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첫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문을 내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 첫날에 한미, 한일 안보실장간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간에 열린 한미 알보실장 협의에서는 북핵 등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 인플레 감축법 등 주요 양자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돼 논란이 된 미국 인플레 감축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 협의해나가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군사 안보와 직접적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경제 안보가 양국 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만큼 최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차원이다. 김 실장은 이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상반기 말 기준 해운사 HMM에 유보된 현금성 자산은 12조원을 웃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운임이 10배로 급등한 결과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만들어준 독과점의 이익이다. 2017년 초 정부는 한진해운을 죽였고, 동시에 현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상선(HMM)만 떼어 KDB산업은행 아래로 흡수 구조조정했다. 올해 말 HMM 유보현금은 15조~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총 영업이익은 20조원을 넘어선다. 그간 정부가 투입한 돈의 3배 정도다. 하지만 HMM 시가총액은 10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시총이 보유현금보다 낮은 까닭은 이를 소유한 정부 덕분(?)이다. 정부 지분 40.65%를 산업은행(20.69%)과 한국해양진흥공사(19.96%)가 나눠 들고 있는데 이들은 옥상옥이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HMM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해 인수한 영구채 2조6000억원 어치가 주가 목줄을 죄고 있다. 내년부터 영구채가 단계적으로 주식 전환되면 5억주가 넘는다. 현재

"ATT나 텔레포니카와 같은 통신사, 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대규모 소프트웨어 기업, 콜센터 기업, 서버 호스트 등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내부자를 모집합니다. VPN(가상사설망) 등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올 7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배포한 '2022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보고서'에 나온 랜섬웨어(Ransomware) 갱단 '랩서스'(Lapsus$)의 메시지다. 랩서스는 트위터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다크웹(Darkweb) 등에서 공격대상 기업 임직원 정보를 구매해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랩서스 공격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비롯해 비롯해 엔비디아(NVIDIA)·마이크로소프트·T모바일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브라질 보건부 등 정부조직이 있다. 이 과정에서 랩서스가 소위 '사회공학적' 기법을 대거 동원한 점이 눈에 띄었다. 피해자를 속이거나 공갈해 개인정보 및

모든 것은 시기가 있다. 공부는 스폰지 같은 흡입력이 살아 있는 10~20대 하는 것이 좋고, 경제활동은 몸과 마음이 완숙한 30~40대 열심히 하는게 자연스럽다. 물론 시대는 변했고, '만학도'와 '제2의 도전'에 나서는 중장년의 도전도 많아졌다. 당연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겪어야 했을 회한과 치러야 했을 대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것은 시기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불편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해소하라는 개선권고를 했다. 2009년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다. 국내 IT 기술의 분명한 변곡점이었다. 자연스러운 전산화·간소화가 현실화될 적절한 시기였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 역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의견에 좌지우지 됐다. 그렇게 권익위 권고 이후 13년이 지났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6990원에 팔아도 남습니다." 치킨가격 논란은 7000원이 되지 않는 '당당치킨'을 기획한 대형마트 기획담당자의 입에서 촉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만원을 넘어 3만원을 향하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 불만이 쌓였던 소비자들은 3분의 1의 가격에도 마진이 남는다는 발언이 나오자 비난의 화살을 프랜차이즈 본사로 돌렸다. 이런 가격이 가능한 이유로 대형마트들은 '재료의 대량구매', '매장 제조로 인한 비용절감', '재고 부담 완화로 인한 생산원가 하락' 등을 꼽는다. 대량구매로 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이 더 월등하고, 다른 이유 역시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치킨 프랜차이즈의 소비자가격이 더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0% 안팎인 게 알려지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치킨 가격 논란은 12년전 화제를 모았던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치킨'이 대기업 대 골목상권의 대결로

요즘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거리 중 하나는 '우리 장관님 스타 만들기'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며 모든 부처에 '스타장관'을 주문하면서 생긴 숙제다. "언론에 자주 등장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해 자주 설명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자마자 각 부처 장관들은 앞다퉈 브리핑을 자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브리핑 시스템 'e-브리핑'을 살펴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주재한 브리핑은 총 17건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직전 한 달간인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9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과거 부처의 실·국장(1·2급)이 도맡았던 브리핑을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경우가 분명히 늘었다.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회적 현안이나 화제성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장관들이 눈에 띈다. 장관들의 현장 행보도 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금융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평균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 비교 공시 제도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진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내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저마다 공시하는 구조였다. 금융 소비자 편익과는 무관하게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공시를 이행하다 보니 은행간 비교가 어려웠고, 3개월의 공시 주기 탓에 적시성도 떨어졌다. 비교 공시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국내 19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매월 신규취급액 기준)와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 보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과 금융 소비자들에겐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은행 이익 지표인 예대금리차는 개별은행의 경영 상황과 영업 전략, 예금과 대출자산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금리를 낮게 무는 고신용자들이 많은 대형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의 중·저신용자 고객이 주로 찾

국내 4대그룹 중 한 곳의 핵심계열사 A사.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꼬리표를 달았다. 비슷한 소송이 회사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상황이라 새롭지도 않은데다, 일단 직고용을 요구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 밖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은 듯 하다. 소송을 건 직원들이 다니는 협력사는 A사 PC(개인용컴퓨터)를 관리해주는 업체다. 법원이 1심에서 협력사 직원들 손을 들어주면서 A사는 11명을 직고용해야 할 상황이 됐다. 시작일 뿐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소송이 전사적으로 확대될 분위기다. 최종 판결에 따라 직고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불법파견이란게 시효가 없다. 이전에 다녔던 직원들까지도 소제기를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건 A사에 직고용 판결을 내린 법원도 PC 관리 협력 업체와 유사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는 거다. 전국 174개 법원·등기소 PC를 고쳐주는 협력사를 쓰고 있는데 직원 80여명이 파업을 벌였다. 사법부 역사상 첫 하청업체 파업

미취학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현재 보육수당을 나누는 기준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세를 기준으로 보육료바우처는 월 50만원 정도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바우처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 그대로 들어가는 돈이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게 줬던 현금은 가정양육수당이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다. 부모들은 이게 불만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달랐기 때문이다. 차라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유무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놔두자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원화된 구조가 고착화된 것은 어린이집의 입김 탓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도 쉽게 손을 쓰기 어려웠다.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영아수당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의 대상은 만 0~1세다. 정부는 올해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책정했고 2

인천에 사는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뒤 2~3주 자궁 부정출혈로 고생했다. 찾아보니 생리 불순이나 자궁 하혈은 백신 부작용 보상 대상 질환이 아니었다.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자궁 부정출혈을 겪은 사람도 있다. 원래 주기보다 오랜 기간 생리를 안 하는 이상현상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야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했다. 전문가 자문 집단이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이 있다"고 분석하자 지원 대상에 뒤늦게 추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백신 접종 뒤 이상자궁출혈로 신고된 이상반응은 4000건에 육박한다. 혼자 끙끙 앓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도 많다. 코로나19 백신은 완벽한 약물이 아니다. 우리 몸의 혈액으로 들어가 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장 등 전신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예방접종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한국에선 언론진흥재단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그 결과물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다. 이 내용 가운데 '선택적 뉴스 회피'(Selective News Avoidance)가 화제다. 조사 대상 46개국 모두 일부러 뉴스를 안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적잖다. 한국에선 이 조사에 2026명이 응했다. 국내에도 '뉴스를 회피한 경험이 있다'는 답이 67%에 달했다.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회피한 적 있다'는 응답이 2017년 이후 5년새 15%포인트(p) 늘어난 게 특징이다. '뉴스를 회피한 적 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6%에서 23%로 크게 줄었다. 뉴스 신뢰도는 낮아지고 뉴스 피로도는 높아졌다. 국내에선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어서(42%), '정치·코로나 같은 주제를 너무 많이 다뤄서'(39%) 같은 답변이 각각 뉴스회피 이유 1, 2위로 꼽혔다. 젊은 층일수록

"코로나19(COVID-19) 유행 정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 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이 8월 정점 예측 규모를 28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내린 것 관련, 여름 재유행의 정점 규모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동안 당국은 정점 예측치를 수차례 제시해 왔는데, 공식 브리핑에서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 단장의 '고백' 다음 날, 당국은 다시 정점 예측치를 15만명으로 내렸고 지난 10일에는 이를 20만명으로 끌어올렸다. 한 달 사이 정점 예측치가 세 번 수정된 셈이다. 이는 오미크론발 유행이 한창이던 2~3월 양상과 비슷하다. 2월 28일 당국은 정점 예측치를 27만명으로 제시했지만 3월 16일까지 이를 35만명, 37만2000명으로 두 차례 끌어올렸다. 이후 예측이 무색하게 일간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40만명을 넘어 62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