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학사일정을 알려주는 '학교종이'라는 앱이 있다. 가끔씩 뜨는 알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알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아이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학교 내 확진 상황을 공유하는 알람의 횟수가 늘어난 탓이다. 기자의 아이도 같은 학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았다. "친구는 울더라, 나는 채혈하는 것보다 더 싫더라"며 무용담을 늘어놓는 아이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다. 부모라면 아이 몸에 나는 생채기 하나도 속상한데, 아이가 지독한 감염병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니. 전면등교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심정이 복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면등교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시작되고 2년여만에 이뤄진 전면등교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학교를 돌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진정성은 믿는다. 하지만 시기가 공교롭다.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처음 넘어선게 지난달 17일이다.

과연 인류는 석탄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까. 지난달 마무리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인류가 석탄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을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적 문제에 부딛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석탄은 현존하는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기술적 장벽이 낮은 것은 물론 저렴하기까지 한 까닭이다. 실제로 전 세계 전기 생산의 40%가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우 석탄발전 없이는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전력난이 대표적이다.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중단되자 석탄발전이 멈춰섰고, 이 때문에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공장 등은 수시로 멈췄다.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마그네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됐다. 석탄을 무조건 줄이자는 주장은 어떤 국가들에겐 생존과

[우리가 보는 세상]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는 세계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중 하나다. 아내는 멀린다 게이츠다. 멀린다 게이츠는 어떤 집안 사람일까. 잘 모른다. 그럼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의 부인은 누굴까. 모른다. 검색해보니 첫번째 부인은 작가인 저스틴 머스크, 두번째 부인은 영국 여배우 탈룰라 라일리다. 알아서 나쁠거야 없지만 안다고 굳이 남에게 설명하려 들면 'TMI'(Too much information)다. 외국만 그런게 아니다. 국내 사례를 보자.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은 반듯하기로 유명한 청년이고 이변이 없는 한 그룹을 물려받을 후계자다. 일반인 입사동기와 10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현대중공업그룹 후계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교육자 집안 출신 일반인 여성과 조용히 결혼했다. 안팎으로 하도 함구해서 역시 신부 이름도 비공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큰딸 최윤정 씨도 몇년 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벤처사업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옹호하는 취지로 발언하자 로스쿨과 법조계 그리고 신림동 수험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입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미 폐지된 사시를 단체 이름에 붙여놓고 정치사회 이슈마다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기존 변호사업계도 줄곧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수를 사시 시절의 100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젠 변시 출신이 사시 출신보다 많은 상황임에도 업계는 로스쿨과 변시에 우호적이진 않다. 로스쿨을 거친 현직 변호사들 중 상당수도 로스쿨을 통폐합하거나 변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원의 투표로 당선되는 변호사단체 집행부가 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대선이라는 이벤트는 한 순간에 로스쿨·변시 체제를 뒤엎을 수 있다. 기성 업계는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직역 이기주의를 등에 업었다. 일부 국민들은 사시 향수에 젖어 있다. 사시를 부활시키

#. "어머니가 아프셔서 반차를 냈는데, 코로나19 양성이라네요." 지난 금요일 만난 한 기업 홍보팀장은 그동안 백신을 거부해온 70대 노모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모친은 고령층·경상도·기독교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보수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면서 하루종일 '태극기 유튜브' 시청이 낙(樂)이라고 했다. 자녀들이 함께 살기를 권했지만 유튜브 시청을 탐탁치 않아하는 자녀들의 간섭이 싫어 독거노인을 자청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의 방역정책도 신뢰하지 않았다. 강경한 자세로 자녀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가끔씩 보도되는 백신 후 이상증상이나 사망 사례는 이런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루 5000명을 넘나드는 일상속 감염자의 홍수에서 견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80%가 넘는 접종완료자 이면에는 아직도 많은 접종거부자가 있다. #. "한번도 자녀한테 매를 들지 않은 아내가 얼마전 중학생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어."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1관 건물 3층 영상회의실엔 이 같은 백드롭(배경막)이 걸려있다. 이곳은 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오후2시에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곳이다. 문 대통령이 앉는 자리 바로 뒤에 이 같은 문구가 크게 적혀있어 사진과 영상으로 회의가 공개될 때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엔 이 문구가 자주 안보인다. 지난 9월27일 이후 수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각종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긴급 내·외부 회의 등을 이유로 2개월 넘게 수보회의가 없었는데, 이 정부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수보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모두 참석해 매주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주요 회의체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곧바로 공개된다. 회의가 끝나면 비공개 내용이 관계 부처에 전파된다. 그간 공개적으로 열리는 수보회

지인 중에 술 한 잔을 걸치면 어김없이 '86 세대교체론'을 꺼내는 이가 있다. 20년 전 얘기로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지금은 사회 각계 주요 포스트를 차지한 '586'을 통칭해 세대교체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586'에서도 지금껏 요직을 차지한 건 81~85학번이었으니 이젠 86학번 이후가 나서야 할(이라고 쓰고 '그들을 챙겨줘야 할'이라고 읽는다) 시점이라는 게 86학번인 그가 수년째 주장해온 세대교체론의 요지다. 10년 선배의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주장에 지난달 조촐한 식사자리에서도 호응의 박수를 쳤다. 코로나19의 답답함 속에 서로 생사를 확인하며 오랜만에 떠올린 옛 추억 때문이었을까, 순서대로 가야 내 차례도 돌아온다는 암묵적인 합의 때문이었을까. 모두가 입을 맞춘 듯 분위기를 띄웠다. "그럼요. 이젠 형님들이 나서야 할 차례죠." 지난 주말 대학동기의 전화를 받고 입맛이 썼던 것도 당시 자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동

#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다.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합의된 공권력의 총체다. 군대와 경찰, 사법권력을 갖고 형벌과 세금을 강제한다. 그 과정은 엄격히 법에 의해 통제된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왕과 의회가 세금을 놓고 싸우면서 태동했다. 국가 권력의 핵심인 세금 징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자 논리와 합리로 설득된 결과여야 한다. 그런데 2022년 대선을 불과 100일 남겨둔 대한민국에서는 낯선 일이 벌어진다. 집권세력과 여당 대선후보가 종부세와 국토보유세를 말하는데 2%, 10%와 같은 단어가 전면에 등장한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다주택자, 법인의 종부세 비중이 약 93% 이상이라는 통계도 제시한다. 부자한테만 물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다는 얘기다. # 즉각 비판이 따라붙는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2%에 불과해도 가족을 계산에 넣으면 더 많다든지 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떠넘겨진다와 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보

임기 6개월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하락이 목표"라는 뜻밖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이 5주째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률(0.11%)이 높다. 무슨 수로 반년 안에 집값을 잡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들 잊어버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이 하락한 적이 있다. 그것도 '반짝' 하락이 아니라 무려 10개월 동안이다.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9월까지(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4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집값 하락 시기다. 당시엔 무슨 수로 집값을 잡았을까. 두 차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9·13 부동산 대책이 주효했다게 대체적인 평가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두 차례 인상됐다. 이 기간에 정부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3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는 '초강력' 규제(9·13 대책

전두환과 노태우는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3개월 후인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고 노태우는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비록 쿠데타 동지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방법까지 같지는 않았다. 전두환은 박정희 군부 독재정권 시절 설치된 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독재자의 상징이 된 이유다. 이승만이나 박정희조차 형식적이나마 직접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절차를 거친데 비해 전두환은 독재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간선제 대통령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1987년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는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를 철저하게 거부했다. 그가 군사쿠데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의 과오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헌정 사상 가장 반민주적인 독재자란 평가를 벗어나기 힘든 이유다. 노태우는 '체육관 선거' 대신 국민의 손으로 직접

금융권 수장에 대한 적폐몰이와 불완전 상품판매 책임제재가 법정에서 하나둘씩 근거 없음으로 결론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제재를 남발했던 정권 초기 당국자들의 결정은 결국 공허한 삿대질이었다는 얘기다. 지난 4년간 득을 본 건 취업준비생이나 금융소비자도 아니고 법정을 분주히 오가며 시간당 65만원 이상 수입을 올린 변호사들이었을 뿐이다. 전 정권에서 뽑힌 특혜채용 금수저들을 솎아내겠다던 선한 동기(?)는 금융권 취업시장의 틈새를 더 조였다. 수십억 자산가가 투자한 파생상품을 두고서도 불완전 판매라고 배상케한 결정은 소비자들의 모럴해저드만 증폭시켰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엔 365일 배상하라는 데모가 끊이질 않는다. 단순히 시장의 순기능에 적절히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을 잘 고치지 못할 거면서 손을 대면 부작용만 나타난다. 비정부기구(NGO) 출신 전임 당국책임자는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정도 결정도 못 내리냐"고 허세를 부렸지만 결국 무리한 제재는 그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한 서울시 간부급 공무원은 최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10년 전으로 가보자. 2010년 당시 민주당과 오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이듬해 1월엔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당시 오 시장은 조례안 공포를 거부했다. 이어진 양측의 싸움 끝에 오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같은 해 8월 실시한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5.7%로 개표 가능한 투표율(33.3%)에 미달했다. 오 시장은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오 시장과 시의회와의 대립과 갈등은 재현되고 있다. 시의회는 진행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등 양측은 초긴장 상태까지도 갔다. 지난 16~18일 시의회 시정 질문에선 시민단체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사업