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박원순, 김어준, 대장동, 생태탕, 파이시티...' 지난 19~20일 열린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시장이 있는 서울시 국감장은 여야 의원들의 싸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말의 서울시정 전반을 살펴보는 '정책국감' 기대감은 국감 시작과 함께 사라졌다. 서울시 국감 내내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세를 쏟아냈다. 오세훈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물었고, 서울시 정책과 비교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화답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 구조 등의 설명에 집중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다. 오 시장은 다양한 판넬을 제시하며 "대장동 개발은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이 서울시에 있느냐"며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마치 야당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카카오 총수 김범수 의장의 사과였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대통령 수행을 명분으로, 심지어 때맞춘 수술(?)을 변명으로 출석하지 않는 여느 IT총수·대표들과 달랐다. 처연한 모습으로 나와 묵묵히 질타를 받고선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핑계를 댈 수 있었을 터인데, 본인 스스로 직접 손가락질을 받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재산 절반을 내놓기로 하면서도 처자식과 가족들에게 1452억원 어치나 지분을 슬쩍 나눠줬을 때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보를 보면 사회적 책임을 온당히 여기는 창업기업가(Entrepreneur)로서 재무장한 것이 분명하다. 성공한 흙수저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로 가는 길이다.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일까. 추락하던 주가도 이후에 반등했다. 30% 넘게 빠졌던 카카오는 일단 바닥을 딛었다. 하지만 사업적 확장성이 저지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 침해는 어찌보면 김범수식 자율경영으로 이뤄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현실 속 '대출게임'에 빗댄 패러디가 유행이다.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생존게임을 벌이는 오징어게임의 참가자들처럼 대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겹겹의 대출 규제를 뚫고 선착순으로 돈을 빌려야 상황이 서바이벌 게임과 흡사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무주택자를 '부동산게임의 영원한 탈락자'라거나 현금 부자와 부모님 도움으로 집 산 사람들만 '깐부'(같은 편)라는 비유와 풍자도 넘쳐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이른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총량 규제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총량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한 한은법 28조 18항은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금융당국이 아닌 한은 금통위에 총량

이달 중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안이 나온다. 8월 초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화두를 던진지 약 3개월만이다. 발전(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83~100%나 줄어야 한다.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등 우리 경제의 축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게는 38%, 많게는 90%에 이르는 배출량이 줄어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최대규모의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된 파리협약상 온실가스 감축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그만큼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었다. 우리 정부는 한 수를 더 뒀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시점 대비 40%나 줄이겠다는 내용의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이달 내놓은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과 비례한다. 불과 8년 후에, 지금의 4년 전 대비 에너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은 11월 1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접종률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일상회복 관련, 18일부터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으며 일상회복 시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초 오는 11월 9일 일상회복 전환이 가능하다는 방역당국 발언이 나왔지만 상황에 따라 이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미 3000만명 이상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일간 확진자 수도 둔화되자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가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화되는 양상인 셈이다. 코로나19(COVID-19) 국면 2년차 백신으로 상당한 면역력을 달성하고 치명률도 내려간 만큼 의료계에서도 일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당국과 의료계 전반에서 형성된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분위기는 이미 방역 정책에도 일부 반영됐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 기획재정부 사람 열 명을 만나면 그 중 너댓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어느 후보가 차기 대권에 가까운지, 차기 정권에서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조직 개편방향이 어떤 쪽일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정권에서 유독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비난이 많았던 탓인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보다 기재부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이 더한 듯하다. 대선 직전 공무원들의 걱정이야 늘 있어왔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는 소위 '장차 큰 일을 할 법한'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이번 걱정을 했다면, 요즘은 거의 모든 직급의 공무원들이 차기 권력의 향방에 관심을 보인다. "우리 같은 말단이야 하던 일이나 잘하면 되죠"라는 식상한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 너머 공직사회의 무기력증도 보인다. 정치가 정부를 압도한 때문일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정권은 처음인것 같다"는 하소연도 심심찮게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결정한다' 두달여 전까지만 해도 우스갯소리로 치부되던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대형 의혹에 휩싸이면서 수사기관이 대선의 핵심이 됐다. 정치권 전체가 수사기관만 바라보며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수사기관의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자의 진술은 정략적으로 선택돼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사용된다. 사건을 가진 세 기관은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사활을 걸었다. 그 어느 때보다 관련자들을 빠르게 잡아들이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경찰은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겠다며 수사에 68명을 투입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사실상 수사력 전부를 쏟아부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 기관이지만 예민한 시기인만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원하는 결과가 있는

금융당국의 '느닷없는' 가계부채 관리로 아우성이 터진다. 무려 11년 기다린 하남 아파트 예비 입주자는 "잔금대출이 막혔다" 성토하고 전세 갱신을 해야하는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안 나와 발을 동동 구른다. 집값이 치솟던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에 손 놓았던 금융당국의 '변심' 탓이다. 올 상반기에라도 "연 6% 이상 가계대출 증가는 절대 안된다"고 했더라면, 은행이 실수요자 구분없이 대출을 중단하는 '생난리'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으론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극복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푸는데만 집중한 것이 문제다. 2019년 7월 이후 한은은 금리를 네 차례 인하했다. 약 22개월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85조원 늘어 직전 같은 기간 증가액 58조원보다 46% 폭증했다. 이 기간 집값 상승폭은 30배 뛰었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사이 전국민의 절반은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 전국민의 보유 자산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40%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언제든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더 이상 외국계 운용사들이 한국시장에 설 자리가 없다"면서 이같이 토로했다. 외국계 운용사들은 장기투자와 선진 금융상품의 '첨병'을 자처하며 2004년부터 한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업계에선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할 것이란 기대와 수입 펀드를 팔러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우려가 섞여 나왔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비과세 혜택 등을 등에 업고 1조원 이상 규모의 공룡 펀드들까지 선보이며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수익률이 저조한 영향이 꼽힌다. 글로벌 명성(?)을 내세워 앞다퉈 국내에 진출했지만 '본업'이라 할 수 있는 해외펀드에서조차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국내상품을 외면한 채 해외펀드를 복제해 파는 데만 치중해 눈총을 받았다.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펀드 보수 폭리도 이어졌다. 수수료가 국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의 다중이용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패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답변이다. 백신 패스와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도입 여부를 포함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으니 지켜봐달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와중에 애꿎은 국민만 편 갈라 싸우고 있다. 미접종자들은 왜 백신을 강요하냐며 페널티(벌칙)는 차별이라고 반발한다. 접종자들은 미접종자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니 일부 차별은 감수하라고 반박한다. 논란이 심해질수록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신패스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9월 2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백신패스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용해보겠다고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어 다음날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미접종자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강추합니다." 지난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장에 달린 댓글에 직접 답한 내용이다. 이 사진 속엔 맛있게 끓여놓은 라면 한 그릇을 배경으로 '헤이트'란 제목의 책 한권이 담겼는데, 한 팔로워가 "회장님 저 책 추천하시나요?"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적은 것이다. '헤이트'는 심리학과 법학, 미디어학, 역사학, 철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혐오'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참여한 컨퍼런스에서 출발한 책이다. "혐오가 만든 비극의 역사와 우리 현실 속 혐오의 교묘한 흔적들을 추적하며 새로운 변화와 대안에 눈뜨게 할 것"이란 소개글이 알려되면서 최 회장이 최근 대선판과 맞물려 정치권에 소환된 자신의 상황을 빗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정치권과 일부 유튜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최 회장 연관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

'정부출연연구기관 창업기업 173곳 중 107곳이 적자 투성이.'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실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의 제목이다. 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창업기업 173곳 중 45곳이 영업적자를 겪고 62곳은 매출이 0원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과학자 본연의 역할이 창업은 아니지 않나. 무능하고 한심해 보여도 '중대사급 현안'은 아니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룰 문제도 아니다. 앞뒤 사정을 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다. 일단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이란 사그라든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원 창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제2의 창업붐'이란 사회적 분위기, 국가지원 시스템 등이 연구원 창업을 이끄는 적절한 자극제가 됐을 터. 연구원이 창업하겠다면 다들 뜯어말린 시절이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으로 현재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