과 함께 보험사의 미래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CSM(계약서비스마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도 일찍부터 예고됐다. 특히 IFRS17은 보험사들이 회계 계상을 할

공공발주 대규모 IT 사업에서 또 잡음이 불거졌다. 지난해 9월 대규모 마비 사태가 발생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야기다. 이번에는 발주자 측인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 오던 업계간 의견차가 크다. 자칫 책임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 IT 사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뿌리가 깊다. 민간 사업에 비해 계약금액(단가)도 박하게 책정되는 데다 SW(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는 최초 공급 이후 유지보수율도 과하게 낮다는 게 거의 정설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공 IT 사업은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는 실적 확보 외에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이 일단 정부·공공 부문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수지맞는 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간과 달리 공공사업은 발주자인 정부·공기업 쪽의 요구가 깐깐하기 이를 데 없다는 불만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한 때 공공 IT 시장의 주축을

다음 달 1일 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팬데믹(대유행)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이날부터 소멸되기 때문이다. '시범 사업' 큰 틀의 원칙은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다.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마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초진은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한 섬 등 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에게 허용된다. 비대면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추진방안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난 3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비교해 무엇이 바뀔까. 일단 병원 갈 시간 내기 빠듯한 직장인 등이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원 운영 시간 내 내원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퇴근 후 집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지난 3년간의 경험이다.

오래 전 한 시중은행 임원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갓 취임한 외부 출신 행장이 자신의 발언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임원 한 명을 갑자기 일으켜 세웠다. 화가 단단히 난 은행장은 해당 부행장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뒤 회의실 뒤로 나가 서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체벌이 일상이던 과거 '병영 교실'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형 시중은행 임원회의에서 벌어진 것이다. 졸지에 벌을 서게 된 은행 임원의 벙벙함과 수치심이 어땠을지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보수적이고 경직된 은행 문화와 권위주의적인 은행장 리더십을 상징하는 사례로 상당 기간 회자된 일화다. 최근 국내 은행들의 임원회의 분위기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뭇 달라졌다. 통상 임원들은 회의 석상에서 은행장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만, 토를 달거나 대놓고 반론을 제기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저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행장과 토론을 주고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한다. 새 정부

3월31일 이후 45일을 끌어온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이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요금을 올리는 한국전력이나 정부, 지갑이 가벼워질 국민도, 누구하나 납득이 쉽지 않은, 개운치 못한 결론이다. 그나마 한 가지 명확해진 점은 이제 전기요금은 명실상부 '정치요금'이 됐다는 점이다. 통상 1년에 1차례 조정해온 전기요금을 분기별로 정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한전에 청진기를 대보니 ㎾h당 51.6원을 올려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말 한번에 그만큼 전기요금을 올리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우선 올해 1분기엔 4분의 1가량만 올리고 나머지 분기에 나눠 부족분을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구상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명시돼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요금 조정의 핸들은 정부에 있었다. 그게 산업통상자원부든 기획재정부든지 말이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한 올 3월,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로부터 요금조정 핸들을 가져온다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아이·서울·유(I·SEOUL·U)의 경우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많다. 서울을 금융허브와 관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긴 슬로건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시 브랜드 관련 부서는 곧바로 신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서울의 진정한 가치' 찾기부터 나섰다. 시민들과 외국인 등은 서울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꿈과 미래, 감성도시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핵심가치를 △희망을 주는 도시(Inspiring) △ 조화되는 도시 (Balance) △새로움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는 도시(Platform) △국제 경제도시(Globality)로 잡았다. 이후 전문 자문단의 평가와 종합분석, 시정비전 및 가치와의 종합적 검토, 브랜드 슬로건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새 브랜드 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