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국제공항은 '유럽의 관문'으로 불린다. EU(유럽연합)에서 이 도시가 가지는 지리적·경제적 특성도 있지만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수도 베를린이나 남부 지역의 대도시 뮌헨을 제치고 지금의 위상을 갖췄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단순하게 국제노선을 늘리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우지 않았다. 공항 내 유럽 최대 5G(5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태양광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공항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이끈 인물은 스테반 슐테(Stefan Schulte) Fraport AG(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CEO(최고경영자)다. 도이체방크 출신의 그는 2003년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입사해 IT(정보기술) 서비스 및 투자 사업,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공사 사장이 20년 이상 '장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대한민국 간판으로 볼 수 있

미국 국방 기밀 문건의 유출 범인(아직은 피의자)은 불과 21살의 미 주방위군 소속 일병이었다. 당사자인 미국도 당황스럽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도 어이가 없긴 마찬가지다.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정황은 물론이고 대반격을 앞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약점을 드러내 상당수 국가를 들쑤셔놓은 희대의 정보 유출이 20대 현역병의 치기에서 비롯됐다니. 허탈하면서도 간담이 서늘하다. 디스코드에서 'OD'란 아이디로 소그룹 대화방에 기밀문서를 공개한 청년 잭 테세이라는 지난 14일(현지시간) FBI에 체포됐다. 기밀문서 유출이 언론에 보도된 후 8일 만이다. FBI는 체포 후 18시간 만에 테세이라를 법정에 세웠다. 이제 갓 21살 청년에게 '간첩혐의'가 적용됐다. 비밀문서 취급 각서를 쓰고 국가보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유출해 안보를 해쳤다는 이유다. 미국 같은 글로벌 초강대국에 기밀 자료 유출은 재앙이다. 더구나 미국은 잭 테세이라 전에도 에드워드 스노든, 첼

또 다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쥐꼬리 세금'이 불거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대표격으로 항상 꼽히는 구글이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가 단 170억원, 국내 인터넷 기업의 대표격인 네이버(NAVER)가 납부한 법인세 8605억원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 1개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2조1466억원에 이른다. 카카오와 NHN의 3년간 법인세 지출규모도 각각 6228억원, 1176억원에 달한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3년간 법인세 납부액은 405억원, 네이버의 2%도 안되는 규모다. 페이스북코리아의 3년치 납부액을 모두 합해도 단 113억원에 그친다. 이같은 '쥐꼬리 세금'이 가능했던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글로벌 전역에 제공하면서 막대한 매출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관련한 세금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납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글코

바이오 산업에 봄바람이 분다. 약 2년간 지속된 지독한 시장가치 하락이 멈췄다.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다. 산업 현장에서 많은 관계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걸까. 여러 코스닥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구성한 한국거래소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의 추이는 의미심장하다. 이 지수는 2020년 12월 29일 5639.95로 역대 최고점을 경신한 뒤 지속해서 떨어졌다. 정확히 2년 뒤인 2022년 12월 29일 2261.58로 59.9% 하락했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했다. 주가 하락률이 90%를 넘는 기업도 여럿이다. 주가 폭락은 단순히 시가총액 숫자의 변화만 의미하지 않는다.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개발(R&D) 중심의 바이오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생존의 기반이다. 외부에서 돈을 수혈받지 못하면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바이오는 다른 산업보다 더 주가가 중요하다.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수요가 악화하면 자금을 조달하기

정부·여당이 쏘아 올린 은행 '공공재' 논란이 급기야 야당발 '횡재세' 도입 논의로 확산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은행 초과이익 십일조(갹출)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사회적 책임법'이라 명명했지만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이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으로 뜻하지 않게 높은 이익을 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업이 특별히 잘 해서가 아니라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처럼 외생 변수 덕에 횡재했으니 일부를 환원하라는 게 횡재세의 취지다. 초과이윤에 부과하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쓴다는 점에서 '초과이윤세'나 '사회책임세'로 볼 수도 있다. 횡재세는 100년을 훌쩍 넘은 역사적 기

대략 30년 전후쯤 일이다. 매년 추석 명절 마지막 일과로 아버지는 햅쌀 한 가마니를 업무용 겸 자가용인 1톤 트럭에 실었다. 겨우내 밥상에 올릴 식량이었다. 당시 쌀 '한 가마니'의 무게는 80㎏(킬로그램)이었다. 요즘 쌀 '한 가마니'의 무게는 30년 전과 다르다. 대형마트에선 쌀을 10㎏ 혹은 20㎏ 단위로 판다. 요식업을 하지 않는 한 80㎏짜리 가마니로 쌀을 구입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수확기마다 80㎏ 한 가마니를 고집하시던 아버지도 이제 10㎏짜리 쌀을 사신다. 쌀 한 가마니의 무게가 80㎏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니 앞으로 30년쯤 뒤에는 아예 한 가마니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숫자를 봐도 과거와 달라진 쌀의 위상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이다.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의 절반 수준이다. 쌀 소비량은 1984년이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이 몰릴 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나마 정부의 우군이라고 평가됐던 'MZ 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마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고립무원이 됐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인 지난해부터 경영계는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프레임을 넘어설 치밀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많은 정부가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채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 대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이후 몰아서 쉴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반박은, '노동 현장에서는 있는 연차도 다 못 쓰고 있다' '장기 휴가를 가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동료'라는 주장에 막혔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 지난달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정고무신'의 원작 작가인 고(故) 이우영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말이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이 인기 만화임에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형설출판사는 지난 15년간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한 사업을 77개 이상 전개했고 고인에게는 단 1200만원만을 지급했다. 그뿐 아니라 '검정고무신'의 원작자가 아님에도 출판사 대표가 저작권 지분을 갖게 한 저작권 계약 또한 논란이 다. 법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작자가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만들어낸 것을 중간에서 낚아채 제 것인 양하는 일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비일비재하다"며 "'검정고무신'은 악질적 사례"라고 토로했다. 비슷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연례 시장분류에서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대상국(Watchlist) 등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배당절차 선진화, 외환제도 개편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매도 허용, 결제, 장외거래 제도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 여러 차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시장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으며 번번히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정보공개 접근성, 주문, 결제, 계좌, 장외거래, 공매도 등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어느 때보다 편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지난달 말 방문한 프랑스 파리는 예전에 알던 그 곳이 아니었다.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는 청소 노동자의 파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은 어김 없이 치우지 않은 쓰레기로 산을 이뤘고, 에펠탑 주위 쓰레기 더미에서 쥐를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모나리자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27일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박물관 측은 "전문직 노조의 사회운동으로 지금 문을 열 수 없다"고 공지했다. 하루 뒤에는 철도와 지하철 파업이 이어졌고 교사들까지 파업에 동참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을 강행하자 벌어진 일이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과 연금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거센 반발에 대응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권한까지 행사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현행 제도를 놔두면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숱한 고민을 던진다. 국민

"최소한 백신 기술에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 아닐까요."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허가된 지난해 바이오업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주요 백신을 발빠르게 위탁생산한데 이어 자체 백신까지 확보한 반면, 일본은 백신 개발조차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오랫동안 일본의 감염병 연구분야 지출은 미국의 2%에도 못 미쳤고 중국과 영국, 독일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유행한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항할 백신 개발 프로젝트도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해 좌초되기도 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켄 이시이 일본 도쿄대 의대 교수는 우리가 첫 국산 백신을 내놓으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했다"고 환호하던 시점에 "일본은 백신 개발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느리다"고 한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백신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지적했다

4살 딸의 엄마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끝에 가출했다.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B씨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B씨는 부산의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다. 그 후 2년 3개월, A씨는 무려 2410회에 걸쳐 성매매에 나선 걸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은인인 줄 알았던 B씨의 강요 때문이었다. B씨는 생활비 등으로 A씨에게 숱한 스트레스를 줬다. A씨는 자신의 딸을 때리기 시작했다. 학대는 점점 심해졌고 딸은 지난해 12월 엄마에게 맞아 발작을 일으켰다. 이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 맞은 이유는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C씨는 2021년 5월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후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남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C씨는 생후 8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다. C씨는 걸음마도 떼지못한 아들을 혼자 둔 채 집을 비우곤 했다. 그 시간만 1년 새 60차례, 총 544시간에 이른다. C씨는 강원도 여행을 갔다 18시간 뒤에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